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Question

글을 올렷지만 내용이 좀 빠져 다시 작성합니다

6월 중반쯤 집에 도청장치가 잇는 걸 알게됏고
(이건 경찰에ㅡ신고했다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남편말로는 5월부터 모으고 잇엇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어떻게하다보니 3명의 남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게됐고,
남편이 그중에 1번남자에겐 찾아가서 각서까지 받앗다고 했구요. 2번남자는 잡고싶엇지만 증거는 못잡앗대요. 3번남자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일이잇어 더이상은 못얘기한다하구요. (상간남 소송 준비중이겟죠 아무래도ㅡ3번남자 집에 몇번 들어갓다 나오는걸 탐정이 찍엇다함)

남편이 6월 27일쯤 이혼소장을 보내온 상태고 위자료청구도 했구요.

전 당연히 이혼을 원하지않는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었고 지금 부부상담 3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백을 주장하고 남편을 도청녹음본을 들엇으므로 외도를 확신하며 주장하자 상담선생님이 다음 상담때 그럼 증거를 함께 확인하자고 한 상태구요.

어제 남편이 대화하자고 하더니 윗문단에 있는 증거내용을 얘기해주며 저에게 생각을 해보라더군요. 같이 살거면 폰도 오픈해야되고, 친구들도 만나지말며, 재산 공증을 통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가진 재산도 내놓고 전 맨몸으로 나가게 될거라는 법적효력이잇는 문서를 작성하자구요. 
 
17년 1월에 결혼했고, 8살 딸하나와 6살쌍둥이 남자애들이라 자녀는 총 3명입니다
저는 첫아이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육아에 전념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주양육자는 자고, 저희엄마가 매일 와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때문에.23년 부부상담을 한적도 잇엇지만 관계는 좋아지지.않았습니다.
남편은 애들 어릴때부터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않앗고 시댁도 멀어서 1년에 2번 명절때만 갔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돈도벌고잇고 , 시어머니가 도와줄수잇고, 도우미까지 구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성태로도 저는 거의 맨몸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잇어서 제가.많이 불리하나요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과 관련하여, 의뢰인님이 전업주부로 8년 가까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에 절반 정도의 기여를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유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강지웅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불법 도청과 유책 주장, 일방적인 각서 강요로 인해 심적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거나 "양육권과 재산을 다 뺏긴다"는 남편의 말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방적 위협에 불과하며, 실무상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 본인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입니다.

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기준은 부모의 유책성(외도 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주양육자의 양육 계속성입니다. 2017년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8세 딸과 6세 쌍둥이 아들 등 세 자녀의 양육을 출생 때부터 전담해 온 사실, 외조모의 지속적인 돌봄 보조는 법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절대적 우위 요소입니다. 부정행위 다툼이 있더라도 자녀를 직접 학대·방임한 것이 아니라면 양육권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세 자녀의 양육권은 주양육자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사 법정에서 파탄에 따른 유책성과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는 엄격히 분리되어 심리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위자료 배상 책임으로 참작될 뿐이며, 8년 넘게 세 자녀를 전담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해 온 실질적 재산분할 기여도를 박탈하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8년 이상의 법률혼이자 다자녀 전업주부 사안은 공동재산 순자산에 대해 통상 상당한 비율의 정당한 기여도 지분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각서는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사전 포기 약정에 해당하여 공증을 받더라도 법률상 당연 무효이므로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도청 기소유예 내역을 상대방 유책 증거로 삼아 반소를 제기하고, 임시양육자 지정 및 사전처분을 신청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 및 반소 청구 준비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양육권 판단 기준과 승소 가능성 (매우 유리)
친권·양육권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주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양육의 연속성)'입니다.

주양육자 지위: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8세·6세 자녀 3명을 전담 양육해 온 점, 친정어머니의 양육 보조 등 현재의 양육 환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책성과의 별개성: 설령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면 유책 사유가 양육권 박탈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남편이 경제력, 시어머니의 조력, 도우미 고용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기존 주양육자와의 정서적 애착과 주거 안정성을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2. 재산분할 비율과 전망 (불리하지 않음)
기여도 인정: 약 9년의 혼인 기간과 자녀 3명을 양육한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기여도는 법원에서 보통 40% ~ 50% 수준으로 높게 인정받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분리: 외도 등의 유책성은 위자료(보통 1,000만~3,000만 원 선) 산정 요소일 뿐, 전체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깎는 요소가 아닙니다. "맨몸으로 나간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압박입니다.

