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 대금 미지급, 대금 미지급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F&B 공장 양수양도 후 거래대금 미지급 관련 민형사상 소송 진행여부 문의 1. 26년 3월 포괄양수양도 계약 체결하여 같은날 물품공급계약서와 영업수수료계약서 체결 2. 대표이사 아닌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 를 통한 당사자 명의 서명 으로 계약 체결 3.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이라 이후 확인 하기로 함 4. 총 계약금은 3.85억원(부가세포함) 으로 계약 체결, 계약금과 잔금은 분할지급 협의 - 계약금 : 1차 2200만원, 2차 3300만원 - 중도금 : 1.1억원 까지 5월 내 수령 후 6개월 마다 5천만원씩 27년 12월까지 거래하기로 확정 - 1차 잔금 5500만원 6월까지 지급 약조, 2차 12월 3차 27년 6월, 4차 27년 12월 5. 하지만 계약금 2000만원 수령, 4월달 300만원 수령 후 미지급 6. 5월달 기준으로 시설, 인력, 레시피, 거래처 모두 양도 완료. 근로자 동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인력 포괄 양도 완료, 양수양도 한 건물주 측에 보증금 미입금 (계약금과 일부 원금만 지급) 7. 상대방은 현재 시설을 이용해 제품 생산과 납품 진행. 납품분 미수금 22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 제조, 이 금액은 기존 양수대금에서 상계처리 8. 지속된 연락 회피 및 지급 이행 지연과 약속 후 파기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 9. 내용증명에는 지급일정확정,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요구(계약서 명시된),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0. 2차 내용증명 발송 - 개인 사내이사 연대보증확인서 요구, 대표이사가 승인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 요청, 권한 근거 자료 제출요구,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1. 기한경과 후 2주 경과, 연대보증확인서 및 기타 서류 자료 미제출 <정리> 총 시설 양도대금 3.85억 부가세포함 기수령현금 2300만원 물품대금 상계 2200만원 (5~7월) 청구원금 3.3억원 수준 <문의>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2. 민사소송 가능여부 3. 법인/사내이사 재산가압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포괄양수양도 계약에 따라 시설, 인력, 영업 노하우를 모두 넘겨주었음에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심적으로 큰 고통과 막대한 사업상 피해를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권한 없이 무단으로 법인 명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부터 약정 대금을 분할 지급할 의사나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음에도 영업 시설 일체를 넘겨받아 가동·수익한 정황은 용도 및 지급능력을 속인 사기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대금 청구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 법인이 사내이사의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 법인에 양수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무권대리로 법인 책임이 제한된다면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내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 상대방이 양도받은 설비나 영업 수익을 은닉·처분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법인의 주거래 계좌, 공장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 거래처 납품대금 채권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를 집행해야 회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 개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역시 연대책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선제적인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사 고소장 작성, 가압류 신청 및 민사소송 진행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사기 혐의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시설 인력 레시피 거래처 등을 넘겨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뒤 곧바로 연락을 회피하고 약속을 반복적으로 파기하며 양도받은 시설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면서도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황은 편취의 고의를 의심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다만 단순한 대금 지급 지연과 사기는 구별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상황 지급 의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실제 위임이나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서명하였다면 권한 없는 문서 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 법인 인감과 대표이사 인감을 이후 확인하기로 한 사정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이 계약을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차 내용증명으로 대표이사 승인 사실관계 확인서와 권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신이 없는 점은 권한 없는 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인력 거래처 레시피까지 양도를 완료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물품대금 상계분을 제외한 청구원금 상당액에 대하여 양수도 대금 청구소송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이 없는 경위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법인 재산은 물론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이 은닉되기 전에 신속히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향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지급 내역 납품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체결하신 385,000,000원 규모의 포괄양수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위임 없이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정상적인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공장 시설과 일체의 자산을 넘겨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미지급된 330,000,000원의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망 행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 330,000,000원에 대한 민사상 양수 대금 청구 소송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상대방의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내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주도한 상황이므로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표현대리나 사내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 법리를 주장하여 양측 모두에게 연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나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선제적으로 재산 은닉을 막는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2주 넘게 회신 없이 연락을 피하며 공장 시설을 가동해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기다리기보다는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인과 사내이사의 책임을 동시에 묻고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면 피해 금액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대로, 시설·인력·거래처가 모두 이전되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영업 중인 이상 미지급 양수대금 청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사문서위조·사기는 단순 미지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권한 없는 명의사용이나 처음부터 지급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 사내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었다면 민법 제126조·제135조에 따른 표현대리·무권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구성은 모두 정확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검토해 볼 만한 근거를 안내드리면, 계약서나 명함에 그 사내이사가 "전무", "상무", "부사장"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직함을 함께 사용했다면,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표현대리와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상대측에 그러한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사정(귀책사유)과 질문자님 측의 선의만 인정되면 법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무과실)" 요건보다 다소 완화된 경로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내이사"라는 등기상 직함만 사용됐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계약 체결 당시 사용된 구체적 직함과 명함, 이메일 서명란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 구조와 가압류 대상은 계약서 원문과 실제 사용된 직함 자료를 함께 봐야 하니,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민사상 대금청구와 가압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형사고소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포괄양수도계약이 체결되고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까지 실제 이전되었으며, 상대방이 현재 해당 시설을 이용해 영업 중이라면 양수대금 지급의무 자체는 상당 부분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과 물품대금 상계 사실도 계약 존재 및 이행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대표이사 날인이 없고 사내이사가 주도했다면, 그 이사에게 실제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대표이사가 사후 승인했는지, 법인이 계약 내용을 알고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 상대 청구 가능성과 사내이사 개인책임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사상으로는 단순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지급능력·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기·사문서 관련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액이 약 3.3억 원이고 연락회피까지 계속된다면 소송 전 법인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업 간 양수도대금·미수금·가압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입금내역, 시설 인도자료를 보면 법인 청구, 사내이사 책임,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먼저 형사적인 조치로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승낙이나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법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귀하를 속여 공장 시설과 영업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권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좋은 정황 증거가 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 절차도 신속하게 밟으셔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귀하께서 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주장하여 법인 자체에 양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인 사내이사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가압류입니다. 현재 상대방 법인이 귀하의 시설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다면 그 납품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나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찾아내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또한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 개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에도 가압류를 걸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귀하의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셨음에도 묵묵부답인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정리해 주신 계약금 지급 내역과 물품대금 상계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충분하므로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동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박동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포괄양수도계약 후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까지 모두 이전했으나 상대 법인은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공장을 이용해 생산·납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의 권한과 대표이사의 승인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두 차례 내용증명에도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견]

