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대리수령과 합의금 반환, 횡령 및 딥페이크 처벌 가능성

I. 결론 700만원을 대신 수령한 뒤 반환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반환청구와 별도로 횡령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과거 대신 결제해 준 돈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당연히 700만원과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역시 실제 영상의 내용과 제작경위에 따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상 상계를 하려면 친구에게 실제로 질문자님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는 등 상계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에 무엇을 사주거나 대신 결제했다는 것만으로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증여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부를 갚다가 친구가 더 이상 갚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 역시 실제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1년 반 동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한다면 대신 결제한 금액과 일시, 대여 약정 및 미변제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에게는 700만원 대리수령 사실과 반복적인 반환요구, 상대방의 9월 19일 변제 의사표시까지 있다면 반환채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민사에서는 700만원의 수령경위와 반환요구,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상계항변을 하면 그 채권의 존재부터 다투십시오. 딥페이크 영상은 삭제하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원본 대화와 링크, 발신자, 전송일시를 보존해야 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반포한 사람인지, 친구가 단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통매음 역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음란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