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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견인차 하자 발생 시 하자 환불과 계약 해제는 가능한가요?

네이버 밴드 게시글에 중고견인차 판매글을 보고 통화후 차량 하자없다하여 직거래 하러감 판매자 사무실 도착후 차량매매계약서 작성후 차량대금 전액입금후 1시간뒤 카센터 방문하여 차량 상태확인 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했으나 이를 거절중입니다 구매당일 원래는 차량검사를 위해 같이 검사소 방문후에 검사완료 하여 이전하기로 했으나 검사소 연락두절로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제가 따로방문하여 검사진행후 이전 하기로 약속했으나 판매자가 환불거절로 인해 검사,이전 진행은 안된상태이고 차량은 제가 보유중입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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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차량 매매계약 체결 전 판매자가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직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1시간 만에 결함이 확인된 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현 상태 인수 조건이나 하자 면책 특약 유무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차량 검사와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단계가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카센터 점검 내역과 하자 발생 시점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아 계약 해제 의사를 공식적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기망을 통해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하여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③】 차량은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되 추가 운행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향후 소송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차량의 운행 여부가 하자의 원인 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판매자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면 대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매도인의 하자 고지 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이 핵심 쟁점이며, 계약 취소 혹은 해제를 위해 카센터의 점검 소견과 판매자의 기망 정황을 결합한 법리적 증명이 중요합니다. 명의 이전 전인 현시점에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의 환불 거부 시 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형사상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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