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폐가가 제 땅 위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소유자인 할머니가 사망하셨고 상속인은 숨어 있어서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토지의 지분이 5분4가 제꺼고 5분의 1은 다른사람건데 그분도 사망해서 그분의 형이 소유자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까지 진행할 때 예상되는 총비용과 기간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관계와 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5분의 1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사용관계에 관한 소송상 당사자 및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소송, 감정, 철거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과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져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