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액결제 미납 시 개인회생 회선 유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티플러스(KT망 알뜰폰)를 이용 중이며, 소액결제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고, 기존 SK 관련 통신 채무는 신용회복 채무조정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티플러스 소액결제 미납금만 개인회생 채무로 포함하고, 매월 기본 통신요금은 정상 납부하면서 현재 번호와 회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에 통신 회선마저 끊길까 걱정되실 텐데, 일상생활과 절차 진행 모두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의견] 핵심적으로, 소액결제 미납과 기본 통신요금 미납은 통신사 내부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회선 정지 여부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소액결제 미납을 이유로 기본 회선까지 정지할 수 있는 약관상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액결제 미납이 누적되면 회선 전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은 티플러스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액결제 미납금을 채무 목록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는 통신사가 민사적 권리로 회선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병행할 경우, 중복 채무 처리 여부와 각 절차의 변제 조건이 상충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놓치기 쉬운 리스크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소액결제 미납과 회선 이용정지 기준 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상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은 기본 통신요금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 청구서로 합산 청구됩니다. 매월 기본 통신요금만 선별적으로 납부하더라도 통신사 전산상 소액결제 미납액이 연체로 반영되므로 회선에 대한 정상 납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실무상 연체 발생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발신 정지가 이루어지고 2개월 차에는 수신까지 정지되는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후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통신사는 약관에 근거하여 직권해지 처분을 내리므로 기본 통신요금만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통화와 문자 및 데이터 회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 채권 포함과 기존 번호 유지 가능성 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타 통신사 채무를 포함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 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재 티플러스 KT망의 소액결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결제 미납금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는 순간 해당 회선의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이나 제600조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만을 금지할 뿐, 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유지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통신사는 회생 채권으로 지정된 미납금을 이유로 회선 직권해지를 단행하므로 번호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현재 번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회선의 소액결제 대금은 회생 채권에서 제외하고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