민사상 양수대금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법인인감이 없더라도 사내이사가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법인이 시설과 영업을 인수해 사용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을 승인·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대금이 원칙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반복된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잔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언과 이행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권한·자금조달 능력 등을 속여 시설과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역시 사내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서명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이사의 서명·인감이나 위임장을 권한 없이 작성·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예금, 매출채권, 기계·부동산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이사 개인 재산은 연대보증이 실제 성립했거나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소명되어야 하며, 사후에 보증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법인등기부, 입금·상계내역, 내용증명과 대화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청구 가능한 원금과 가압류 대상,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제가 자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양도대금 청구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2026년 12월 및 2027년 분할금까지 현재 전액 청구하려면, 계약 해제·해지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기가 지난 금액은 우선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 시설·인력·레시피 등을 인수해 실제 영업 중이라면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내이사가 대표권 없이 회사 명의로 체결했다면 그 권한, 대표이사의 사전 위임이나 사후 승인, 회사의 계약 이행·대금 일부 지급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인 인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내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보증약정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개인 재산을 곧바로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설명으로 양도를 받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대금 연체와 연락 회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역시 실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서명·날인을 작성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대표권 논란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 송금·상계 내역, 내용증명, 권한 및 지급약속 관련 대화, 시설 인수 후 생산·납품 자료를 보전하십시오. 법인 명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이 확인되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서두를 실익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도래 채권 범위, 사내이사 개인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소송·가압류 및 형사절차의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일반적인 계약협상 단계가 아니라 양도인의 주요 의무가 이미 상당부분 이행된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설과 인력, 레시피 및 거래처가 이전되었고 상대방이 실제 생산활동까지 하고 있다면 미지급 양수대금에 대한 민사청구의 기초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현금지급과 물품대금 상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계약 체결 및 이행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각 분할금의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현재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해제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 위임을 받았는지, 대표이사가 계약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 이후 법인이 계약의 이익을 받아들이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권한이 없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회사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형식만으로 사문서위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고소도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으나 핵심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로, 계약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채무에 가까울 수 있고,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자금조달 가능성이 없으면서 허위의 지급계획이나 보증보험 가입 약속을 이용해 공장과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형사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협상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현재 시점에서 특히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법인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사내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인책임의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청구 가능한 채권액과 향후 지급분의 기한, 가압류 대상재산 및 형사고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계약 분쟁과 고액 가압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인력, 거래처까지 모두 넘기고도 3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2·3번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청구와 가압류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짚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내이사에게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해 오면, 그 항변이 그대로 사내이사 개인의 지급 책임 근거가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법인의 추인도 없으면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35조 제1항,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참조). 귀사가 권한 없음을 알았다는 점은 오히려 그 사람이 증명할 몫입니다(같은 조 제2항). 연대보증확인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개인 재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한이 오지 않은 잔금까지 지금 묶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를 내지 않은 것은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이라 기한의 이익이 깨지고(민법 제388조 제2호), 가압류는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3억 3,000만 원 전액을 대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액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연 1,980만 원이 쌓이고(상법 제54조), 상대방이 지금 그 시설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 매출채권을 묶기에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1번은 법인 명의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형법 제232조).