3. 대응 방향 및 공증 요구 주의사항
불리한 공증·합의서 작성 금지: "재산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간다"는 식의 각서나 공증 요구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수집 증거(도청): 남편의 도청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증거 제출 및 신빙성 주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 대응: 이혼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녀 3명에 대한 양육권 및 적정 양육비, 정상적인 재산분할(40~50%)을 적극 요구하는 서면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남편분의 주장과 달리 외도 등 유책 사유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책성은 위자료 지급 책임에 국한될 뿐 재산분할과는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되며, 혼인 기간 약 9년 동안 세 자녀를 전담 양육해 온 가사노동 기여도가 확실히 인정되므로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작성하는 각서나 공증은 대법원 판례상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육권 판단 역시 경제력보다는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양육의 계속성이 핵심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자녀들이 8세와 6세로 아직 어리고 출산 이후 줄곧 주양육자로서 돌보아 왔기 때문에, 설령 유책 배우자로 인정된다 해도 양육권 다툼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남편에게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충당하면 되므로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압박에 불과합니다.

불리한 합의서에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불법 도청 증거의 증거능력 탄핵과 체계적인 소송 전략 수립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2017년 혼인 후 8세 딸, 6세 쌍둥이 아들 3명을 양육해왔고, 출산 후 전업으로 주양육을 담당했으며 친정어머니가 상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도청 의심 정황이 있었고 이혼소장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의뢰인님 외도 의심을 전제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휴대폰 공개, 교우관계 제한,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양육권 판단은 부모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현재 생활의 안정, 주양육자 연속성, 형제자매 분리 최소화, 부모의 돌봄 가능 시간과 협력 환경, 양육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주된 돌봄이 의뢰인님에게 집중되었다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남편의 주장만으로 바로 뒤집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재산을 부부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전업가사와 육아도 실질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외도 의심은 주로 위자료 쟁점이고, 재산분할을 전면 박탈하는 근거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3) “다음에 문제 생기면 전 재산 포기” 같은 일방적 제재형 합의는 무효 또는 과도하게 제한될 소지가 커 신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의혹(부정행위)이 제기된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은 별개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무조건 맨몸으로 나가거나 양육권을 뺏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남편분이 요구하는 공증 조건(재산 포기 등)은 법적으로 본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서나 공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세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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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권 판단 기준: 질문자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의 복리(아이에게 어느 환경이 더 좋은가)’와 ‘현재의 양육 상태’입니다.

