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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정당행위와 손괴죄 정당행위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

공동주택 A동 지하세대에 사는 사람 (A동 반장)이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반이 약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세대 창문 앞, A동과 B 동 사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용공간( 경차기준 두대정도 주차 가능한 공간)을 규제봉으로 막아 아무도 들어오거나 밟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점거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주민들의 주차장 사용권한인 점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규제봉의 나사를 풀어 그 집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북부지법 2025.11.18 2025고합241 확정판례( 빌라 공용주차 공간에 한 입주민이 지정주차구역이라는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떼어버린 사건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례)를 인용해서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해당 판례와 여러 상황은 매우 비슷함) 또한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주민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금횡령한다 거짓말한다 정신병자다 약을 먹어라 "라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였는데, 당일 제가 녹음한 녹음내용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경찰이 돌아가기 전끼지 한시간)에 따르면 경찰에게 " 자기집 앞에만 규제봉 네개를 공금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저한테 고소인이 말했는데 이거 공금으로 설치한거면 자기집 앞에만 설치한 것으로 개인적 목적이 분명하니 업무상횡령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들도 A동 주민동의 없이 설치했다고 하던데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또한 주민이 모이기 전 처음 2분 내 "야 이 미친년아 캣맘중에 제 정신인 사람 없다고 하더니" 라는 발언 외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기 발언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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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제시한 판결은 상당히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공용주차공간을 특정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표지판을 제거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공용공간에 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과 제거방법, 피해 정도, 다른 해결수단의 현실성 등을 종합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공용주차공간을 규제봉으로 막은 경위와 이를 제거한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인이 지반 붕괴 위험을 이유로 규제봉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안전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선행 판결과 차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관리기관의 판단이나 주민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공용주차공간을 막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주장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규제봉을 파괴하지 않고 나사를 풀어 고소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점 역시 제거행위의 상당성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는 당시 한 시간가량의 전체 녹음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언이 실제 녹음에 없고 질문자님은 경찰관에게 공금 사용경위를 설명하면서 횡령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물은 정도라면 고소내용과 실제 발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을 향해 직접 욕설을 한 부분은 별도로 모욕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녹취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지금은 판례의 결론만 강조하기보다 공용부분임을 보여주는 자료, 규제봉 설치 전후 사진, 주민 동의 여부와 제거 후 물건 상태 등을 선행 판결의 판단요소와 연결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녹음 역시 발췌본만이 아니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검찰에 제출할 추가 의견의 구조와 손괴·명예훼손·모욕 각각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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