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내사종결 가능성, 도박 사건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Question

저는 19살학생이고 이미 7월28일에 도박으로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도박치료센터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14일에 다른사이트로 잡혔다고 경찰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제가 썻던 사이트가 성인들만 쓸수있고 금액대가 큰걸로 알고있고  지금연락온 경찰서 위치가 수도권이고 저는 광주에 살아 다시 연락오는데 오래 걸리는걸까요? 아니면 원래오래 걸리는걸까요 내사종결될가능성은 있을까요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현재 정보만으로는 내사종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이 다른 사이트 이용 사실과 금액을 특정하여 다시 연락했다면, 단순 제보 단계보다는 계좌나 사이트 자료를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곧바로 상습도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횟수·기간·총액·환전 여부·이전 사건과의 관계·전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용기간과 횟수가 적으며, 도박을 중단하고 치료교육을 받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상습도박보다는 일반 도박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찰에 현재 사건의 상태가 “내사”인지 “입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에 답변드리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19세 학생 신분으로 이전 도박 건으로 치료 교육을 이수했으나, 다른 사이트 이용 건(20만 원 상당)으로 추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2. 거주지인 광주와 관할 경찰서 간의 거리 등으로 인해 재연락이 지연되는 이유와 내사종결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3. 성인 전용 고액 사이트 이용 정황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이미 입건 단계를 거치고 있어 단순 내사종결보다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에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이번 사건의 베팅 금액이 2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② 앞선 사건 이후 전문 기관의 도박 예방 및 치료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학업 및 생활 계획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경찰 연락이 늦어진다고 하여 사건이 저절로 종결되었다고 속단해 방심하는 태도를 피할 것, ② 이용 사이트가 고액 사이트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실제 충전 및 이용 내역은 소액에 그쳤음을 금융자료로 명확히 입증할 것, ③ 추가적인 계좌 사용이나 미성년자 신분 도용 등의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신중히 진술할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사건이 자연 종결되길 기다리기보다 소액 이용 사실과 교육 이수 내역을 담은 서면으로 적극적인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질문자님과 같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반성의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 같은 핵심 서면의 작성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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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월 사건에 이어 8월에 추가 적발된 점은 수사기관에서 재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경찰서 간 관할이나 수사 시점에 따른 지연은 단순 행정적인 이유일 뿐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다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 전략이 향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결정짓습니다.

【②】 소년법 적용 가능 연령은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인으로 넘어가기 전 조속한 자수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경 방안이 됩니다.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이전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지금 단계에서는 도박 중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두 사건의 이용 시점과 범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진술이 꼬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도박 횟수와 기간을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성해야 합니다.

🔶 결론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내사종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건의 병합 여부와 만 나이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분석하고, 조사 전 진술 교정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대로, 두 차례 연락을 받으신 이상 내사종결을 낙관하기는 어렵고, 두 사건의 실제 도박 일자·사이트가 서로 다른 것인지, 교육 수료 전후 행위인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며, 경찰서 관할이 다르다고 해서 절차가 특별히 지연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정확합니다.

다만 몇몇 답변에서 언급하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신속한 자수'라는 조언은 질문자님의 정확한 나이(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만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도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실제 처분(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판결 등). 즉 질문자님이 이미 만 19세에 도달하셨다면, 지금부터 아무리 서둘러 자수하시더라도 사건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여전히 만 19세 이상일 수밖에 없어 소년보호처분 자체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자수를 서둘러야 할 실익은 소년법 적용 여부보다는 재범 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조기에 보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처분 전망은 두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정확한 생년월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니,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20만 원 수준이고 학생 신분이라면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7월에 이미 한 차례 적발되어 교육까지 받으신 뒤 다시 다른 사이트 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 단순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사종결 가능성을 지금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용 기간과 횟수, 충전 금액의 총액, 단순 이용자인지 여부, 이전 사건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청소년의 단순 이용 사안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절차가 특별히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수와 대상자 수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사이트 접속 기록과 계좌를 정리하시고, 중단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치료·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이신 만큼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도박금액이 20만 원이고 도박예방 교육을 받은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사이트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내사종결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두 사건의 실제 도박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7월 사건 이전의 행위라면 함께 정리할 여지가 있으나, 교육이나 경찰 연락 이후에도 이용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경찰서에서 광주 거주자를 조사하는 경우 자료 확인, 관할 조정 또는 전화조사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이 늦는다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향후 조사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사이트 이용내역과 입출금내역을 정리하고, 추가 도박을 중단한 뒤 예방교육 수료자료와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용한 경위와 금액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두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보호자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2억원대 도박도 기소유예를 받아드렸습니다. 저희 성공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룩한 비결은 의뢰인을 위한 조사 전 시뮬레이션(경찰 조사 전 선경험 -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술교정)을 해드리고,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저희 동석하에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합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목표를 통한 조력만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철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다른 사이트 도박 사실이 다시 걸린 상태입니다. 최초 조사시 모두 진술하지 않은 점에서 쉽게 선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혐의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고 기존 사건의 진행을 살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두 번째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사종결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7월 28일에 연락받은 사건과 8월 14일에 연락받은 사건이 서로 다른 도박 사이트에 관한 것이라면, 같은 행위가 중복 적발된 것인지 별개의 도박 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금액이 20만원이고 현재 고등학생이며 도박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점은 처분을 판단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2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시점보다 실제 도박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경찰서에서 광주 거주자인 질문자님에게 연락하는 경우, 사건 자료 확인이나 조사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이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내사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19세라면 만18세 전후로 보이는 바 성인이 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도박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자수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수사 진행이 늦어져 추후에 연락이 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기존 사건 및 추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의 연령을 감안할 때 신속한 자수가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복수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 사건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