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강제추행과 폭행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Question

사람많은 번화가에서 술먹고 길거리에서 여자2명힌테 같이 술마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거절하길래 바로  뒤돌아 돌아가는데 
그 여자들 지인남자들이 저한테 오더니 왜 말거냐 등등 위협하면서 자기들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관한테 설명하고 여경은 그 여자들한테 물어보는거 같았습니다
그러고 여경쪽에서 성추행 이런 단어가 나오길래 당황스럽고 흥분돼서 이게 왜 성추행이냐고 따졌고  그러다가 저만 서로가게되고 그 과정에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제추행, 폭행 조사라고 되어있고 서에 가서 진술서 비슷한걸 썼지만 술을마셔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지구대전화하니깐 담당경찰관은 없고 여청과로 넘어갔다는데 신체접촉 1도 없고 폭행도 없었는데 문제가될까요?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사실대로 신체접촉, 폭행·협박, 성적 행위가 전혀 없고 단순히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한 뒤 즉시 돌아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추행뿐 아니라 폭행·협박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폭행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접근 과정에서 길을 막았다거나, 신체에 손을 뻗었다거나, 성적 발언·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강제추행·폭행이라고 적힌 것은 조사 대상 혐의를 표시한 것일 뿐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당시 동선·대화·CCTV·목격자·112 신고내용을 즉시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이나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같이 술을 마시겠느냐”고 물은 뒤 거절당하자 바로 자리를 떠난 것이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혐의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추행행위와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폭행죄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일행이 질문자님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과 CCTV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강제추행·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기재된 혐의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사건번호와 본인의 신분,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실제 기억과 다르다면 다음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보완하거나, 기존 진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시각과 장소, 이동 경로, 대화 내용, 본인이 112에 신고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변 상가·도로 CCTV와 경찰관 바디캠, 신고 녹취가 보존되도록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일행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단순히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뒤 거절을 받고 바로 자리를 떠난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와 그에 수반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고, 폭행 역시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갔다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신체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적힌 죄명은 경찰이 확인하려는 혐의일 뿐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실제 기억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다음 조사 전에 사실관계 보완 의견서를 제출해 정확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거리의 폐쇄회로 영상과 지구대 신고기록, 출동 경찰관 바디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은 실제 대화와 신체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상대방이나 그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항의하는 행동은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초기 진술서와 임의동행 동의서, 상대방 주장 및 영상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강제추행과 폭행의 구성요건에 맞춰 보완진술과 증거보전 요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 폭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강제추행, 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면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백종빈 변호사 · Answer

길거리에서 말을 걸었다가 상대방 일행의 위협과 경찰관의 오인으로 인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사건이 이송되어 억울함과 불안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안과 같이 단순히 말을 걸고 거절당하자마자 즉시 돌아섰으며 일체의 신체 접촉이나 완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면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느껴 스스로 112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가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반증이므로, 상대방의 허위 지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건이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간 만큼 번화가 거리의 방범 CCTV 및 주변 상가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접촉 부존재와 거리 유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취 상태에서 작성한 지구대 진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정식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피의자의견서를 선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남성들의 선제적 위협 행위와 본인의 112 신고 내역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강력히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조사 진술 대비나 CCTV 증거 확보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고, 폭행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전제되므로 정말로 여성들에게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인 남성들에게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이 없었다면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대방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표현이 부정확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청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성추행 신고 내용이 정식으로 검토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CCTV가 남아 있을 때 당시 동선과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히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자가 본인이었다는 점,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 후 바로 돌아선 경위, 이후 남성들이 접근해 시비가 시작된 정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진술서와 상대방 주장, CCTV를 검토해 무혐의 방향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하루 전 작성됨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폭행 성립 여부
질문자님 말씀처럼 여성들에게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물었을 뿐이고 신체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성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 후 즉시 자리를 떠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역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여청과 이관의 의미
임의동행서에 ‘강제추행·폭행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청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경찰에게 어떤 피해사실을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실제 기억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면 다음 조사에서 그 이유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지금 해야 할 일