* 현재의 주양육자 (가장 중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 줄곧 질문자님이 주양육자였고 친정어머니가 도왔다는 점은 소송에서 엄청난 강점입니다. 법원은 기존의 양육 환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이를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유책 사유와의 무관성: 설령 부정행위(외도)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한 것'이 아니라면 양육권 판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라도 평소 아이들을 성실히 키웠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성별: 8살 딸과 6살 쌍둥이 아들 등 아이들이 아직 매우 어립니다. 유아기·아동기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모성 우선 원칙)이 강합니다.
* 남편의 주장: 남편이 "돈을 벌고 시어머니나 도우미를 쓰겠다"고 하지만, 법원은 보조 양육자(시어머니, 도우미)의 양육보다는 주양육자(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환경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재산 없이 나가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이혼과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부정행위 증거와 이혼청구
남편이 주장하는 녹음, 각서, 사진의 내용과 수집 경위, 실제 교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성과 연락하거나 집에 출입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2. 세 자녀의 양육권 판단
법원은 경제력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와의 유대, 보조양육자, 향후 양육계획과 생활환경 등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상 장기간 주양육자였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온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남편이 소득이 있고 도우미를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3. 재산분할과 공증 요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보다 취득·유지 과정의 기여도를 보며, 전업으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한 기여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권리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문서는 공증 여부와 별개로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4. 대응방안
소장 청구내용과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혼인재산 내역과 주양육 사실, 남편의 육아 참여 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실을 즉흥적으로 인정하거나 새로운 각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현재 소송 단계에 맞는 대응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압박과 소송 통보로 아이들과의 일상이 흔들릴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그 막막함과 불안함이 깊이 전달되어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결코 의뢰인님이 당연히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판단할 때 남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육권은 주양육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제력이나 도우미 고용 계획보다 '누가 아이들과 정서적 애착을 형성해 왔는가'가 최우선입니다. 8년간 세 아이를 전담하고 외조모의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키워오신 환경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는 확실히 인정됩니다. 외도 의혹으로 위자료 책임이 다뤄질 수는 있어도,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재산분할)는 별개로 보호받습니다. '맨몸으로 나간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 도청 자료와 포기 각서에 주의하세요.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도청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공증이나 각서에는 절대 성급히 서명하지 마시고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지난 8년간의 주양육 기록과 재산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의뢰인님과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애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혼소장과 상대방 증거, 현재 상황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만으로 질문자님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세 자녀를 계속 직접 양육해 온 주양육자이며, 친정어머니도 매일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들을 주로 돌보았는지, 아이들이 누구와 안정적으로 생활해 왔는지,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시어머니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제시한 녹음이나 탐정자료에 외도로 볼 만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자녀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내용과 수집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설치된 도청장치로 녹음한 자료는 남편이 당시 대화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제3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재판에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외도나 이혼 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도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것은 남편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공개, 친구관계 차단, 재산 포기, 퇴거 등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하지마시고 소장, 녹음 원본, 녹취록, 탐정자료와 재산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어 자신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현재 상황의 위험요소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오랜 시간 주양육자로 헌신해 오셨음에도 지금 이 상황이 몹시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양육권 귀속의 타당성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평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양육권 판단 기준
재판부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현재까지의 실질적 양육 기여도와 자녀의 안정적 환경 유지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임신 이후 전업으로 세 자녀를 돌봐 오신 사정과 외조모의 일상적 조력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유력한 근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Ⅱ. 재산분할 기여도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실질적 기여의 내용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의 기여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혼인 기간과 기여 내용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위자료 및 각서 효력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여부와 그 입증 수준이 위자료 책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 공증 요구는 법적 효력 여부와 작성 경위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어, 서명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남편이 확보했다는 도청 녹음 및 탐정 촬영 자료의 구체적 내용, ②각서·공증 요구 문서의 실제 문안, ③의뢰인님의 주양육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양육 일지, 병원 기록 등). 다만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중 어느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 Answer

