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하 변호사입니다.
SNS 티켓 매매 과정에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100만 원을 영득한 행위는 전형적인 재물 편취 사기죄에 해당하여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우편 접수하거나 법률대리인 위임으로 피고소인 직접 출석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 내역과 대화록 등 명확한 금융·통신 흔적이 남아 있어 소액 사건이라도 피의자 검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즉시 돌려받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피해액을 초과해 부담되실 수 있으나,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매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할 경우 신청을 위한 변호사 보수액 55만 원을 전액 상대방(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보전받아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 상대방의 월급 계좌나 시중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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