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기준과 합의금 적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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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기준과 합의금 적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1. 질문취지 -> 합의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고, 상대방 경제력, 전과유무,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기에 딱 잘라 말 하기 어려운 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나 갑자기 3명 중 한명이 대표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 합의 과정 중, 제가 요구하는 금액과 각 A, B, C의 범죄행위에 등에 대해 설명 할 때 명예훼손 등 법적위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되는데 따로 합의를 보거나 각각에게 C가 합의를 논하는 대표의 자격인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합의를 논하는 것이 안전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질문내용 A는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9조, 직업안정법 위반(비밀보장의무) B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C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 미작성, 근로기준법 43조) C는 개인정보, 주민등록,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C는 제일 먼저 고소해서 검찰송치 나머지는 경찰 수사중 상황입니다. A는 인력업체 사장, B는 사용업체 대표 C는 B의 직원입니다. C가 인력업체A의 용역수수료(매출)을 제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허위입력 한 것을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A가 C에게 제 동의를 구하지않고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주민번호)를 제공한것과 이를 제공 받은 C를 고소 한 것이구요. 사과없이 일관된 뻔뻔한 태도로 A, C에 대해 근로기준법으로 고소 한 상황이었는데 전체에 대해 합의하자고 C가 연락 온 상황이며 합의금으로 250만원 제시를 하였습니다. 허위신고 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80만원), 40회 차례 넘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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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A, B, C의 행위와 적용되는 혐의가 서로 다르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된 반면 일부는 아직 경찰수사 중이라면, 하나의 금액만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누구의 어떤 행위까지 종결시키는 합의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나 정해진 시세가 없으며, 피해의 내용과 반복성, 실제 발생한 손해, 각 피고소인의 관여 정도, 수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제시한 금액 자체가 적정한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C가 전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C가 A와 B를 당연히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까지 포함하여 합의하려는 것이라면 두 사람이 C에게 협상 또는 합의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C와만 포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향후 A, B에 대한 고소나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한 것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대상자, 대상 사건과 행위, 처벌불원의 범위, 민사상 청구권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각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수사 중인 혐의를 확정된 범죄인 것처럼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사자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 사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사실만 전달하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은 반복된 전산입력과 개인정보 제공·이용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피고소인의 책임범위도 다르므로 포괄합의를 서둘러 체결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권리가 예상보다 넓게 정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각 사건의 진행단계와 C의 대표권한, 합의서에 포함할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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