계약서 원본의 서명·직인 형태와 2회 내용증명 회신 없음을 정리해 두시고, 상대방이 현재 납품 중인 거래처를 알려주시면 매출채권을 포함한 가압류 대상과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포괄양수도대금 3억 8,500만 원 중 현금 2,300만 원과 물품대금 상계액 2,200만 원을 제외한 약 3억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양수인은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를 넘겨받아 현재 영업하고 있으나,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의 권한과 법인·대표이사의 승인자료 및 이행보증보험도 제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

민사상 대금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었더라도 법인이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도받아 계속 영업했다면 계약을 추인했거나 계약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약 3억 3,000만 원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각 지급기일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거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분할금은 바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할지 계약을 유지하며 대금을 청구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내이사가 본인 명의로 서명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역시 단순 미지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양도받았다는 기망 정황이 필요합니다.

법인 재산은 가압류할 수 있으나 피보전채권과 재산 처분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내이사 개인 재산은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인 제가 계약서와 입금내역, 법인 사용 정황, 내용증명을 직접 검토하여 민사소송·가압류·형사고소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법인의 재산이 이동하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정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입니다.

먼저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 법인이 양도받은 시설과 인력, 거래처를 그대로 사용해 생산과 납품을 하고 있다면 계약을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법인에 대금 지급 책임을 묻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사내이사가 권한 없이 서명했다며 위조를 주장하시면, 계약 효력 자체를 스스로 흔드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 역시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쉽지 않습니다.

민사는 가능하나, 분할 지급 약정이라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한 번에 청구하려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도래분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시설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선생님이 넘겨주신 거래처가 있어 상대 법인의 납품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사내이사 개인은 보증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권대리 책임 등 별도 구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거래처 정보를 놓고 청구 구조를 정해야 하니,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과 비용은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시설과 인력, 거래처까지 전부 넘기셨는데 받으신 돈은 2,300만원뿐이고 내용증명 두 번에도 답이 없다니 속이 많이 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보다 민사가 본선이고, 인감 없이 사내이사가 서명한 점이 오히려 개인을 잡는 열쇠가 됩니다.

