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후 공탁금 선출급, 공탁금 반환 청구 가능한가

Question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재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514호 PC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22,627,300원입니다.

항고심 주문에는
“별지3 목록 순번 7 기재 채권을 상대방 이덕훈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지3 순번 7은
“피시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514호) 22,627,300원”
입니다.

결정 이유에서도
“피시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상대방 이덕훈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고 판단했고, 정산금 계산표에도 22,627,300원 전액이 제 취득재산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 전인 2022년 저는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1/3만 출급했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1/3을 이미 출급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선출급금에 대한 별도 공제나 판단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최종 단독귀속 결정이 다른 상속인이 미리 출급한 1/3에도 미치는지

그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 반환 또는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인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정산청구인지 또는 다른 법리인지

이미 출급된 돈이라는 이유로 단독귀속 결정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현재 확정된 가사결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금전채권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문 핵심 문구와 금액은 위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항고심 결정문 주문과 별지 목록에 공탁금 출급청구권 22,627,300원 전액이 단독 귀속으로 명시되고 정산금 계산표에도 전액이 반영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다른 상속인이 이미 출급한 1/3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2022년 법정상속분에 따라 선생님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각 1/3씩 출급했으나, 이후 확정된 항고심 결정에서 공탁금 전액이 선생님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고 선출급금에 대한 별도 공제나 판단이 결정문에 없는 상황이니, 지금 정산금 계산표 전체를 다시 확인해 중복 반영 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소급효가 선출급금에도 미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처음부터 선생님 단독 소유였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분할 확정 전 잠정적 법정상속분에 따라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현금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독귀속 결정의 효력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청구원인과 집행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 정산청구 성격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확정된 가사결정문은 출급청구권의 귀속만 확인해줄 뿐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이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단독귀속 결정만으로는 다른 상속인 통장에 들어간 1/3을 곧바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정산 계산표에서 선출급분이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사실관계가 단순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상대방이 이의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때 확정 결정문과 공탁금 출급 내역, 정산금 계산표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산금 계산표와 결정문 전체를 검토해 정확한 청구액과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결정 주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22,627,300원 전액을 질문자에게 단독 귀속시키고 그 금액 전부를 취득재산으로 계산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먼저 출급한 1/3 상당액도 반환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사결정만으로 곧바로 그 상속인의 예금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단독귀속 결정의 소급효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해당 출급청구권이 질문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통상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선출급금의 반환 근거
상대방이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결정로 그 금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된 근거로 삼고,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따른 정산 법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직접 출급한 1/3은 이미 취득한 부분이므로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출급된 경우의 효력과 집행
돈이 이미 출급·소비되었더라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반환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결정 주문에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다면, 단독귀속을 정한 형성적 결정만으로 반환금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지급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방안
확정증명원, 결정문과 별지, 정산표, 각 출급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액과 이자 기산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정 당시 선출급 사실이 이미 반영됐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전체 심리 경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결정 내용에 맞춰 청구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제시한 결정문과 정산표를 전제로 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부는 확정된 항고심 결정에 따라 귀하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분할 확정 전에 법정상속분으로 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보유할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급금이 정산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그 상속인에게 귀하의 단독귀속분 상당액의 반환 또는 정산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으로 구성하고,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관계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현재 결정의 주문에 금전 지급명령이 없으므로, 결정문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별도의 금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정산표 전체에서 선출급금이 이미 공제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반영되었다면 반환청구액은 그만큼 줄어들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황준웅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분할 결정의 소급효 및 타 상속인 출급분에 대한 효력
상속재산분할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합니다. 의뢰인께서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 소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상속인이 과거 법정상속분에 따라 미리 출급한 금원에도 의뢰인의 단독귀속 효력이 온전히 미칩니다.

2. 타 상속인에 대한 반환청구 가부 및 청구원인
의뢰인께서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기출급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과거 출급 행위는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되므로, 본 사안의 적법한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3. 기출급 사실에 따른 단독귀속 효력의 제한 여부
다른 상속인이 공탁금을 이미 출급하였다는 사실적인 상태만으로는 확정된 법원 결정의 실체적 효력이 제한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대상이 공탁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에서 상속인이 보유한 금전으로 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해당 금원에 대한 의뢰인의 궁극적인 권리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4.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 집행권원 확보 필요성
현재 확정된 가사결정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됨을 정하는 권리 형성적 효력만을 가질 뿐,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사결정문 자체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금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가사결정문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추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마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은 법리적으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단독귀속 결정과 소급효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문의 주문과 정산표에 공탁금 전액이 질문자님의 단독 취득재산으로 명시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과거에 출급한 1/3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미 돈이 출급되었다는 사정이 결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 청구원인과 정산
상대방이 보유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다만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항고심에서 선출급된 2/3가 다른 정산 항목에서 공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문뿐 아니라 전체 계산표와 출급 내역을 철저히 대조하여, 상대방이 중복 정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논리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3] 강제집행 방법
현재 확정된 가사 결정은 공탁금에 대한 귀속을 확정할 뿐, 상대방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를 힘겹게 마무리하셨는데 다시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결론
확정 결정 주문과 정산표에 공탁금 22,627,300원 전액이 귀하의 단독 취득재산으로 반영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리 출급한 1/3의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급효와 선출급금의 귀속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급청구권 전액이 귀하께 단독 귀속된 이상, 이미 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선출급분도 소급하여 귀하의 소유였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 청구원인
다른 상속인이 수령한 1/3은 최종적으로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청구 전에 항고심이 공탁금 액면 전액을 그대로 취득재산으로 평가한 것인지, 선출급된 2/3가 다른 항목이나 정산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주문·이유뿐 아니라 별지 전체, 정산표, 원심 결정, 공탁금 출급내역을 대조해야 중복 정산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 집행 방법
확정 가사결정은 채권의 귀속만 정할 뿐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아니므로, 그 결정문만으로 상대방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반환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하면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액과 구성은 결정문 전체와 선출급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질문에 적어주신 주문과 별지 및 정산표가 정확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먼저 출급한 1/3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이 질문자에게 단독 귀속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의 선출급금은 최종적으로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청구하기 전에 항고심이 공탁금의 원래 액면 22,627,300원을 그대로 취득재산으로 평가한 것인지, 이미 출급된 2/3를 다른 재산이나 정산금 산정에서 반영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주문과 이유만 보지 말고 별지 전체, 정산금 계산표, 원심 결정, 항고이유서, 공탁금 출급증명서와 지급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중복 정산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먼저 출급한 1/3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청구액이 나옵니다.

