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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종결 뒤 상속소송 재심과 강제집행 대응은 가능할까요

친정아버지가 사망후상속소송사건후 증여받앗던1억중 친모분에대해 승소 했습니다 재산명시 강제집행 다 종결후입니다.당시 공시송달로 상황을 잘 모르고있었고 모든게 끝났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추심으로 어려운상황입니다.늦었지만 제가 다시 할수있는건 없을까요?친정언니가 조종한다는 증거도있고 어머니가 안받는다는 자필 편지도 있습니다.그런근거를 제출한번못한게 억울합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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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제척기간 소송 서류가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추완항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당사자는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나 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사건번호와 판결문 존재를 이미 인지한 시점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다면 추완항소는 기간 도과로 각하되므로 판결문 열람 및 인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자필 편지에 기한 채무면제와 청구이의의 소 추완항소 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본안 판결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작성한 자필 편지의 작성 일자가 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이거나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유효한 집행권원 배제 사유가 됩니다. 자필 편지의 진정성립과 친정언니의 부당한 소송 개입 정황을 증명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실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한 채권압류의 차단 추완항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안 구제 절차의 소장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500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신속히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추가적인 추심과 압류 적립금의 출급을 확실하게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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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이미 확정판결에 기초한 압류·추심이 진행되었더라도, 공시송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면 판결을 다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소송을 몰랐거나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②】 실제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을 했는지, 송달불능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판결과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뒤늦은 항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니의 관여 정황은 소송을 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한 구체적 행위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커집니다. 어머니의 자필 편지는 작성일, 문구, 당시 어머니의 의사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증여 또는 반환청구의 근거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사유인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③】 우선 해당 사건의 판결문, 소장·준비서면, 송달보고서, 공시송달 결정 및 공시 내역을 열람해 실제 송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의 지급자료, 배당 또는 추심 완료 자료도 함께 확보해 현재 집행이 진행 중인지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판결 다툼과 함께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 결론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결을 안 날짜, 자필 편지의 작성 경위가 핵심입니다. 소송기록과 압류·추심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면 재심·추완항소 및 반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상속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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