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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동의 판단 기준은?

제 게시글을 타고 상대가 전화하고 싶다며 대화를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는 피드에 단순 ”욕해주세요, 혹은 디그레이딩 잘 하는 사람“ 등의 게시글을 많이 올렸고,해시태그에 bdsm적 용어 ex: 멜돔 등을 올렸습니다. 전화 전 성향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자기의 성향 명칭을 대답해주고 (<-bdsm적 용어,ex디그레이디) 욕이 듣고싶다는 발언을 보내왔습니다 (상대가 보내준 성향을 서치해보면 ->상대방에게 언어적 비하나 굴욕적인 상황을 당하며 수치심을 느낄 때 성적 쾌락이나 해방감을 얻는 역할 이라고 나옵니다) 전화를 시작한 후엔 제가 매우 수위 높은 발언들을 했는데 상대 반응은 엄청 미적지근했으며 일부는 대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상황 핑계를 대며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문득 불안해져서 이런 게 좋냐는 말에 좋은데 지금은 더이상 전화 못 한다, 제가 ”전화 더 하고싶었는데“ 하니까 상대도 아쉽다,다음에 오겠다 라고 한 뒤 제 연락에 다 잠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 디그레이디 bdsm적 용어 사용과 욕해주세요 의 발언만이 수위 높은 발언의 암묵적 동의를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ai의 답변을 받아서요. 전화가 끝나고 좋냐는 질문에 좋은데 , 아쉬워요 라고 언급된 부분이랑 저 욕해주세요, 성향 대답,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암묵적 동의로 여겨질 수 있을만한 부분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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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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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전화 전후의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BDSM 관련 성향을 직접 밝히면서 욕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며, 통화 종료 후에도 질문자님의 성적 발언에 대해 ‘좋다’, ‘아쉽다’, ‘다음에 오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범위의 성적 대화에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디그레이디’라는 성향이나 ‘욕해주세요’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어떠한 수위의 성적 발언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통화에서 발언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상대방의 반응, 사전에 합의된 대화의 범위,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목적 여부를 당사자 관계,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방법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의 게시글, 성향을 밝힌 대화, ‘욕을 듣고 싶다’는 메시지부터 통화 직후 ‘좋다, 아쉽다, 다음에 오겠다’고 한 내용까지 전체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일부 표현만 떼어 대응하기보다 성적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상호 동의의 범위를 전체 대화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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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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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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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대법원도 당사자 관계, 대화의 동기·경위, 내용과 방법 등 전체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욕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디그레이디 등 자신의 BDSM 성향을 밝힌 후 전화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상당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특히 통화 후에도 “좋다”, “아쉽다”, “다음에 오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면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들은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동의의 범위와 대응에 대하여 다만 특정 BDSM 성향을 표시하거나 욕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어떠한 수위의 성적 발언에도 무제한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수위, 상대방이 중단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가 현실화된다면 ‘BDSM이니 당연히 동의했다’고 단순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게시글→성향 확인→욕 요청→통화→통화 후 긍정적 반응까지 전체 흐름을 증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게시글·해시태그·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실제 통화내용과 전후 메시지를 분석하여 성적 대화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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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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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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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전체 맥락의 중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별 단어의 나열보다 사건 전후의 맥락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대방의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 대화 시작 전 성향 공유, 그리고 “욕을 해달라”는 명시적 요청과 통화 직후 “좋다, 아쉽다”고 한 반응들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적인 대화가 상호 간의 특정 목적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것입니다. [2] 암묵적 동의와 범위의 제한 다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어떠한 수위의 발언이라도 모두 허용하겠다’는 포괄적인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화 중 상대방이 보인 미온적인 반응이나 중단 의사를 암시하는 정황이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동의의 범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통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요구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 보존과 향후 대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대화 기록과 게시글의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잠수를 탔다고 해서 동의를 확인받으려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당시 대화가 상대방의 명확한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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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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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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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에서는 상대방이 특정 성향을 표시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전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된 이후까지 이어진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등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의사와 대화가 시작된 경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통화를 원했고, 통화 전에 자신의 성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욕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통화가 끝난 직후 질문자님이 좋았는지 확인하자 좋았다는 취지로 답했고, 통화를 더 하고 싶었다는 말에 상대방도 아쉽다거나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면 당시 성적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이 될 수 있고, 단순히 프로필의 성향표시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특정 성향을 밝혔거나 욕을 요청했다고 해서 이후 어떠한 수위와 내용의 성적 발언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화 중 상대방의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일부 발언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단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했는지, 실제 발언이 사전에 예상된 대화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연락을 반복하여 동의를 확인받으려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화 전 성향에 관한 대화와 욕설 요청, 전화 직후 좋았다는 답변 및 다음을 기약한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실제 발언의 수위와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하고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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