1. 위조와 사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사내이사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위조가 아니고, 대표이사 명의를 몰래 쓴 경우라야 위조가 됩니다. 사기도 계약 당시부터 갚을 뜻이 없었어야 하는데 계약금을 내고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있어 편취 의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민사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법인 인감이 없더라도 법인이 시설과 인력을 받아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까지 하고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익을 다 누리면서 계약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3. 연대보증서를 안 줘도 개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그 사내이사에게 권한을 준 적 없다고 나오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가 고르는 대로 직접 이행하거나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법인을 택하든 개인을 택하든 한쪽은 남는 구조라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그런데 거래처 매출채권은 보셨을까요
지금 상대가 납품 중이라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가압류하면 부동산보다 훨씬 빠르고 압박도 큽니다. 6개월째 회피하는 상대라 소장을 내기 전에 이것부터 묶어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가 납품 중인 거래처와 결제 조건을 파악하시고, 법인 등기부에서 그 사내이사의 등기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회수되기를 바라며, 전국 어디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2026년 3월 에프앤비 해썹공장에 대한 포괄양수양도계약 및 물품공급계약, 영업수수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계약을 주도해 서명하였고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확인은 사업자등록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대금 3억 8500만원 중 일부만 지급받은 후 지급이 중단되었고, 시설·인력·거래처는 이미 모두 양도되어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생산·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사문서위조·사기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가압류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검토의견
상대방이 시설·인력·거래처를 모두 넘겨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금만 미지급하는 정황이 뚜렷해 양수도대금 청구소송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채무 확정 전이라도 재산가압류를 병행해 책임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만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위임 없이 계약을 주도한 부분은 무권대리 여부에 따라 법인에 계약 효력이 미치는지, 사내이사 개인에게 표현대리나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인감 확인 여부와 사내이사의 업무 범위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는 계약 당시 지급 의사·능력 부재를 뒷받침할 자금흐름, 사문서위조는 실제 위조문서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논할 수 있어 관련 자료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고 상대방이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를 인수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다면, 미지급 양수대금 청구의 기본 구조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계약서의 서명·날인 방식과 권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표시하여 계약했다면 위조가 아닐 수 있고, 대표이사 명의나 법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금 미지급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귀사를 속인 구체적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내이사 개인 재산 가압류는 현재 상태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서가 없고, 법인이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정황이 강하다면 개인 책임은 법인 책임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우선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양수대금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사내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무권대리·상법 제401조·법인격 남용의 증거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추가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현재 잔액은 제시된 숫자만 기준으로 하면 3억 4,000만 원이므로, 실제 청구액 3억 3,0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서명·날인 상태, 법인계좌로 입금된 내역, 상대방이 현재 시설을 사용하는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는 미지급 양수도대금에 대한 민사청구와 재산보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과 인력 등을 실제로 넘겼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영업하면서 일부 대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상계한 자료가 있다면 계약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지급기한과 기한이익 상실 및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의 계약 체결 권한과 대표이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내이사 개인재산은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책임 근거가 있어야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역시 계약 당시의 기망 및 권한 없는 문서 작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양도 완료 자료, 생산·납품 자료 및 내용증명을 근거로 법인에 미지급 양도대금 약 3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를 넘겼고 상대방이 이를 사용 중이라면, 양도인의 주된 의무는 상당 부분 이행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계약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최고 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양수인의 잔대금 지급 불이행은 적법한 이행최고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을 상대로 대금청구소송과 법인 재산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미지급 대금채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급기일별 금액, 기수령액 2,300만 원, 물품대금 상계 2,200만 원의 근거를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사내이사 개인에게 바로 청구하거나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가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별도 보증을 했거나, 권한 없이 계약하여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법인격 남용·재산 은닉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연대보증이 인정되지 않거나 개인 책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사내이사 개인 재산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사기 고소는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개별적·구체적 승낙 없이 사내이사가 법인 명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능성이 검토되지만, 단순히 계약 당시 법인인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양수인이 법인이고, 상대방이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를 인수해 현재 생산까지 하고 있다면 양수대금 청구소송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금 중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까지 일괄 청구하려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나 계약 해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점은… 계약한 사내이사에게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고, 연대보증서가 없다면 사내이사의 개인재산에 곧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인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법인이 시설과 영업을 실제 인수해 이용하고 있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며 물품대금을 양수대금과 상계했다면 계약을 승인하거나 추인한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승인 메시지, 회의록,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당사자·대리인 표시, 지급기일, 기한이익 상실 및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예금·매출채권·시설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내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별도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법인 상대 민사청구와 가압류는 적극 검토할 사안이지만, 3억3천만 원 전액의 즉시 청구 가능 여부와 사내이사의 개인책임은 계약서 및 권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법인의 대금지급 책임과 사내이사의 개인책임, 형사고소 가능성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금이 상당 부분 미지급된 상태에서 시설과 영업이 이미 이전되었다면,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안은 민사상 채권회수와 함께,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민사소송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만 보면 양수양도대금 잔액과 약정된 지급기한 미이행을 이유로 대금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지급내역, 상계한 물품대금, 인수 후 실제 운영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 대리권, 상계 범위를 다투면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어 문서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사기나 사문서위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권한 없이 계약을 주도했는지, 인감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급지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지만, 처음부터 지급의사나 권한이 없었는데도 계약을 체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한 위임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다면 형사 쟁점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법인과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채무를 곧바로 개인에게 묻기는 어렵고, 연대보증이나 불법행위 책임 자료가 있어야 개인 재산 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계좌,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 보전대상 자산을 빠르게 파악하고, 계약서와 내용증명, 지급지연 정황을 바탕으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라면 미지급 양수도대금에 대한 민사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까지 실제로 이전되었고, 상대방이 현재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일부 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물품대금 2,200만 원을 상계한 정황 역시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가 도래한 금액부터 청구하되, 계약 위반 정도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계약해제 및 잔여대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계약을 주도하고 법인 명의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사에게 실제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대표이사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 추인했는지, 이후 법인이 계약에 따라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내이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불법행위 등 개인책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시설 등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역시 대표이사 명의·인감 등을 권한 없이 작성 또는 사용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수금 규모가 약 3억 원 이상이라면 소송 전 재산보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고, 사내이사 개인재산은 개인책임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지급일정, 입금내역, 내용증명, 시설 인수 및 현재 영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청구와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이미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까지 이전되고 상대방이 시설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양수대금에 대한 민사청구와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각 분할금의 지급기일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현재 3억3천만원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했는지, 법인 인감 등을 위조·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역시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공장 등을 넘겨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후의 지급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 명의 예금·매출채권·보증금·부동산 등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내이사 개인재산은 실제 연대보증이나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인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영업하면서도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서 3종, 지급약정, 이체내역, 양도완료 자료와 내용증명을 토대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면서 양수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수대금청구소송 원고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변호사 · Answer

