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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서약서 작성 순서, 합의서 효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전 남자친구와 손해배상 문제로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부모쪽에서 별도로 일정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금액을 받게 되면 그쪽 부모와 먼저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약서에는 - 부모가 지급하는 금액은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금과 별개의 위로금이다 - 해당 위로금 지급을 대가로 서약서를 작성한다 - 추후 두 문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 을 넣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합의를 하고 위로금을 받으면 제가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 나중에 전 남자친구가 부모와의 서약서 및 위로금 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 남자친구가 이를 문제 삼아 저에게 법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3. 전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이런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서약서를 작성한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4. 서약서에 두 문서가 충돌하지 않도록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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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부모와의 서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면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한다’는 문구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는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모와의 문서만으로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를 해제하거나 무효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 남자친구 측에서 전체 분쟁에 대한 종국적 합의라고 주장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②】 부모의 지급금이 독립된 위로금이고 전 남자친구의 채무를 대신 갚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면, 별도로 합의금을 받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경위, 대화 내용, 서약서 표현상 부모가 전 남자친구를 대신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보이면 전 남자친구가 중복 수령 또는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의 동의 없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불리한 권리포기나 합의 효력을 부모가 정한 부분은 전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③】 서약서에는 지급자가 부모 개인이라는 점, 금액·지급일·계좌, 지급 목적이 독립된 위로금이라는 점을 적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서약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전 남자친구와 별도로 체결할 합의의 성립·내용·청구권 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서에도 부모 지급금의 존재와 별도성을 확인하는 문구를 넣고, 각 금원이 실제 지급된 후에만 청구 포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 결론 별도 위로금과 합의금의 병행은 가능하나, 두 문서를 충돌시키거나 부모가 전 남자친구의 합의를 좌우하는 형식은 피해야 합니다. 서약서 초안, 합의서의 청구포기 범위, 지급 관련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문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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