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차량으로 아이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홍보에도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가 영업용 차량에 브롤스타즈 게임의 캐릭터, 로고, 이름을 무단으로 랩핑하여 사용하면서 홍보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먼저 짚어드릴 부분은, 브롤스타즈 캐릭터와 로고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은 게임 개발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 주장을 직접 할 수 있는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게임 개발사이고, 의뢰인님이 경쟁 업체가 아닌 제3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이나 사용중지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경쟁 업체가 라이선스 없이 타인의 유명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영업상 이익을 얻고 있는 구조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 문제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랩핑 차량의 사진, 촬영 일자와 장소, 운행 경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대응의 기초가 되며, 게임 개발사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병행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 업체를 상대로 어떤 근거와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업종의 경쟁관계, 실제 소비자 오인 정도 등 세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