사건 시간·장소와 여성들에게 접근한 경위, 대화내용, 뒤돌아선 시점, 남성들이 접근한 과정, 경찰 출동까지를 지금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번화가 사건이라면 인근 상점·도로·방범 CCTV가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와 구체적인 혐의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CCTV와 사건 당시 동선을 분석하여 신체접촉 주장을 반박하고 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길거리에서 당시 여자 2명에서 같이 술마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묻기만 했고 그 과정 및 이후 과정 전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나요? 기억이 분명한가요? 기억이 분명해야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무죄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부분 확인)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단순히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같이 술 마시겠느냐”고 물어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성들과 신체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고 성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기억과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지인 남성과 언쟁만 있었는지, 서로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현장 주변 CCTV나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다음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당시 취한 상태에서 작성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실제 기억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여청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정식 조사 전에 신고 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당시 이동 동선과 주변 CCTV, 112 신고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 모두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최초 진술 내용까지 검토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신고를 먼저 하셨음에도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당혹감이 크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와 당일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추행 행위의 존부
재판부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체접촉 유무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체접촉이 전혀 없고 단순히 말을 건 것에 그쳤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행의 실행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Ⅱ. 진술서의 증거능력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음주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임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당시 상태와 작성 경위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내용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Ⅲ. 임의동행의 적법성
임의동행은 상대방이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퇴거할 수 있어야 적법하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동행 과정의 임의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동행 당시 거부 가능성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가 이후 수사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당일 작성한 진술서 사본, ②임의동행 동의서 원본, ③현장 목격자 또는 CCTV 영상 확보 여부. 다만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혐의 해소인지, 수사 절차 대응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진술 내용 점검과 추가 조사 전 대응 준비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초기 진술 내용 확인
수사 실무상 음주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당일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지금 바로 기억을 되살려 정리하시고, 불명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STEP 2. 혐의 성립 요건 검토
현장에서는 통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체 접촉 여부와 폭행·협박의 존재를 핵심 기준으로 살핍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진술 자료를 지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STEP 3. 여청과 조사 대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여청과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후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당일 임의동행 동의서 사본 및 작성 경위, ②현장 주변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연락처, ③신고 당시 112 통화 녹음 내역을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우선하실지, 조사 단계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하실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처분 결과를 결정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승협 변호사 · Answer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어보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혐의 성립 여부 (신체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
강제추행죄: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행위'나 최소한의 '기습추행(신체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체접촉이 1도 없고 폭행도 없었다"고 하셨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말을 건 상황을 두고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며 불안감조조(스토킹처벌법 또는 경범죄 등 다른 쟁점)로 몰고 가려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단순 말걸기 및 거절에 따른 즉각적인 퇴각이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2. 임의동행과 진술서 작성 관련 대처
임의동행 동의서: 경찰서에 동행할 때 쓴 서류에 '강제추행, 폭행'으로 적혀 있었다면 매우 놀라셨을 겁니다. 다만 임의동행은 강제가 아닌 본인 동의하에 가는 것이며, 초기 현장 출동 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죄명이 가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중 진술: 술에 취해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진술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향후 정식 조사를 받으실 때 당시의 정확한 기억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3. 향후 대응 요령
여청과(여성청소년과) 조사 준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오면, 변명조보다는 "술에 취해 단순히 동석 의사를 물었을 뿐 신체접촉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으며, 거절당하자마자 곧바로 돌아섰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CCTV 확보 요청: 현장 주변에 CCTV나 가로등, 상가 카메라가 있다면 당시 상황(접촉이 없었고 즉시 돌아선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인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고, 상대측의 일방적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인해 사건이 여성청소년과로 배당된 만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시 음주 상태에서 작성한 초기 진술서에 불리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담겼을 수 있고, 상대 남성들과의 시비 과정이 폭행 혐의로 확대되었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번화가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는 현장 CCTV 영상입니다. 사설 CCTV나 지자체 관제센터 영상은 보관 주기가 통상 2주에서 30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속한 영상 확보를 요청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첫 정식 피의자 신문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단계이므로, 혼자 불안하게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하루 전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실무상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의 초기 진술을 바탕으로 입건 절차가 진행되므로, 의뢰인 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측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위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가 번화가이고 상대방 일행과의 대치 과정에서 흥분하여 진술서 작성까지 온전하게 마치지 못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진술 대립 구도로 흘러가 불리한 국면에 처할 위험이 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현장 주변의 방범용 폐쇄회로 영상과 인근 상가의 녹화 영상,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및 목격자 진술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형력 행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체적 접촉이 일절 없었고 폭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 및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 보존 기간이 도과하기 전 현장 영상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고, 당시 작성된 임의동행 경위와 진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정식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가 오기 전 이동 동선상의 영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합석 제안부터 시비 발생 및 경찰 출동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복기하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질문에 적은 사실이 전부이고 상대방에게 신체접촉, 밀침, 붙잡음, 위협적인 행동이 전혀 없이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절 후 바로 돌아선 것이라면 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동행서에 두 죄명이 적혀 있고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됐다면, 상대방이 질문자와 다른 내용의 신체접촉 또는 유형력 