1. 실거주 주택 보존과 파산 절차의 한계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에 따라 처남 명의의 주택과 차량 6대 등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관재인이 강제 환가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장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은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어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존하려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지속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 신청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처남의 영업소득이 가구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변호사 선임 수임료와 비용 구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경우 통상 수임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로 형성됩니다. 사업자 운영 여부와 채권자 수,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 및 차량 대수에 따른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구체적인 선임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3. 상담 전 필수 준비 자료 목록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채 자료로 각 금융기관과 캐피탈사의 부채증명서, 대출원리금 내역서입니다. 둘째는 재산 자료로 주택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시세확인서, 차량 6대의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및 을부, 중고차 시세 자료입니다. 셋째는 소득 자료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