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권한 삭제 이의신청, 절차 하자와 수사 재검토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지도교수가 학업 포기를 종용하며 실험실 출입권한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로 고소하셨으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학교 감사 과정에서 교수의 출입권한 해제 신청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실 녹취와, 보안부서가 교수의 기망 사실을 모른 채 경찰에 정상절차라고 회신했다는 녹취를 새로 확보하신 상황에서 이의신청의 실익을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죄명으로는 재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 확보하신 감사실 녹취와 보안부서 녹취는 불송치 결정 당시 없었던 자료이므로 이의신청 시 새로운 사실관계로 제출할 실익이 있어 보이고, 특히 보안부서가 기망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절차라 회신한 부분은 수사 당시 사실확인이 불충분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다만 이 정황이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명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형사책임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신청서 작성 경위와 교수의 인식 여부 등을 더 확인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의신청서에 새 증거를 어떤 법리로 배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