행사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피의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이 기재됐다는 사실은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사건 시각과 장소를 분 단위로 특정해 주변 상가, 도로, 방범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한 112 신고 녹음, 출동 경찰관의 현장기록과 바디캠, 휴대전화 위치기록, 결제 및 이동내역도 당시 동선과 상대 일행의 접근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 여성이나 남성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성한 서류가 부정확하다면 다음 조사에서 단순히 전부 부인하기보다 어떤 문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구분하며, 확실한 사실과 객관자료에 맞춰 진술해야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본인의 지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 확인하고 첫 정식 조사 전에 최초 작성서류와 예상 질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자체가 폭행과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폭행죄의 유형력은 반드시 상처나 직접 타격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당시 손짓과 접근 거리 및 실랑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실제 성립 가능성과 방어 방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길거리에서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말을 걸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자 바로 돌아간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신고 내용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폭행 혐의 역시 실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면 당시 주변 CCTV, 지구대 출동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나 일행이 질문자님과 몸싸움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양측의 행동을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사건이 여청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강제추행·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도 수사기관이 조사할 혐의를 표시한 것일 뿐, 범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다음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접촉은 없었고, 거절하자 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핵심 사실이 실제 사실이라면 이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사건 당시 이동경로와 CCTV가 존재할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신고내용과 기존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조사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질문자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접촉이나 위협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의 진술 일치 여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적힌 것도 상대방 진술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나, 음주 상태에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진술서가 남아있고 흥분해서 따진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서 내용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여청과 조사가 예정된 만큼 혼자 나가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접촉 여부와 경위를 사실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실제 경위가 다르다면 이를 명확히 정정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여성들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체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고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죄명이 기재되었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실제 기억과 다르다면 다음 조사에서 정정·보충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신고내역, 경찰관의 현장 확인내용을 확보하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 일행과의 다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청과 조사 전 기존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동행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실제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임의동행서에 이미 ‘강제추행, 폭행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이 여청과로 넘어갔다면, 단순히 “나는 말을 걸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 보면, 실제로 신체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자체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강제추행죄에서 ‘추행’과 함께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술을 같이 마시자고 물어보고 거절당하자 바로 돌아갔다”고 기억하더라도, 상대방이 “몸을 만졌다”, “붙잡았다”, “따라왔다”,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양쪽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실제 기억과 다르거나 불명확하다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지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두고, 술을 마신 장소부터 여자들에게 말을 건 장소, 대화 내용, 거절당한 뒤 이동한 방향, 남자 지인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자들에게 말을 건 것이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강제추행이나 폭행의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제 신체접촉과 폭행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여성 2명에게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한 뒤 거절하자 곧바로 돌아간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해야 하는 범죄이고, 대법원은 폭행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고 있습니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고, 욕설·성적 발언·위협·따라가기·진로 차단·반복적인 접근도 없었다면, 단순한 일회성 권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정도 실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성적 행위, 폭행, 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말을 건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혐의 역시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접촉 없이도 폭행으로 인정되려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등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한 말다툼이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폭행죄가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성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폭행 혐의도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추행 및 폭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혐의의 실체와 대응 방향
신체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질문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 혐의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술 한잔하자고 권유한 행위가 추행이나 폭행으로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별도의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2] 만취 진술의 위험성과 정정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작성한 진술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큽니다. 부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은 추후 조사에서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조사 전에 당시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하고, 진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 혐의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은 질문자님의 결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 및 보존 요청을 해야 하며, 당시 112 신고 기록과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무거운 상황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이나 폭행은 신체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문제 되는데, 실제로 몸에 닿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이 어떤지, 주변 진술이 어떤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술에 취해 첫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하게 적힌 내용이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언급이 있었던 점은 신중히 봐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성적인 문제로 보긴 어렵지만,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안 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현장을 본 목격자나 주변 CCTV, 당시 