확정된 가사결정의 주문이 출급청구권의 귀속만 정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확정결정문과 출급내역을 첨부해 반환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하면 지급명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별도의 금전 지급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처분 우려가 구체적이면 소송 전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담보 제공과 보전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과 청구원인은 결정문 전체 및 선출급금 반영 여부라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대로,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같은 조 단서의 '제3자'는 공동상속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선출급한 1/3도 소급하여 귀하의 단독 소유였던 것으로 취급되어 그 상속인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정확합니다. 확정 심판문의 주문·이유·정산표 어디에도 선출급분에 대한 공제 기재가 없다면, 이는 별도 정산 없이 전액이 귀하 취득재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문 자체는 채권의 귀속만 정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아니므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덧붙이면, 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의무이행지, 즉 지참채무 원칙상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나 다툼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청구취지는 정산표 전체와 심판문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하니,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선출급금의 귀속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 소유하기로 한 심판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분할 전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미리 출급한 금원 역시 소급하여 단독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미 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독귀속의 법적 효력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청구원인과 반환청구의 법적 성질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령한 1/3 상당의 공탁금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출급해 간 금액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결정문의 집행력과 별도 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은 채권이 단독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결정이며 상대방 상속인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아닙니다. 기존 가사결정문 자체에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으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광진 변호사 · Answer

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결정 및 확정되면 그러한 내용으로 소급적으로 확정되나, 그 사이에 불일치된 내부적 처분이나 수령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정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항고심(2심)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공방을 하면서 상속재산 중 말씀하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실제 수령 상황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채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이더라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며, 실무상으로는 (같은 민사소송이므로) 정산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문만 가지고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과 집행권원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사건의 확정으로 확정되는 것은 '출급권에 대한 권리 관계'일 뿐이지, 그에 대한 선생님의 상대방(상속인)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질문에 적어주신 확정결정의 주문과 별지 내용이 정확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종전에 법정상속분 1/3을 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보유할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부가 이덕훈에게 단독 귀속된 이상 다른 상속인이 먼저 출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대방은 제3자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이고, 분할 전 잠정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부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입니다. 확정결정에서 선출급액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은 채 22,627,300원 전액의 출급청구권을 질문자님 취득재산으로 평가했다면 반환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현금으로 출급됐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단독귀속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은 단순한 상속분 정산보다는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기초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문이 선출급액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산을 이미 마친 것인지 전체 계산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결정 주문뿐 아니라 정산금 산정과정 전체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선출급 1/3이 다른 항목에서 이미 반영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중복 반영이 없다면 상대방이 출급한 1/3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기존 가사결정이 해당 채권의 귀속만 정하고 상대방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만으로 상대방 예금 등을 바로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금전지급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법원의 결정문 주문과 이유에 피시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22,627,300원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산금 계산표에도 전액이 취득 재산으로 반영되었다면 이 공탁금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자는 귀하입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에 따라 해당 공탁금은 처음부터 귀하의 단독 소유였던 것으로 법적 취급을 받게 됩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이 과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탁금의 일부를 미리 출급해 간 사실이 결정문에 별도로 공제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독 귀속이라는 결정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급된 돈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그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귀하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미리 가져간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정산 청구의 성격을 띠지만, 소송의 형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가 되는 것이 타당한 법리 구성입니다.

3. 현재 확정된 가사결정문 자체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곧바로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가사결정문은 공탁소에 남아 있는 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는 집행권원은 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과거에 빼간 돈을 돌려주라는 이행 명령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간단하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인지대가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며, 이때 상속재산분할 확정 결정문과 공탁금 출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유리한 판결을 받으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김정길 변호사 · Answer

제시하신 결정문처럼 공탁금 출급청구권 22,627,300원 전액이 귀하에게 단독 귀속되고, 정산표에도 전액이 귀하의 취득재산으로 반영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사전에 출급한 약 1/3은 최종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확정 귀속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귀하에게 귀속된 공탁금 중 일부를 먼저 수령한 것으로 평가되어 반환 또는 내부 정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상대방의 출급금액, 확정 결정의 정산표, 다른 상속인의 최종 취득재산에 해당 금액이 이미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1/3을 실제로 출급했다면 약 7,542,433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중복 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내부 정산금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문이 단순히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만 정하고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문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곧바로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지급 명령이 별도로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