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사진을 공개해 다른 피해를 막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사진 공개는 병원의 대응을 알리는 글과 별도로 개인정보와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진에 환자의 얼굴, 이름표, 병실 번호, 진료 기록, 날짜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거나 병원과 환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병원의 과실이나 방치가 있었다는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면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공개 방법과 목적이 공익에 맞는지 형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가 필요하다면 환자와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먼저 받고, 상처 사진은 얼굴과 신체의 다른 특징, 병원명, 병실 정보, 진료 기록과 촬영 일시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이름을 직접 밝히기보다 진료 과정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추정이나 비난 표현은 피하며 진료 기록과 사진 원본은 공개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 전 문안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사진의 식별 가능성을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정리한 뒤 공개 범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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