동선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줄 자료가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다 흥분해서 불리하게 진술하기 쉬운 사안이니, 방향만 함께 잡아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신체접촉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임의동행 동의서에 강제추행·폭행이 기재되어 있어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거절을 듣고 돌아섰다면, 그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의 혐의명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신체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청을 받으면 조사 전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혐의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이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셨을지, 그 당혹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신체접촉과 폭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와 폭행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때의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건네고 거절당한 뒤 돌아선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이 역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혐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여청과 배정 역시 성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부서가 배정되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여 번화가 주변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느냐 여부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행위의 내용, 현재 정식 입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안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님의 상황과 유사한 형사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드릴 수 있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여성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을 뿐이고, 거절 후 바로 돌아섰으며 신체접촉이나 폭행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의동행서에 강제추행·폭행이라고 기재됐고 여청과로 넘어갔다면 실제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핵심 결론

단순히 길에서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물어본 것만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추행·폭행이라고 주장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적 이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뿐 아니라 기습적인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팔·어깨·허리 등을 만졌다고 진술했다면 사실관계를 수사하게 됩니다. 여청과로 이관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정식 조사 전 정확한 혐의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확인하십시오. 당시 이동경로, 시간, 주변 상점·도로 CCTV, 동행인이 있었다면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작성한 최초 진술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조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바로잡으십시오.

❗ 주의할 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만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영상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임의동행서에 강제추행과 폭행이 기재된 것은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행위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이후 조사에서 기존 진술과 실제 기억이 다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본인이 먼저 신고한 112 기록과 주변 CCTV, 경찰관의 현장 기록을 확인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사 전에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 일행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셔야 하고 주변 cctv, 목격자 등 증거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로 엮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폭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같이 술 마시겠느냐”고 물어본 뒤 거절하자 그대로 돌아간 것이 전부이고 신체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임의동행서에 ‘강제추행·폭행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상대방이 질문자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신체접촉이나 폭행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지금부터의 대응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다음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 주변 CCTV가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폭행 내용과 최초 진술을 확인하고, CCTV·112 신고내용 및 질문자의 기존 진술을 비교하여 첫 정식 피의자조사 전에 방어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불송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전 작성됨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는 불송치 받아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고소가 이루어져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억울한 마음에 따지다가 오히려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것 같아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대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은 처분이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신체 접촉이 전제되는 혐의 구조와는 거리가 있어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만으로 사건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입건이 되었는지,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 측의 표현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２. 사건의 방향은 현장 진술의 내용이 정합니다
지구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그 진술에 접촉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또한 번화가 상황에서는 주변 매장 카메라와 동행자 진술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이고,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３.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현장의 진술이 어떤 정황 위에 놓이느냐이고, 이 설계는 실제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첫 진술 전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혐의 성립 여부
•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 및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미성년자) 측의 일방적 주장과 오해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만취 진술서 보완
•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작성한 진술서나 서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식 여청과 조사 전 진술 보충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핵심 조치 (CCTV 및 변호인 동행)
• 현장 주변 CCTV(신체 접촉 없음, 즉시 이탈 입증) 및 112 자진 신고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시고, 상대방이 다수인 만큼 변호사와 동행하여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단순히 여성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다는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되려면 실제로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폭행 역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제 신체접촉과 폭행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당했다고 진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임의동행 동의서에 강제추행과 폭행 조사라고 적혀 있었고 사건이 여성청소년 담당부서로 넘어갔다면 단순한 현장 종결이 아니라 관련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그 문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상대 여성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주변 남성들의 진술은 무엇인지,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상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주의할 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내용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 정식 조사에서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번화가라면 주변 상가나 도로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지구대에 신고했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말만 걸었다는 전제로 안심하기보다 정식 조사 전에 최초 작성자료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폭행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CCTV 