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결정에서 사기 증거 누락은 왜 생길 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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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에서 사기 증거 누락은 왜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상대방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오늘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송치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사기중 가장 확실한게 주택구매를 위해서 돈을 빌린 거였는데 (상대방도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인증한 카톡도 있고 돈 보낸 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로 50회 정도 빌려간건 다 적혀있는데 저것만 내용이 없는거에요 그럴수가 있나요?? 저게 젤 확실해서 저거 관련 증거나 내용을 다 적고 증거중 20프로는 저거 관련 증거를 넣었는데 그래서이상해서 담당 경찰이라고 나온 전화번호에 전화를거니까 그분이 다른 경찰서로 가셔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알려줄수가 없데요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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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 주택 구매 차용금 사기 혐의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송치 결정서에 해당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었고 담당 수사관마저 전출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이번 사안처럼 고소장에 기재한 핵심 편취 혐의와 입증 자료가 불송치 결정 이유에서 완전히 누락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이자 판단 유탈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간과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용도 사기의 법리적 성격입니다. 50여 회의 생활비 차용은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지만 주택 구매라는 특정 용도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상대방의 자백 메시지와 금융 거래내역을 통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혐의입니다. ■ 담당 수사관 교체로 개별 문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불송치 결정서와 고소 증거를 대조하여 경찰의 판단 누락과 사실오인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도달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법리적 구성과 증거 분석이 치밀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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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에 주택구매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기재 누락인지 해당 부분을 실제로 수사하고 판단한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택구매 목적이라고 한 말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한 카카오톡과 실제 송금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와 고소장, 증거목록을 대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차용 경위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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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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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주택구매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증거가 수사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서에는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 중 일부 쟁점만 요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장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적었고, 상대방이 주택구매라는 말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한 카카오톡과 이체내역까지 제출했는데도 결정 이유에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면 수사 또는 판단 누락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돈을 받을 당시부터 실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택구매를 명목으로 돈을 빌린 일시·금액,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 이후 거짓말을 인정한 대화, 실제 자금 사용처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불송치 결정서와 기존 고소장·증거목록을 대조하고, 가능하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주택구매 부분이 피의자 조사나 수사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되었거나 판단이 부족하다면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해당 카카오톡과 이체내역을 별지로 다시 첨부하고, 핵심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 미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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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사기 정황이 빠져 있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단순한 누락인지, 수사기관이 해당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기 핵심 부분이 결정문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록이나 고소장에 기재했더라도 결정문에는 일부 쟁점만 요약되어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구매 목적의 차용이 허위였고, 이를 인정하는 카카오톡과 이체내역까지 있다면 중요한 사기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글이 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누락이 있으면 불송치 이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를 종합해 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 명목이 50회 반복되었다면 반복성도 중요하지만, 주택구매 명목이 허위였다는 점은 별도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다면 수사 과정에서 제출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쟁점을 다르게 본 것일 수 있어 위험합니다. 3. 지금은 이의신청과 보완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상급 검토를 받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주택구매 관련 카카오톡, 이체내역, 상대방의 거짓말 인정 내용, 전체 차용 경위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사기 고소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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