소비자/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양수양도 계약 이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와, 상대방의 계약상 권한 및 사문서 위조·사기 가능성, 그리고 신속한 재산보전 조치가 가장 큰 걱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주도하여 서명한 점,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미확인, 그리고 연대보증 등 권한 관련 서류 미제출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이미 내용증명 등 이행 촉구 절차를 거치셨으므로 추가로 소송 제기 준비를 하셔야 할 단계로 판단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나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애초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거나, 권한 없는 자가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산가압류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 현황과 실제 소유관계, 법인과 사내이사 각각의 책임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계약서와 관련 증빙 일체를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 두시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등) 파악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1)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권한 및 대표이사 승인 여부, 2) 실제 지급 약정과 이행 내역, 3) 사내이사 및 법인의 책임 범위, 4) 상대방의 재산 현황과 신속한 보전 필요성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을 넘겨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연락마저 끊긴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분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민사·형사 양면 대응이 모두 가능하며, 특히 지금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3.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계약서, 분할지급 합의 내역, 양도 완료 사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근거로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법인과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권한 없는 사내이사가 계약을 주도하고 인감 확인도 유보된 채 진행된 점, 그리고 시설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은 사기 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후에 묵인하거나 법인이 실제 이행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 사문서위조보다는 사기 혐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사후에 인지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는지, 사내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메일 등 교신 기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인과 사내이사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계약해지/해제 사건과 고액의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진행했고, 신속한 보전처분과 병행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민사·형사 양면으로 대응함으로써 미지급 잔금 약 3.3억 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계약 체결 권한 문제부터 형사 고소 가능성, 가압류 신청까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법인과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시설을 이용해 영업 중임에도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재산 은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계약서, 분할지급 합의 내역, 양도 완료 사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근거로 잔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권한 없이 계약을 주도하고 법인 인감 확인도 유보된 채 계약이 진행된 점은 형사 고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이 실제로 시설을 사용하고 납품까지 진행한 사정은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인 내지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형사책임의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내이사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법인 책임 추궁의 핵심 변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계약을 사후 승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문서위조 혐의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신 기록이나 정황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사내이사에게 별도의 위임장이나 권한 부여 서류가 존재하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6년 3월 해썹공장 포괄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까지 모두 양도를 완료하셨음에도, 총 3.85억 원 중 현금 2,300만 원과 상계분 2,200만 원 외에는 잔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양도받은 시설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면서도 연락을 회피하고 내용증명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미 모든 것을 넘겨준 의뢰인님의 법적·재정적 손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견]

현 상황은 민사·형사 양면 대응이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1.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권한 없이 계약을 주도하고 인감 확인도 유보된 채 진행된 점은 사문서위조 또는 사기 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후 승인 내지 묵인했는지, 법인이 실제 이행(시설 사용·납품)에 나선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계약 경위와 카카오톡·이메일 등 교신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 분할지급 합의 내역, 양도 완료 사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근거로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전 법인과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지금 즉시 보전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짚어드릴 사항은, 사내이사의 대표권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법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선결 과제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