확보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또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과 같은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함께 술을 마시자고 물어본 말만으로 곧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신체 접촉과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했거나 현장에 있던 지인이 다른 설명을 한 경우 경찰은 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적힌 혐의는 당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죄명일 뿐 유죄나 입건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거리의 영상이 객관적 판단에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 조사를 앞두고는 지구대와 여성청소년 부서에 사건번호와 담당자 및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진술 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술을 마셔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주변의 영상과 신고 녹음 및 경찰관 바디캠 그리고 본인이 신고한 기록과 상대방 일행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조속히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 여성이나 그 일행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서와 영상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에 동석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질의 요지】

번화가에서 여성들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절 후 자리를 떠났고, 신체접촉이나 폭행은 없었음에도 임의동행서에 강제추행·폭행 조사라고 기재된 경우 혐의 성립 가능성과 향후 대응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지만 통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단순히 합석을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폭행 혐의의 판단
폭행죄는 신체를 때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합니다. 당시 밀치거나 붙잡은 행위, 위협적인 물건 사용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경찰관 바디캠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임의동행서의 죄명 의미
서류에 강제추행·폭행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나 현장 진술을 토대로 임시 기재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청과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피의사실과 본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향후 조사 대응
음주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이 기억과 다르다면 다음 조사에서 정정 사유와 정확한 경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 시간, 동선과 목격자를 정리하고 주변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신체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강제추행·폭행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여부 및 폭행 성립 여부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폭행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말을 건넨 행위만으로는 어느 쪽도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조속히 확보하거나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다음 조사 시 기억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만 차분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 측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을 할 경우 의뢰인님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죄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위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임의동행 동의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상대방 여성들이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강제추행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린 적 있습니다.

1. 🚨 여청과 이송의 의미 및 신체접촉 없는 혐의의 법적 쟁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건이 여성청소년과(여청과)로 이송되고 서류상 '강제추행·폭행'으로 기재된 것은, 상대방(미성년자 여고생) 측에서 당시 말걸기나 다툼 과정에서의 위력, 언행, 접근 방식을 이유로 추행의 의도나 유형력 행사(폭행)가 있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언어적 위협이나 물리적 지근거리 접근 역시 단순 언쟁에 불과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므로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2. 📹 만취 상태 작성 진술서 보완 및 핵심 증거(CCTV) 확보

지구대 방문 당시 만취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조사 서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진술 보충서'를 제출하여 당시 상황과 의사를 법률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번화가 가게들의 외부 카메라, 당일 112 신고 내역 및 현장 바디캠을 즉시 확보하여 ① 신체 접촉이 일체 없었던 점, ② 거절 후 즉시 돌아서 이탈한 점, ③ 상대 남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위협하여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 여청과 출석 조사 대비 및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경찰 조사 시 유인, 협박,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입니다. 혼자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죄를 강변하다가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어 불송치(무혐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술을 마셔서 진술서 비슷한 것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로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여경 쪽에서 성추행 등 단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혹여 모를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신고를 당하고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폭행 혐의는 충분히 다툴 수 있고, 무혐의 결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말을 건넨 행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이 역시 성립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여 주변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번화가라면 CCTV가 의뢰인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실제 기억과 다르다면, 다음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일행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반드시 삼가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진술서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상대방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정식 입건 여부가 확인되었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했고,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으신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진술만 보면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죄 역시 형법에 따른 구체적인 신체적 유형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진술에 다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실제 기억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상대방 일행의 위협적인 발언, 신고 시각과 통화 내용, 주변 영상이나 목격자 유무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전에는 진술서에 기재된 혐의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사실이 전부라면 단순히 여성에게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물어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폭행 혐의는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에 질문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접촉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의동행 동의서에 ‘강제추행, 폭행 조사’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신고·진술을 토대로 확인하려는 혐의일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청과로 사건이 넘어간 것도 성범죄 관련 신고가 있어 담당부서가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음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신체접촉 또는 폭행을 했다는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번화가라면 주변 CCTV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시각·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 또는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면 다음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부인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신고자인 본인의 112 신고내용, 경찰관 바디캠, CCTV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