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전 지급명령 대응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Question

내용증명으로 유언장효력소송에 관하여 승소비를 못주겠다고하니 한달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뒷통수치듯이 오늘날짜로 지급명령등기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이다. 또한 재산분할소송과 기여도 소송에서 일을 안한 부분 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여기에 대해선 또 묵묵부답입니다. 게다가 제가마치 잠수탄 사람처럼 연락두절이라고 해놓고요. 맘이 조려와서 막막하기만합니다.사람을 범죄자취급하듯해놓고 하는일도 없이 암것도 안하고 가만히있어라해놓고 승소비를 달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은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로 처리해주세요.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 '이의한다'는 취지만 기재해 제출하시면 정식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후 답변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지금 확보해두셔야 할 자료는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 약정 내용, 상대방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위와 진행 경과, 그리고 연락두절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통화·문자·이메일 기록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 소송에서 감액이나 반환을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 보수가 있더라도 수임 경위, 처리 경과와 난이도, 실제 들인 노력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적정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고, 미이행 업무가 확인되면 감액이나 기지급금 반환도 함께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일과 청구 금액, 위임계약서를 지참해주시면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본안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주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유언장 효력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 지급 여부와 다른 재산분할·기여도 사건의 업무 미진행 및 보수 반환을 두고 분쟁하던 중, 상대방이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지급명령은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전과가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민사상 금전청구이며, 법원이 아직 계약 내용과 양측 주장을 충분히 심리한 것도 아닙니다.

청구에 다툴 내용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실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착일이 중요하므로 여유 있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기간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모두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답변서로 상세히 다퉈야 합니다.

성공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의 성공 조건, 실제 판결 결과, 담당한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라는 주장에는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과 연락한 날짜를 정리해 반박하십시오.

재산분할·기여도 사건에서 약정한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보수 감액이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이번 사건에서 상계할지, 반소 또는 별도 반환청구를 할지는 계약별 당사자와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계약서, 입금내역 및 대화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 기한부터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지급명령을 보내온 데다 연락두절이라는 말까지 들으셨으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기한을 말씀드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며,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정식 재판에서 다투실 자리는 둘입니다. 하나는 시기입니다.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어(민법 제686조 제2항), 재산분할·기여도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 청구 자체가 이릅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참조). 다른 하나는 금액입니다. 수임 경위와 처리 경과, 들인 노력, 실제 얻으신 이익에 비추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판결 참조). 다만 과다하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참조),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짚어낼 자료가 곧 승부처입니다. 이미 지급하신 보수의 반환도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함께 구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과 업무 범위, 각 사건의 제출 서면과 기일 진행 내역, 연락두절 주장을 뒤집을 문자·메일 기록을 모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신 날짜와 청구 금액, 각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시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감액·반환 주장을 어떻게 세울지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을 받고 상대방의 주장까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승소비 약정의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감액이나 반환을 요구한 경위가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 우편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위임계약서, 승소비 약정 내용,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소송 진행 자료, 감액과 반환을 요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청구 금액과 약정 내용이 다르다면 이의신청 뒤 구체적인 답변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류를 지참해 신속히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겼던 사건의 보수 문제로 갑자기 지급명령까지 받으시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가장 먼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같은 법 제474조). 기간은 상대방이 보낸 날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하니 송달일을 확인해 두시고, 이의신청서에는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됩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승소비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구체적 이익 등에 비추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실제 수행된 업무가 적었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 사건 진행 중 주고받은 연락 내역, 선임 이후 제출된 서면 목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락두절이라는 주장은 통화·문자 기록으로 반박하실 수 있고, 재산분할·기여도 사건의 보수 반환 요구도 같은 자료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위임계약서 전문과 지급명령 신청서, 사건 진행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유언장효력소송을 위임하셨던 대형 로펌으로부터 승소사례비 지급을 거절하자, 내용증명을 보낸 지 한 달 만에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및 기여도 관련 소송에서 로펌 측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 부분에 대해 수임료 감액과 기지급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뢰인님을 연락두절 상태로 취급받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검토의견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이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우선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절차로 전환시켜 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 산정 기준과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 미이행 업무에 대한 감액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기여도 소송에서 업무 미이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서와 진행 경과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현 변호사 · Answer

소비자/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겠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봐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점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고, 이후 정식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승소비 청구의 근거, 실제로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기여도 소송에서의 감액 사유 등도 소송에서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고, 관련 자료와 대화 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1) 승소비 약정의 존재 및 내용, 2) 실제로 제공된 법률서비스의 범위, 3) 재산분할·기여도 소송에서의 감액 사유, 4)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준수 여부 등입니다.
글만으로는 세부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유언장효력소송 및 재산분할·기여도소송을 대형로펌에 위임하여 진행하셨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승소비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 로펌 측에서는 한 달가량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신청서에는 의뢰인님이 연락두절 상태였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억울한 상황이십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즉시 소송절차로 전환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서는 위임계약서상 업무범위와 실제 수행 내역을 대비하여 상대방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 부분에 대한 보수 감액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락 내역이나 업무 진행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연락두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통화·문자·이메일 등 소통 내역을 통해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정식 재판 절차로 이행되어 상대방의 주장에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 내용과 변호사의 실제 수행 업무, 신의성실의 원칙상 감액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퉈야 합니다.
2주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