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대응 절차는?

Question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 경위]
	•	2025년 7월 26일, 어떤 여성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회원이 글 올리고 탈퇴한 뒤 시점 댓글 작성)
	•	댓글 내용은 "ㄷㄷㄷ 백선물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가 전부입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없었고, 좋아요 1개 외에 별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현재는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	1년 이상 지난 일이라 당시 어떤 상황에서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정 관련 문제]
	•	해당 댓글은 형 명의의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작성자는 저(동생)입니다.
	•	그래서 출석요구서가 형 앞으로 왔습니다. 형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
	1.	이 정도 내용이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2.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높지 않은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벌금형/기소유예 등)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형 명의 계정으로 작성한 부분은 절차상 어떻게 정리되는지요? 형이 먼저 조사를 받고 제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방식인가요? 형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상대방이 이미 탈퇴한 상태인데, 합의를 시도할 방법이 있는지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작성하신 댓글은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선물을 받으려 남자친구를 바꿔 만난다"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형태여서 모욕보다는 명예훼손 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높지 않으며 반응이 미미했던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죄명 및 예상 처분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여부가 우선 문제됩니다. 다만 제3자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추측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초범, 댓글 1회, 욕설 없음, 확산 미미 등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참작될 수 있으나, 구체적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진술 방향과 계정 명의 문제
"기억나지 않는다"만 반복하면 불성실해 보일 수 있으므로, 작성 사실과 현재 기억나는 범위를 구분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형 명의 계정 부분은 통상 명의자가 먼저 확인을 거친 뒤 실제 작성자로 피의자가 전환되는 방식이며, 형님이 작성이나 공모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실제 작성자가 본인임을 명확히 밝혀 두시는 것이 두 분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다. 결론
상대방이 탈퇴했더라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 사과·재발방지 의사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원 게시글과 댓글 맥락을 최대한 복원하고, 형님과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대응 방향은 출석요구서와 댓글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남자친구를 바꿔 만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는 형태에 가까워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 없고 반응이 미미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하시면 진술이 불성실해 보일 수 있으므로, 원 게시글의 맥락과 댓글을 작성하게 된 취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 명의 계정으로 출석요구서가 온 상황이라면, 통상 명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뒤 실제 작성자로 피의자가 전환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형님께는 통상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초기에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밝혀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탈퇴한 상태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욕설이 없고 확산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검사 출신으로 계정 명의 문제가 얽힌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사건의 대응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님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하는 부분도 함께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와 댓글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해당 댓글은 단순한 욕설·경멸 표현보다 “선물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바꿔 만난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욕죄보다 명예훼손 혐의가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닉네임·게시글 내용·기존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특정됐는지, 댓글이 사실인지 또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작성했는지, 원게시글과 전후 댓글의 맥락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욕설이 없고 반응이 적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해당 게시글·댓글 전체, 작성 당시 계정 정보,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고소 내용을 확보하십시오. 당시 사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댓글의 취지와 자료에 근거해 추측 없이 진술해야 합니다. 형 명의 계정으로 작성한 사실은 숨기지 말고 실제 작성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형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자료와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이 작성 사실을 알고 계정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돼야 합니다.

초범·댓글 1회·표현 수위·삭제 여부·반성·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게시글의 허위성·특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탈퇴했더라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댓글 삭제 여부와 재발방지 의사를 정리해 두십시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섣불리 “허위 댓글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를 보내는 것은 피하고, 고소장과 게시글 원문을 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관 15년 경력의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댓글만 놓고 보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조롱·비하의 뉘앙스에 가까워 모욕죄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표현 자체가 특정 행위를 사실처럼 지목한 것으로 읽힐 여지도 있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댓글 하나만이 아니라 원 게시물 맥락까지 함께 봐야 갈리는 지점입니다.

