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가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계약 당시부터 중요한 하자가 존재했다면, 단순 변심과 달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인차의 정상적인 운행이나 영업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하자이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 숨겼다면 민법상 하자에 따른 책임뿐 아니라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사용연수와 주행거리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가 존재하므로 카센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액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인지, 수리비와 하자의 정도,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이버 밴드의 ‘하자 없음’ 게시글, 통화녹음·문자, 매매계약서와 카센터 점검결과 및 견적서를 반드시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차량대금은 지급했지만 검사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명의이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자유롭게 환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