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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뒤 조사 대응,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학폭 가해자로 아이를 신고해서 단체로 무리지어 걸었더라고요. 조사관님이.나오셔서 조사를.하셨는데 저희 편이 아니시더라고요. 편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무조건 먼저.신고한사람이.피해자가.되는 이런.방식.너무 아닌것같아서요. 저희.아이는 학교 자리가.뒷문쪽이고 쉬는시간이라 뒤에 있었고요. 6명정도 있었나봐요..그 남자애가 소심한건지 전여친이 있었더래서 뒷문 사용이 어려웠던건지 무튼 그걸떠나.무리지어서.자길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하고요.전학온지 얼마나 됐다고 소심하면 저희 딸이 더 소심하거든요 친구들이 전학생이라 뭐라하먄어쩌지 노심초자 생활하고있었는데 이걸 역고소를해야하는건지.너무 힘들어합니다. 합의해줄생각은없다란 태도고 그럼 정희 아이는 아무죄가없고 자기네반친구의 마음을 이해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조사관님이 그리말을하라하새는뎅.저희딸이.더.잘못될까보ㅑ 걱정입니다 전학도 문제되어서온것도아니고 동생닥분에.전학온건데 피해자로 지금 역고소 되느지훌륭한 사람되려고 이런일조차 고민하며 생활하던친구라 눈물나네요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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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자녀분은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학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자녀분에게 사과를 권유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신고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학교폭력 사안에서 먼저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가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조사관이 사과를 권유하더라도 자녀분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사과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추후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놓치기 쉬운 주요 쟁점은 상대방 학생의 허위 신고로 인한 자녀분의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역으로 학교폭력 맞신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녀분이 괴롭힌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나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절차는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가 최종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자녀분의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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