남편이 외도를 입증하면 이혼 및 위자료 부분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남성의 집을 여러 차례 출입한 사진 등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실제 관계와 증거 내용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도했다고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자녀의 연령, 기존 주양육자, 애착관계, 양육환경과 향후 돌봄능력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첫아이 임신 후 3명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했고 친정어머니가 함께 돌봐왔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남편의 경제력이나 도우미 고용 계획만으로 기존 주양육관계가 뒤집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 역시 외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업주부의 육아·가사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맨몸으로 나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재산 전부를 포기한다는 식의 포괄적 각서는 혼인 중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서명하지 말고 소장·증거목록·재산목록을 가지고 상담받은 뒤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홀로 세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지켜오신 상황에서 이런 압박을 받고 계시니 그 불안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현재 사정만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귀하가 크게 불리하다거나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양육권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첫째 임신 이후 전업으로 세 자녀를 직접 양육해 온 주양육자라는 점, 친정어머니의 안정적인 보조까지 갖춰진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남편이 소득과 시어머니, 도우미를 내세워도 실제 양육 실적과 애착관계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등하원, 병원, 생활관리 등 실제 양육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약 9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여는 소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외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다. 각서·공증 및 증거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공증이나 휴대폰 공개, 관계 제한 각서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압박 속에 작성한 사전 포기 문서는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나 불리한 자료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로 얻은 녹음은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탐정 촬영물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과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성급히 응하기보다 양육·재산 자료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실 때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혼 기각, 단순히 싫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셨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의사만으로는 기각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직 회복 가능하다는 점, 부부상담을 진행 중이라는 점, 선생님이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셔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외도 주장과 유책 배우자 판단
남편 측은 도청 녹음, 탐정 사진, 각서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결백을 주장하신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상담에서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반드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 부담이 생기고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원은 양육권 판단에서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 아이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육아에 전념하셨고, 친정어머니까지 매일 도움을 주신 상황은 선생님이 주양육자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도우미를 내세우더라도, 실제 양육 경험과 아이들과의 유대감은 법원이 매우 비중 있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8살, 6살 쌍둥이 세 아이 모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해 왔다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남편의 양육권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오신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마음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17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 남편이 불법 도청 및 탐정 등을 통해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장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남편은 조건부 혼인 유지와 재산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님이 불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남편이 주장하는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와 별개의 법리적 문제입니다.
■ 혼인 기간 9년여 동안 세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 노동에 전념하셨으므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40%에서 50% 수준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맨몸으로 나가게 된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주양육자로서 오랜 기간 헌신하셨고 친정어머니의 보조 양육 환경까지 갖춘 의뢰인님이 도우미 고용을 내세우는 남편보다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 남편이 요구하는 각서는 이혼 전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송 주도권을 잡고 의뢰인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남편의 숨은 의도입니다.
■ 불법 도청 녹음본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고 간접 증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온전한 몫의 재산과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이곳에 다 적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오니 방문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남편의 소득과 시댁·도우미 지원만으로 귀하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자녀를 실제로 장기간 양육해 온 귀하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분할: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세 자녀의 육아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도 주장: 외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위자료와 혼인파탄 책임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청·녹음: 남편이 대화 당사자인지,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의 효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포기 공증: 현재 제안된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전 재산을 포기하고 빈몸으로 나간다”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문서 원본과 작성 경위를 즉시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효력을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이혼소장에 대한 대응에서는 외도 주장에 대한 반박뿐 아니라, 귀하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주장, 남편의 실제 양육 참여 부족,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의 기각 또는 감액, 녹음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8년 넘게 세 아이를 홀로 키워온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느끼셨을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에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계시며, 지금 남편이 요구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과 정당한 재산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즉 실제 주양육자가 누구인지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임신 이후 8년간 세 자녀를 전담 양육하고 친정어머니의 일상적 보조까지 갖춰진 의뢰인님의 환경은 매우 강력한 근거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고 시어머니나 도우미를 내세운다 해도, 직접 키워온 실적과 애착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외도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실은 충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남편이 설치한 도청장치로 수집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녹음을 전제로 한 압박은 상당 부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공증이나 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확보한 탐정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수집 경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장의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친권·양육권 사건과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양육자의 권리를 지켜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주양육자로서의 실적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공증이나 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박 속에 작성된 재산 포기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단 서명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첫째 임신 이후 8년 이상 세 자녀를 직접 돌봐온 주양육자라는 사실과 친정어머니의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은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외도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육아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청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도 도청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상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영상은 도청과 달리 별도로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수집 경위에 따라서는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현재 부부 명의의 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취득 경위, 그리고 탐정이 촬영했다는 사진·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사건은 자신 있는 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외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당연히 크게 불리해져 맨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양육권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2017년부터 혼인생활을 하면서 세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가사를 담당했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권 역시 외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 자녀가 아직 어리고 질문자님이 장기간 주양육자였다는 점,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상황, 자녀와의 관계, 양육환경의 연속성 등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소득이나 시어머니·도우미의 도움도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양육권이 남편에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간다”는 식의 문서나 공증은 지금 바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은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향후 이혼소송에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에 서명하기 전에 소장과 답변서, 남편이 주장하는 외도 증거, 현재 부부 재산목록을 가지고 별도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세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외도 여부와 분리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변호사 · Answer

도청 문제와 이혼소송, 세 자녀 양육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 불안하실 질문자님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맨몸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1. 증거의 적법성과 유책 판단

