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지연과 진행 차질, 계약위반 여부와 계약위반 판단 기준

Question

행사 중 기념식이 있습니다. 
기념식 사회자가 계약서상 10:00까지와서 리허설 진행하고 11시 본 행사를 들어가야하는데 10:40분에
와서 이슈사항 설명하니 45분이되어서 5분 정도만 빠르게 돌려보다보니 기념식 행사가 원할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 비용인 100만원을 8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했는데 계약위반한게
없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이 위반사항이 아닌지 확인필요합니다.

10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리허설 단 1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무대아래로 내려와야하는 타이밍 놓친점, 기념식의 흘러가는 흐름을 결국 파악하지 못해서 세레모니 대표1인 학생을 내빈으로 소개한점,
기념촬영할때 안내멘트 제대로 하지 못한점 등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점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준비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많이 아쉽고 속상하셨겠습니다.

계약서에 10시 도착과 리허설 진행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40분 늦게 도착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할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진행상의 실수가 지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덜 지급하면 상대방이 잔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착 시각 기록, 리허설 미진행 경위, 행사 영상 등을 정리해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 용역 계약 분쟁을 다뤄 보면, 계약서의 시간 조항과 구체적 피해 정리가 있으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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