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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이자면제 합의, 항소심 상속채무 녹취 효력은?

어머니는 2021년 사망하셨고, O*저축은행 상속채무에 관한 연락은 사망 후 약 3년이 지난 2024년에야 받았습니다. 공동상속인 형제 1명은 당시까지 은행으로부터 별도 연락도 받지 못해 제가 직접 채무 존재를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2024. 9. 9. O*저축은행 해당 송무팀 채무 담당 직원과 통화했는데, 송무팀직원이 채무를 조회한 뒤 “결재(자동변환상 결제) 승인 났다”고 하면서 원금·이자·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이자는 무시하고 원금만 입금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끼리 조정 후 나중에 지급할 예정인데, 그동안 이자가 계속 붙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직원은 제가 당일 입금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원금 기준으로 결재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럼 원금만 입금하면 되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직원이 입금 가능 시기를 물어 약 한 달 뒤쯤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즉시 지급해야 한다거나 일정 기간 이후 이자가 다시 발생한다는 조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각 5,020,282원을 지급하고, 그중 2,704,082원에 대해서는 2025. 8.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9.99%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 녹취가 기존 이자 및 향후 이자 면제 또는 원금 기준 채무조정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승인·결재” 발언이 단순 직원 안내가 아니라 은행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의사표시로 볼 중요한 증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은행이 직원에게 권한이 없었다거나 즉시 상환 조건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반박 가능성, 항소심에서 내부 결재내역·상담기록·채무조정 전산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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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어머니께서 2021년 사망하신 후 약 3년이 지난 2024년에야 OK저축은행으로부터 상속채무 관련 연락을 받으셨고, 공동상속인인 형제분께는 은행 연락조차 없어 의뢰인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9. 9. 송무팀 직원과의 통화에서 “결재 승인이 났다”, “이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원금만 입금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음에도, 1심에서는 원금 외에 연 19.99%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채무 사실조차 모르셨다가 뒤늦게 통보받고, 통화 내용과 다른 판결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느끼실 억울함과 부담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녹취만으로 이자 면제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통화 내용상 직원이 "이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더라도, 이는 대표권이나 채권 처분 권한 없는 상담 직원의 안내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은행은 내부 결재 절차나 대표이사의 채무조정 승인 없이는 원금 감면 및 이자 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상환 시기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원이 즉시 지급 조건이나 이자 재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은, 신의칙 위반이나 착오 유발 책임 문제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해당 통화의 결재 승인 여부, 담당 직원의 권한 범위, 내부 채무조정 전산기록을 확보하는 절차가 가능하며, 이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실무상 이러한 내부 자료 공개에는 저항이 있어 신청 방식과 논리 구성이 관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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