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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A동 지하세대에 사는 사람 (A동 반장)이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반이 약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세대 창문 앞, A동과 B 동 사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용공간( 경차기준 두대정도 주차 가능한 공간)을 규제봉으로 막아 아무도 들어오거나 밟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점거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주민들의 주차장 사용권한인 점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규제봉의 나사를 풀어 그 집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북부지법 2025.11.18 2025고합241 확정판례( 빌라 공용주차 공간에 한 입주민이 지정주차구역이라는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떼어버린 사건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례)를 인용해서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해당 판례와 여러 상황은 매우 비슷함) 또한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주민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금횡령한다 거짓말한다 정신병자다 약을 먹어라 "라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였는데, 당일 제가 녹음한 녹음내용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경찰이 돌아가기 전끼지 한시간)에 따르면 경찰에게 " 자기집 앞에만 규제봉 네개를 공금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저한테 고소인이 말했는데 이거 공금으로 설치한거면 자기집 앞에만 설치한 것으로 개인적 목적이 분명하니 업무상횡령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들도 A동 주민동의 없이 설치했다고 하던데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또한 주민이 모이기 전 처음 2분 내 "야 이 미친년아 캣맘중에 제 정신인 사람 없다고 하더니" 라는 발언 외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기 발언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