부부 사이의 대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몰래 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 행위의 위법성이 전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통해 수집된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탐정을 통한 촬영 역시 촬영 장소와 방법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정행위를 정황의 누적으로도 인정하므로, 각 연락의 경위와 성격을 사실대로 정리해 해명하는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양육권에서 불리한지 여부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서로 별개의 청구입니다.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은 질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분할은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오신 사정은 명백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또한 장래 이혼 시 재산을 전부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이나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각서 자체도 직접적인 강제력 없이 정황의 증거로 기능할 뿐이므로 서명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양육권 역시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의 계속성이 기준이므로, 세 자녀를 실제로 돌봐온 주양육자가 질문자님이고 친정의 조력까지 있는 이상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조부모·도우미의 조력은 보조적 요소에 그칩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잃고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휴대전화 공개, 친구 관계 제한, 재산 포기를 정한 각서나 공정증서에는 변호사의 검토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일단 작성하면 부정행위의 인정이나 재산 포기 의사로 원용되어 소송과 협상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소득만이 아니라 세 자녀의 연령, 지금까지의 주된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 현재 생활의 안정성, 향후 주거와 돌봄계획을 중심으로 자녀의 복리에 따라 정합니다. 첫째 임신 후 계속 양육했고 친정어머니가 매일 보조했다면 중요한 사정이므로,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교 연락, 식사와 생활관리, 양육비 지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의 소득과 시어머니 또는 도우미의 장래 지원만으로 기존의 실제 양육 경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면접교섭을 막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정행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약 9년 동안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담당한 기여는 소득이 없더라도 평가되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과 채무의 명의, 취득시기와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남편이 재산을 이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이 확보했다는 녹음, 탐정 촬영물, 각서의 내용과 수집 경위는 원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능력이나 부정행위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남편 측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지 말고, 제출한 답변서와 소장, 경찰 처분서, 부부상담 기록을 함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반소 여부와 양육권 및 재산분할 대응은 남편의 증거와 재산내역이 추가로 파악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현재 상태에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조건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 자녀를 장기간 직접 양육해 온 주양육자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환경과 재산상황, 기존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첫째 임신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약 8년간 세 자녀의 주양육자로 생활했고, 친정어머니의 지속적인 도움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고 시어머니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주양육관계가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역시 “내 명의 재산이니 남편이 가져간다”거나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제도이고,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역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남편이 요구하는 휴대전화 공개, 친구관계 제한, 향후 외도 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공증 등에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검토 없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외도 의혹에 대해서는 도청 녹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과정, 실제 관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부상담에서 증거를 확인하기로 했다면, 그 전에 도청 녹음의 원본과 전체 맥락을 확보하고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증거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양육권·재산분할을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 주양육자로서의 자료와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 과정부터 정리한 뒤 소송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길인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 양육권이 반드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시어머니의 도움이나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첫째 출산 이후 계속 육아를 담당했고 현재도 세 자녀의 주양육자로 생활해왔다면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맨몸으로 나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 분할합니다. 전업으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는 사정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재산을 주로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금은 각서보다 소송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재산을 모두 내놓는다’는 취지의 공증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재산의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육아 기여, 자녀들의 실제 양육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하는 외도 관련 증거의 내용과 도청 녹음의 수집 경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중무휴 1:1 상담이 가능하니, 이혼소장과 남편이 주장하는 외도 증거, 현재 재산내역 및 세 자녀의 양육자료를 함께 검토해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도청과 탐정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다면 자녀들과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외도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곧바로 크게 불리해지거나 ‘맨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 각서도 그대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외도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 혼인 후 첫째 임신 때부터 전업으로 세 자녀의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면 가사·양육 기여가 상당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재산분할 몫을 전부 포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양육권 역시 외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8세 자녀와 6세 쌍둥이를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돌봐왔는지, 병원·학교·생활관리와 정서적 유대, 현재 양육환경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랜 기간 주양육자였고 친정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보조양육을 해왔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고 시어머니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남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확보했다는 녹음, 탐정사진, 각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청자료는 취득과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3번 남성과의 출입사진도 실제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담 과정에서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재산포기·휴대폰 전면공개 같은 문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기존 양육자료와 재산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혼소송 답변서 내용, 남편 측 증거의 강도, 양육권과 재산분할 방어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변호사 오상원입니다.