1) 표현 수위와 확산 정도(좋아요 1개)를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2)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짜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당시 게시물·댓글 캡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정황을 최대한 복원해 두시길 권합니다.
3) 형님 명의 계정으로 작성된 부분은 절차상 실제 행위자 확인이 우선이므로, 형님이 먼저 경위를 설명하고 이후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형님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별도 불이익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이 탈퇴한 상태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 창구를 확보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상 조사 단계에서 시도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출석 전에 형님과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춰 두시고 계정 경위를 정리해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부 진술 방향은 상담으로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댓글은 욕설·비속어에 의한 단순한 경멸 표현이라기보다 “가방 선물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바꿔 만났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한 형태이므로,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 여부가 우선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댓글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 맥락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추측인지가 핵심입니다.

댓글 작성 당시인 2025년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댓글이 1회이며 욕설이 없고 확산도 크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비교적 낮은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처분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 명의 계정이라도 실제 작성자가 질의자님이라면 이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이 작성·공모하지 않았다면 계정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경위를 추측하지 말고 “작성 사실은 맞지만 1년 이상 지나 당시 원글과 작성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여 진술하십시오.

상대방이 탈퇴했더라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해당 댓글은 단순한 욕설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 댓글의 맥락, 단발성 작성 경위 등을 조사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댓글은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욕죄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시고 표현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단 1회의 댓글 작성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의 정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무작정 기억을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인 동기나 경위 등에 대해서만 기억이 희미하다는 점을 진술하시는 것이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또한 명의자인 형님께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으므로 형님께서 먼저 조사를 받으시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실제 작성자가 동생이라는 점을 밝히시면 자연스럽게 의뢰인님께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형님에게는 별도의 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한 상태이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본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남겨두었을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조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형도 출석요구에는 응하되, 조사에서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형은 계정 명의자일 뿐이어서 명의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그 진술을 거치면 질문자분이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면 그 자체가 두 분 모두에게 불리하게 읽히니 각자 아는 사실만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죄명은 모욕보다 명예훼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뮤니티 댓글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먼저 검토되는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 요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사실적 표현이 섞여 있어도 전체적으로 평가나 의견을 표현한 것이면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보므로, 이 한 줄이 남의 말을 옮긴 평가로 읽힐 여지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그대로 끝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높지 않고 반응도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예가 많으니, 상대방이 탈퇴해 연락이 닿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그 의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해 기록에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만 반복하면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을 할 기회를 잃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에 답변드리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습니다.

