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 대금 미지급, 대금 미지급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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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 대금 미지급, 대금 미지급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F&B 공장 양수양도 후 거래대금 미지급 관련 민형사상 소송 진행여부 문의 1. 26년 3월 포괄양수양도 계약 체결하여 같은날 물품공급계약서와 영업수수료계약서 체결 2. 대표이사 아닌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 를 통한 당사자 명의 서명 으로 계약 체결 3.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이라 이후 확인 하기로 함 4. 총 계약금은 3.85억원(부가세포함) 으로 계약 체결, 계약금과 잔금은 분할지급 협의 - 계약금 : 1차 2200만원, 2차 3300만원 - 중도금 : 1.1억원 까지 5월 내 수령 후 6개월 마다 5천만원씩 27년 12월까지 거래하기로 확정 - 1차 잔금 5500만원 6월까지 지급 약조, 2차 12월 3차 27년 6월, 4차 27년 12월 5. 하지만 계약금 2000만원 수령, 4월달 300만원 수령 후 미지급 6. 5월달 기준으로 시설, 인력, 레시피, 거래처 모두 양도 완료. 근로자 동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인력 포괄 양도 완료, 양수양도 한 건물주 측에 보증금 미입금 (계약금과 일부 원금만 지급) 7. 상대방은 현재 시설을 이용해 제품 생산과 납품 진행. 납품분 미수금 22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 제조, 이 금액은 기존 양수대금에서 상계처리 8. 지속된 연락 회피 및 지급 이행 지연과 약속 후 파기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 9. 내용증명에는 지급일정확정,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요구(계약서 명시된),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0. 2차 내용증명 발송 - 개인 사내이사 연대보증확인서 요구, 대표이사가 승인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 요청, 권한 근거 자료 제출요구,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1. 기한경과 후 2주 경과, 연대보증확인서 및 기타 서류 자료 미제출 <정리> 총 시설 양도대금 3.85억 부가세포함 기수령현금 2300만원 물품대금 상계 2200만원 (5~7월) 청구원금 3.3억원 수준 <문의>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2. 민사소송 가능여부 3. 법인/사내이사 재산가압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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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체결하신 385,000,000원 규모의 포괄양수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위임 없이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정상적인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공장 시설과 일체의 자산을 넘겨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미지급된 330,000,000원의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망 행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 330,000,000원에 대한 민사상 양수 대금 청구 소송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상대방의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내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주도한 상황이므로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표현대리나 사내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 법리를 주장하여 양측 모두에게 연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나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선제적으로 재산 은닉을 막는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2주 넘게 회신 없이 연락을 피하며 공장 시설을 가동해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기다리기보다는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인과 사내이사의 책임을 동시에 묻고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면 피해 금액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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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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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미지급 양수도대금에 대한 민사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까지 실제로 이전되었고, 상대방이 현재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일부 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물품대금 2,200만 원을 상계한 정황 역시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가 도래한 금액부터 청구하되, 계약 위반 정도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계약해제 및 잔여대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계약을 주도하고 법인 명의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사에게 실제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대표이사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 추인했는지, 이후 법인이 계약에 따라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내이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불법행위 등 개인책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시설 등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역시 대표이사 명의·인감 등을 권한 없이 작성 또는 사용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수금 규모가 약 3억 원 이상이라면 소송 전 재산보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고, 사내이사 개인재산은 개인책임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지급일정, 입금내역, 내용증명, 시설 인수 및 현재 영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청구와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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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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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공장을 3.85억 원에 양도하고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였으나 대금 중 2300만 원만 수령하신 상황입니다. ■ 사내이사가 주도한 계약에 대해 보증 및 권한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무응답 상태로 3.3억 원의 잔금 회수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장 시설과 영업권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사내이사를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와 병행하여 양수 법인과 사내이사를 상대로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사건에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숨겨진 쟁점으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있습니다. 사내이사가 무권대리인이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질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면 법인에 대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 당시 정황과 법인의 관여 정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전 상대방 법인과 사내이사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보전처분이 필수적입니다. ■ 법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하기에 법리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가압류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계약 체결 시 오간 구체적 대화 등 추가로 파악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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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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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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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을 넘겨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연락마저 끊긴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분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민사·형사 양면 대응이 모두 가능하며, 특히 지금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3.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계약서, 분할지급 합의 내역, 양도 완료 사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근거로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법인과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권한 없는 사내이사가 계약을 주도하고 인감 확인도 유보된 채 진행된 점, 그리고 시설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은 사기 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후에 묵인하거나 법인이 실제 이행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 사문서위조보다는 사기 혐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사후에 인지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는지, 사내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메일 등 교신 기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인과 사내이사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계약해지/해제 사건과 고액의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진행했고, 신속한 보전처분과 병행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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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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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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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은 일반적인 계약협상 단계가 아니라 양도인의 주요 의무가 이미 상당부분 이행된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설과 인력, 레시피 및 거래처가 이전되었고 상대방이 실제 생산활동까지 하고 있다면 미지급 양수대금에 대한 민사청구의 기초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현금지급과 물품대금 상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계약 체결 및 이행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각 분할금의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현재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해제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 위임을 받았는지, 대표이사가 계약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 이후 법인이 계약의 이익을 받아들이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권한이 없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회사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형식만으로 사문서위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고소도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으나 핵심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로, 계약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채무에 가까울 수 있고,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자금조달 가능성이 없으면서 허위의 지급계획이나 보증보험 가입 약속을 이용해 공장과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형사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협상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현재 시점에서 특히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법인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사내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인책임의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청구 가능한 채권액과 향후 지급분의 기한, 가압류 대상재산 및 형사고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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