먼저 남편분이 제시하신 재산 관련 공증은 응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다퉈질 여지가 있으나, 일단 작성하시면 이를 근거로 압박받게 되고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양육권은 소득이나 지원 인력보다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들을 돌봐왔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첫째 임신 이후 계속 양육을 전담하셨고 남편분은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구도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부모나 도우미가 대신 돌보겠다는 사정은 본인의 양육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도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외도가 인정되더라도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별도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도청 부분은 남편분 측의 증거 수집 경위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방향과 조건 대응을 함께 정하셔야 하니,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과 비용은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결론
현재 사정만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거의 맨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 여부와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도청 녹음의 내용과 실제 연락·만남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2. 양육권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애정과 양육 의사, 실제 양육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변경하려면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명백히 더 유익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전업으로 세 자녀를 직접 양육해 온 점, 친정어머니의 지속적인 보조, 자녀들의 생활·학교 환경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남편의 소득, 시어머니의 도움, 도우미 고용 계획만으로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양육 부적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에게 해로운 생활환경을 초래했는지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노동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약 9년의 혼인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했다면 상당한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재산, 개인채무는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대응
재산 포기, 전 재산 이전, 휴대전화·친구 관계 제한 등을 담은 문서에는 즉시 서명하지 마시고, 독립된 변호사에게 먼저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목록·통장·부동산·대출·보험 자료를 확보하고, 자녀의 등하원·병원·생활비·주양육 자료와 도청 관련 신고·처분 결과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자녀들의 양육을 귀하가 전담하고 보조양육자(친정어머니)의 지원을 받는 상황인 만큼

향후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혼인기간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 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는데,

지금껏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물론 가사 및 살림에 매진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 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산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는 점,

통상 1,000 -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는 점,

비양육자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자에게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장래양육비 및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합의안' 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요구하는 휴대폰 공개, 인간관계 제한, 향후 재산 전부 포기 공증에는 즉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박 속에 작성한 재산 포기 문서는 효력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주로 이혼 사유와 위자료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아이 임신 이후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도 외도 의혹이나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실제 주양육자, 양육의 연속성, 자녀와의 애착관계, 외조모의 보조양육 가능성 등을 봅니다. 그동안 누가 등하원, 병원, 식사, 생활관리를 담당했는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남편의 증거 수집 경위 검토, 부정행위 주장 반박, 재산분할 대상 정리, 양육권 입증자료 준비, 답변서·반소 및 조정 대응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정만으로 귀하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거의 맨몸으로 나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자녀의 복리, 연령, 부모와의 친밀도, 실제 양육기간, 양육 의사와 방식, 경제력 및 양육보조자의 적합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당기간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주로 양육해 온 경우에는 그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유익하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귀하는 세 자녀의 출산 이후 계속 육아를 담당한 주양육자이고, 친정어머니가 매일 양육을 보조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시어머니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남편에게 양육권이 넘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편의 실제 육아 참여가 적었다는 점과 자녀들의 생활·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앞에서의 갈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태도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보다 실제 양육상태와 자녀의 안정·복리가 우선적으로 심리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귀하가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약 9년 이상 혼인하면서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다면 남편의 소득활동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간접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자금의 직접 출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사·육아와 같은 간접 기여도 포함하여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남편의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재산, 채무, 현재 재산 및 각 재산의 형성시기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분할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청·불법녹음 자료는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두 가지 모두 걱정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양육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첫째 임신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17년 결혼 이래 줄곧 세 아이의 주양육자로 생활해 오셨고, 친정어머니께서 매일 도움을 주시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도 갖추고 계십니다. 반면 남편 측은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시어머니와 도우미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선생님의 직접 양육보다 우선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8살, 6살 자녀들의 경우 지금까지의 양육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혼인 기간 동안 전업으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셨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므로,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남편이 제안한 '맨몸으로 나가는' 조건의 공증 문서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법적 효력이 있는 불리한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는 외도 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탐정 사진, 각서 등 남편이 확보한 증거가 실제로 외도를 입증하는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로 선생님 측에서도 남편의 도청 행위 등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거나 남편의 압박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관계와 법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만큼 불리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맨몸으로 나가게 된다"거나 "재산 공증을 하라"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에 가깝습니다. 그런 문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먼저 양육권은 '누가 지금까지 실제로 아이를 키워왔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아이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이고, 임신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8년 넘게 육아를 전담해오셨다면,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도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사정입니다. 남편이 "돈이 있다, 시어머니가 돕는다"고 해도, 그건 직접 키워온 실적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여는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낮게 보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당연히 나눌 대상이고, "네가 잘못했으니 못 받는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다만 상대가 도청 녹음이나 탐정 자료를 준비했다면, 부부상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술과 자료를 신중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명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부터 함께 정리해보시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박영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천법률사무소 박영빈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을 돌봐 온 상황에서 양육권과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셔서 불안이 크시겠습니다.