1. 형 명의 계정으로 커뮤니티 댓글을 1회 작성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2. 실제 작성자가 질문자님인 상황에서 형의 불이익 방지와 신속한 피의자 특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3. 당시 글의 맥락에 비추어 비방 목적을 다투거나 수사관을 통한 합의 등 선처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형의 혐의를 벗기고 질문자님으로 실질 조사를 전환하면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확인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실제 작성자는 동생이며 형은 계정 명의자에 불과해 범행과 무관하다는 사실관계, ② 원글 내용에 언급된 정황을 단순히 요약·언급한 수준으로 비방 목적이나 공연한 전파 의도가 없었다는 점, ③ 초범이고 단 1회의 단답형 댓글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정상참작 사유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형이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 작성자 확인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여 형의 억울한 처벌 가능성을 차단할 것, ② 무작정 기억 안 난다고 부인하기보다 원글의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쓴 글임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유지할 것, ③ 수사관에게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형사조정이나 합의 의사 전달을 공식 서면으로 정중히 요청할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실제 작성자를 밝혀 형의 불이익을 막고, 비방 목적 부인 및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질문자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변호인의견서 같은 핵심 서면의 작성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 모욕적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상담자분이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과거 작성된 커뮤니티 댓글로 인해 형 명의 계정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아 심적 불안과 혼란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작성된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보다는, 상대를 빗대어 경멸적 평가를 표출한 단순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저속한 비속어가 배제되어 있고 단 1건의 우발적 단발성 댓글에 불과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나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 등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처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무작정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계정을 사용해 댓글을 작성한 객관적 사실은 담담히 인정하되, 악의적 비방 목적이 아니라 당시 게시판 흐름을 보고 순간적인 실언을 한 것이며 고소인을 집요하게 괴롭힐 고의가 없었음을 반성문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작성자가 동생인 점은 조사 전 수사관에게 미리 유선으로 밝혀 피의자 특정을 변경하거나, 형이 출석해 동생이 작성했음을 밝히고 실제 행위자로 입건 절차를 전환하면 됩니다. 가족 간 계정 단순 공유이므로 형에게 명의 대여나 방조 등 별도의 형사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커뮤니티를 탈퇴했더라도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정식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구체적인 벌금형 액수나 사건 진행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 대비나 피해자 합의 조율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은 단순한 욕설보다 “가방을 선물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바꿔 만났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동기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욕죄보다는 온라인 명예훼손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 게시글과 댓글을 본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불리한 점은… 공개 커뮤니티에 작성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근거 없이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사실처럼 표현했다고 판단되면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댓글이 1회에 그쳤고 욕설이 없으며 반응과 전파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이라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원 게시글이나 기존 댓글을 인용한 맥락이었다면 작성 경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작성 사실과 현재 기억나는 범위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원 게시글, 전체 댓글 흐름, 작성 당시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형은 조사에서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밝혀야 하고, 질문자님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작성 사실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로 말을 맞추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만으로 형이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용 경위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처분이 가능하나, 표현의 의미와 특정성, 작성 근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탈퇴했더라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합의·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표현은 욕설 자체보다는 특정 여성 회원의 사생활이나 이성관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형태로 보여, 모욕죄보다 명예훼손 쪽이 먼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장이 짧고 맥락이 불명확하며,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가 쟁점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물 작성자와 댓글 대상이 동일인으로 인식되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반응도 크지 않았으며 표현 수위가 높지 않다면, 통상은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특정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기억 범위 내 사실과 추정은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은 맞는지, 당시 게시글 취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로 단정한 것인지 농담성 반응이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 명의 계정 부분은 우선 형이 사용자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고, 형이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는 점과 동생이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작성자인 본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형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별도 형사책임 가능성은 보통 낮습니다.

피해자가 탈퇴했더라도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 전달 요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댓글 캡처, 게시물 맥락, 계정 사용 경위, 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조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수원사무소,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은 단순 욕설보다는 “가방 선물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바꿔 만났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모욕보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우선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게시글·댓글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었는지, 질문자님이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댓글 작성 사실은 기억하지만 1년 이상 지나 당시 게시글 내용이나 작성 근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당시 상황을 추측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댓글은 1회이고 욕설·비속어가 없으며 별다른 확산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초범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표현 수위와 전파 정도, 반성·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나 비교적 낮은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형 명의 계정이라면 형은 우선 실제 작성자 여부에 관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자임을 인정하면 이후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형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탈퇴했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처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명예훼손의 특정성·공연성·사실적시 여부와 첫 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 처분이 예상됩니다.

3. 기억하는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4. 명의인이 형이기에 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수사기관에 본인이 한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5.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댓글은 특정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형태에 가까워 모욕보다는 명예훼손 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원 게시물과 댓글의 맥락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표현의 정도, 전파 범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좌우되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시면 경위나 반성에 관한 유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원 게시물의 내용과 당시 댓글 분위기를 최대한 복원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님 명의 계정으로 작성된 부분은 명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뒤 실제 작성자가 확인되면 피의자가 정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형님까지 불필요하게 조사를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돈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해당 댓글은 욕설보다는 “백 선물을 받으려고 남자친구를 바꿔 만난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모욕보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글과 댓글의 전체 맥락,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추측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댓글 1회이고 초범이며 표현 수위가 매우 높지 않다는 점은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인지 허위인지, 당시 그렇게 댓글을 작성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조사에서는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이 맞다면 그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되, 1년 이상 지나 당시 게시물이나 작성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 명의 계정이라는 이유로 형이 작성했다고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작성자가 확인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출석 전 당시 원글이나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고소인이 탈퇴했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댓글 한 줄로 고소된 상황이고, 형 명의 계정을 실제로 동생인 질문자께서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작성자 특정 과정도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댓글 문구 자체와 원 게시글의 내용이 죄명 판단에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백선물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이라는 표현은 단순 욕설보다는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만으로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풍자인지는 원 게시글과 앞뒤 댓글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좋아요가 1개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댓글이 1회이며 표현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사정은 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대응 방법

