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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 공장 양수양도 후 거래대금 미지급 관련 민형사상 소송 진행여부 문의 1. 26년 3월 포괄양수양도 계약 체결하여 같은날 물품공급계약서와 영업수수료계약서 체결 2. 대표이사 아닌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 를 통한 당사자 명의 서명 으로 계약 체결 3.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이라 이후 확인 하기로 함 4. 총 계약금은 3.85억원(부가세포함) 으로 계약 체결, 계약금과 잔금은 분할지급 협의 - 계약금 : 1차 2200만원, 2차 3300만원 - 중도금 : 1.1억원 까지 5월 내 수령 후 6개월 마다 5천만원씩 27년 12월까지 거래하기로 확정 - 1차 잔금 5500만원 6월까지 지급 약조, 2차 12월 3차 27년 6월, 4차 27년 12월 5. 하지만 계약금 2000만원 수령, 4월달 300만원 수령 후 미지급 6. 5월달 기준으로 시설, 인력, 레시피, 거래처 모두 양도 완료. 근로자 동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인력 포괄 양도 완료, 양수양도 한 건물주 측에 보증금 미입금 (계약금과 일부 원금만 지급) 7. 상대방은 현재 시설을 이용해 제품 생산과 납품 진행. 납품분 미수금 22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 제조, 이 금액은 기존 양수대금에서 상계처리 8. 지속된 연락 회피 및 지급 이행 지연과 약속 후 파기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 9. 내용증명에는 지급일정확정,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요구(계약서 명시된),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0. 2차 내용증명 발송 - 개인 사내이사 연대보증확인서 요구, 대표이사가 승인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 요청, 권한 근거 자료 제출요구,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1. 기한경과 후 2주 경과, 연대보증확인서 및 기타 서류 자료 미제출 <정리> 총 시설 양도대금 3.85억 부가세포함 기수령현금 2300만원 물품대금 상계 2200만원 (5~7월) 청구원금 3.3억원 수준 <문의>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2. 민사소송 가능여부 3. 법인/사내이사 재산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