■결론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여를 따집니다.

■현재 상황
말씀처럼 줄곧 주 양육자였고 친정어머니의 도움도 이어진다면, 기존 돌봄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시어머니·도우미의 지원 계획도 고려되지만, 경제력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 된 교류가 실제 양육 공백이나 자녀의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졌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약 8년 동안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유책성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범위와 비율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가사·육아 기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방안
실제 돌봄을 맡아 온 기록과 혼인 중 재산이 형성된 내역을 중심으로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주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관련 문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과 재산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두 쟁점에서 주장할 내용과 보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해도 이혼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아내가 양육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아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양육비는 청구해야하구요
위자료는 아내의 부정행위 입증과 그 정도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고, 1,0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남편이 제시한 재산 포기 공증이나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이혼을 전제로 강요된 문서라면 추후 법원에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사실은 재산분할 시 매우 높은 기여도로 인정받으므로, 단순히 유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②】 양육권은 재력이나 도우미 고용 여부가 아닌 자녀와의 정서적 애착과 주양육자의 연속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자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직접 돌봐온 점과 외조모의 지원 체계가 있다는 점은 양육자 지정에서 질문자님께 강력한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경제력은 부수적인 사정일 뿐, 아이들의 복리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③】 불법 도청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그 효력이 전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부부상담에서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려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합의에 서명하지 마시고, 우선 남편이 보유한 증거의 실체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남편의 유책 주장과 질문자님의 주양육자로서의 입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핵심은 불법 증거를 배제한 소송 전략 수립과 지난 8년간의 실제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양육권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양육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부 중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상태, 부모와의 친밀도, 양육의사와 능력, 보조양육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다면 현재 양육환경의 계속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은 첫째 임신 이후 전업으로 세 자녀를 주로 양육했고 친정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보조양육을 해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높고 시어머니·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남편에게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역시 외도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역시 기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약 9년간 세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요구하는 “다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간다”는 취지의 공증이나 합의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재산포기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부부상담에서 외도 여부를 해명하는 것과 별개로, 남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현재 재산목록, 금융자료, 실제 양육내역, 친정어머니의 양육지원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이혼청구·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위자료 7,000만 원 확보],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소송으로 억대 재산 추가 확보] — 이것이 저희 법률사무소가 실제 가사사건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최초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의사불일치가 있다면 진행 및 강제가 어렵고,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는 것도, 서명하는 것도 모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뚫고 협의이혼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만 한 것이고 이후에는 다시 위자료 소송 혹은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면 한 번의 절차로 모든 쟁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하나의 소송 안에서 확정하고, 그 결정은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법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상대방의 협조에 결과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변호사)만 재판에 나가면 됩니다.

