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인 매물광고, 중개보조인 광고행위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중개보조인이 저희 집을 내놓았을때 연락이와서 사진과 가격을 알려달라해서 드렸거든요
그땐 중개보조인인것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 중개보조인님께서 저희에게 매물 광고 열심히해서 팔아보겠습니다라고 문자내역이 있는데 
실제 광고는 공인중개사분 번호로 되어있었는데 이같은경우 처벌은 안되나요?
심증은 중개보조인님께서 매물 광고 올리고 번호만 중개사꺼 쓴거같은데 문자내역밖에 없네요 증거로 쓸부분이 ㅠ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에 답변드리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중개보조인이 집 사진과 가격을 요청하고 매물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문자 연락을 해왔습니다.
2. 실제 포털 등 매물 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중개보조인의 위법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중개보조인의 위법한 중개대상물 광고 및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 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신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중개보조인이 직접 매물 사진과 가격을 요구하고 광고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 내역, ② 실제 인터넷에 게재된 광고 캡처본과 해당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 등록 현황, ③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만 대여하여 실질적인 광고와 중개행위를 보조인이 전담했다는 구체적 정황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외형상 공인중개사 명의로 광고된 사실만으로 불법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지 말 것, ② 단순한 심증 외에 보조인이 주도적으로 의뢰를 접수하고 설명한 증빙을 빠짐없이 첨부할 것, ③ 감정적인 비난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광고 주체가 보조인이었음을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할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겉으로는 공인중개사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중개보조인이 광고를 주도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확보하신 문자 내역을 첨부해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정조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질문자님과 같이 주고받은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신 분이시라면, 신고서나 진정서 같은 핵심 서면의 작성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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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보조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직접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중개보조인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작성하고 게시한 뒤 공인중개사의 명의와 연락처를 빌려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보조인은 물론 이를 묵인한 공인중개사 또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②】 확보하신 문자 내역은 중개보조인이 광고 게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정황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실제 광고 게시자를 특정하려면 해당 광고가 올라간 시점의 로그 기록이나 플랫폼 내 업로드 계정 정보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문자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광고 플랫폼 측에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중개보조인의 광고 게시 사실 여부 및 공인중개사의 명의 도용 묵인 여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광고 플랫폼 내 게시자 정보 등 객관적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수사 및 행정 처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유하신 문자 내역을 토대로 실제 광고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중개보조인이 직접 매물 광고를 게시했다면 공인중개사 명의와 전화번호를 사용했더라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인이 사진과 가격을 전달받고 “광고를 열심히 하겠다”고 문자로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광고를 게시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광고를 게시·관리했는지, 중개보조인이 단순 보조업무를 했는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광고를 게시하고 중개보조인은 자료 수집만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빌려 독자적으로 광고했다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중개보조인이 매물 광고를 직접 게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광고 게시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현재의 문자 내역은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중개보조인의 광고 게재 여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개보조인이 광고를 작성·게재하고 공인중개사의 명의와 번호만 사용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묵인한 공인중개사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 입증 방법
핵심은 실제 광고를 누가 올렸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매물 광고를 열심히 해서 팔아보겠다"는 문자는 광고 의사를 표명한 정황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고 게시 시각, 중개보조인과 주고받은 사진·가격 정보의 전달 내역, 광고 플랫폼의 게시자 기록 등을 확보하면 입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광고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 보존을 요청하는 것을 지금 바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결론
관할 시·군·구청이나 관련 협회에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보유하신 문자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신고 및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의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고객님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집 매물을 내놓은 뒤 연락이 온 사람이 중개보조인임을 모른 채 사진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중개보조인은 "매물 광고를 열심히 해서 팔아보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실제 광고에는 공인중개사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이 광고를 직접 올리고 번호만 공인중개사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보유하신 증거는 문자 내역뿐인 상황입니다. 직접 광고 작성자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답답하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광고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개보조인이 광고를 직접 작성·게재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묵인한 공인중개사도 같은 법에 따라 감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자 내역은 중개보조인이 광고 의사를 표명한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광고 게시 시각과 중개보조인의 활동 시각이 겹치는 내역, 광고 플랫폼의 게시 기록 등을 확보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광고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 보존을 요청하는 것을 지금 바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