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 회사는 채권자(공공기관)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승소하여 확정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걸린 가압류로 주거래 계좌가 약 2년간 묶여 대출이 무산되고 매입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면서, 손해항목별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적용 가능성, 대출무산 관련 인과관계 입증자료, 소송 실익 및 부분위임 가능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본안 패소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 신청인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의 과실 자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가압류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여전히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손해항목을 한꺼번에 주장할 필요는 없고,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이자 상당액, 연체료, 소송비용 등 항목만 선별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무산 관련 손해는 은행의 대출 거절 통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압류가 거절 이유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가압류 해제 후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확보되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금액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영업손실 등 특정 손해항목에 대해 적용을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사항입니다. 소송 실익은 확보 가능한 입증자료와 청구액, 소요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장 작성만의 부분위임도 가능합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