📍 저희는 소송을 단순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패턴과 증거의 강약을 분석해 승소 구조를 설계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십시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분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이혼이나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환경과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분이 첫째 출산 이후 현재까지 세 자녀를 주로 양육해 왔고 친정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도와왔다는 사정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고 향후 시어머니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육 경위와 현재의 양육환경, 앞으로 누가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범위를 정합니다. 질문자분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장기간 세 자녀의 출산과 육아, 가사를 담당했다면 이러한 기여 역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의 공증이나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기보다 이혼소장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 남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증거,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전체 재산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육권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그동안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자료와 친정어머니의 양육보조 내용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세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조건에 응하기 전에 소장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8년 가까이 세 아이의 곁을 지켜온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막막함이, 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의뢰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관하여,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뿐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의뢰인님이 첫 임신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사실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공증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혼인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재산 전부 포기와 행동 제한을 강요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명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육권 판단에서도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실제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8년간 세 아이를 직접 돌보아온 사실과 외조모의 일상적 지원이라는 안정된 양육 환경은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도청장치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증거를 전제로 한 남편의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탐정이 촬영한 사진·영상의 내용과 수집 경위, 3번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대방이 여러 증거를 앞세워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이혼·친권·양육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주양육자의 권리를 지켜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하는 국면은 전략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 👶 양육권: 고객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남편은 재력과 시어머니·도우미의 조력을 내세우며 양육권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음영 없는 성장을 위한 주양육자와의 유대관계(양육의 연속성)'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임신 이후 지금까지 8세, 6세 어린 세 자녀를 전담하여 키워온 주양육자는 고객님이며, 친정어머니의 안정적인 보육 지원 역시 강력한 양육 환경적 강점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주장이나 경제력 차이만으로는 17년간 형성된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끊고 양육권을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2. 💰 재산분할: '맨몸으로 나간다'는 말은 법적 성립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맨몸 퇴거'나 '재산 포기 공증'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2017년 혼인 이후 8년 이상 이어온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3남매를 독박 육아하고 가사를 전담한 기여도는 법원에서 최소 40~50%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로 인정받습니다. 설령 유책배우자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위자료(통상 1,000만~3,000만 원 선)는 별도로 산정될 뿐, 재산분할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요구하는 불공정한 재산 포기 공증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3. 🛡️ 향후 대응 전략: 전문가와 함께 페이스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불법 도청 녹음본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자 가사 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상담 시 남편의 주장에 일일이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진 증거의 실제 법적 입증력을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도청 녹음파일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민사·가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명확한 입장입니다. 남편분이 집에 설치한 도청장치로 얻은 녹음 내용은 이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탐정이 촬영한 사진·영상은 도청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로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쌍방 유책 가능성 
남편분의 불법 도청은 그 자체로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유책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자료는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상계·조정됩니다.
3. 재산 포기·행동제한 각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휴대폰 공개, 친구관계 제한, 재산 전부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혼인 관계 유지의 조건으로 강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서명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양육권은 현재 양육 실태가 최우선입니다
8년간 전업으로 육아를 전담해온 사실, 자녀들과의 애착, 현재 안정된 양육 환경(외조모의 지원 포함)이 핵심 판단 요소이며, 경제력이나 도우미 고용 계획은 보조적 사정에 그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뿐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이 상당히 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참작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거의 신빙성과 취득 경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육권 역시 부모 중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보다는 자녀의 복리, 즉 그동안의 양육 실적과 양육환경의 안정성,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신 이후 계속하여 주양육자로서 세 자녀를 돌보아 오신 사정은 양육권 판단에서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 함께 참작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제시된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크게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녹음과 탐정 자료의 내용, 수집 과정, 실제 혼인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민법가 적용됩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 재산을 넘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판단에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민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장기간 직접 양육해 온 점과 자녀들의 생활 안정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공증이나 재산 포기 문서에는 즉시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장, 녹음의 원본과 수집 경위, 탐정 자료,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확보하고, 부부상담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자녀들의 실제 양육 담당과 생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입장, 재산 형성 과정, 세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공개나 지인 관계 제한, 향후 재산 전부 포기와 같은 조건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협박이나 압박 속에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육 자료와 재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재판에 대비해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가사)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재산분할 및 유책사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8년 가까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제시한 '맨몸으로 나가겠다'는 공증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섣부른 서명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양육권 판단 기준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책임져온 주양육자로서의 입증 자료를 꾸준히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조건은 보조적인 판단 근거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대응 전략

상대방의 도청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며 부부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의 노력을 지속하되, 한편으로는 재산분할 명세 및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