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상대방은 당구장 업주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돈 금 삼백만원(3,000,000)을 빌려 달라 청하였고, 돈을 계좌 이체로 빌려 준 후, 2025년 가을 경, 직접 만나 돈을 갚을 것을 이야기 하였고, 최초로 돈을 빌려준, 2년 뒤인 2026년 1월, 빌려준 내역(일시, 금액 등)을 명시하여 원금을 매월 3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2027년 2월말까지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는 하고 제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 정보를 보내었으나, 계좌번호를 남긴 메세지를 확인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의 상환도 없었으며, 연락 또한 없었습니다. 빌려준 내역에 대한 정리 및 상환 요청은 카톡 메세지로 남아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상환을 독촉하고 동의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의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