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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 반복 연락, 가계정 명예훼손과 스토킹은 성립할까요?

7월 26일. 전남친의 현여자친구가 가계정으로 연락(전남친이랑 왜 헤어졌냐 등의 질문만 하고 연락 끊음), 친구들한테 내 실명을 묻고 다님 8월 11일. 전남친이 성인일 때 내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게 되어 새로운 가계정을 파서 나에게 연락해서 더러운 년, 관종년 등의 욕을 하고 친구 두명에게 얘기를 함. 전남친에게 이러한 일을 설명했는데, 전남친은 얘기를 잘 해보겠다고 하고 연락두절, 여자는 여전히 연락을 함. 연락할 때마다 새로운 가계정을 파서 연락하고 친구들한테 내 고등학교를 캐묻고 다님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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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새 가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내용,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께 직접 욕설을 보낸 행위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들에게 질문자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계정별 연락 화면과 친구들이 받은 메시지를 보존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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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가 다수의 가짜 계정을 생성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심한 욕설을 전송한 상황입니다. ■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님의 지인 2명 등에게 연락하여 실명과 학교를 캐묻고 모욕적인 발언을 전달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결 방법] ■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지인들에게 욕설이 섞인 비방을 전달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가해자가 사용한 가짜 계정의 신원 특정 및 추적 가능 여부입니다. 해외 기반 소셜미디어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범죄의 중대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가해자의 연락 내역과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안전하게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 방식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님의 심리적 압박감을 덜고 향후 가해자와의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큰 실익이 존재합니다. ■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 사실이나 추가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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