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사기 성립 여부, 리뷰 미작성도 업무방해일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번에 택시 탔을 때 기사가 내리는데 리뷰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절하면 귀찮아질거같은 느낌이라서 알겠다 하긴 했는데 까먹고 못했습니다. 뭐 따로 리뷰하면 얼마 깎아준다 하지도 않은걸로 기억하고 동일 거리에 3분 빨리 간 다른 날이 8100 이 날이 8400인걸 보면 설령 그런 대화를 했어도 결제는 그대로 인거 같습니다. 혹 이게 업무방해가 되나요? 나아가 만약에 할인을 약속받고 까먹고 후기를 안썼다가 기간이 지나서 못쓰게 되면 사기나 기타 형사범죄가 성립하나요?

정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가볍게 약속한 일이 마음에 걸려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리뷰를 써 주겠다고 한 뒤 잊고 쓰지 않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약속받고 리뷰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리뷰를 쓸 생각 없이 속여 할인을 받았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쓰려 했으나 잊어버린 것이라면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약속 불이행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경우는 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요청을 받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만 답하시면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 상담을 해 보면, 이처럼 일상적인 약속 불이행을 형사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처벌과는 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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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리뷰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뒤 이를 잊고 작성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는 기사님이나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결제 금액도 동일한 거리·시간대 요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할인이나 특별한 대가가 결부된 약속으로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문의하신 부분, 즉 할인을 약속받고 리뷰를 쓰지 않아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가를 받을 의사 없이 리뷰 작성을 약속해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깜빡 잊고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범죄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결제 내역에 차이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시면 이후에도 대응이 수월하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