형은 조사에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실제 작성자가 질문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질문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과 현재 기억나는 범위를 구분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조사 전에 원 게시글과 댓글 전후 맥락을 가능하면 확보하십시오. 특히 댓글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사실이라고 주장하거나 출처를 만들어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형제분 명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작성하신 댓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비속어가 아닌, '가방을 목적으로 남자친구를 바꾼다'는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 게시글의 내용이나 맥락을 볼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는 특정성 성립 여부가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초범이시고 작성하신 댓글이 단발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년 이상 지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인 작성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무작정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떤 맥락에서 달았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4. 명의자인 형님이 먼저 조사를 받게 되며, 형님이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작성자는 동생'이라고 소명하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자님으로 피의자가 전환됩니다. 형님은 계정 명의자일 뿐 실제 범행을 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5. 상대방이 커뮤니티를 탈퇴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수사기관은 이미 신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구한 뒤 합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특정성 인정 여부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구체적인 검토 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댓글 내용만 놓고 보면 욕설이나 단순한 경멸적 표현보다는 특정한 과거 행위, 즉 “백선물을 받으려고 남자친구를 바꿔 만났다”는 취지의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더 커보입니다.

초범, 단 1회의 댓글, 비속어 미사용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이상 지나 당시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댓글이 제가 작성한 것이 맞다면 그 표현의 의미와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게시물·댓글·계정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사 전 형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전화하여 "해당 계정은 동생이 사용하였으며 실제 작성자는 동생"이라고 사실대로 밝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한다면 추후 형 대신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커뮤니티를 탈퇴했다고 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을 중재해 줍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은 단순 욕설보다는 특정인이 선물을 받기 위해 연인을 바꿔 만났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 쪽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여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당시 게시글의 맥락과 다른 이용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댓글도 한 차례이며 표현 수위가 높지 않다면 현재 내용만으로 중한 처벌까지 예상할 사안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만하지만, 
해당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상대방 특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1년 전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댓글을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실 자체는 맞다면 그 부분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고,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작성했는지 기억나는 범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형 명의 계정이라 형에게 먼저 연락이 간 것으로 보이며, 형이 실제 작성자가 질문자님이라고 진술하면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형이 작성이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계정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댓글은 남친을 바꿔 만난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이므로 단순히 상대를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는 모욕보다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작성자가 이미 탈퇴한 뒤에 달린 댓글이라는 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성립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표현의 수위가 높지 않고 전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무거운 방향으로 흐를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술과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진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보다 작성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면서 당시 게시물의 맥락 안에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 명의 계정 부분은 실제 작성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질문자님으로 전환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형은 계정 명의자로서 경위를 진술하게 되고 실제 작성자가 아님이 소명되면 형에게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두 분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탈퇴했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2025년 7월 26일 형 명의 계정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형 앞으로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상태이며, 실제 작성자가 본인임을 밝히려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느 쪽이 문제될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 방법, 계정 명의 문제로 형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말씀하신 댓글은 특정인의 남자친구 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보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공익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낮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처벌 수위는 구체적 진술과 반응 정도,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만 고집하기보다 당시 게시물 맥락과 작성 경위를 최대한 재구성해 진술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되며, 형 명의 계정 사용 부분은 형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진술 순서와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탈퇴한 상태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시도는 가능하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전략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해당 댓글은 욕설보다는 특정인의 연애관계와 행동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보다는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실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추측인지, 당시 게시글의 전체 맥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진술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 명의 계정이라도 실제 작성자가 본인이라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형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 형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디에 해당할지, 그리고 계정 명의 문제와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댓글 내용이 '누구와 만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는 형태에 가까워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욕설이나 비속어가 없고 확산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처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면 성실하게 진술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게시물의 일반적인 맥락과 댓글을 작성하게 된 취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명하시고 세부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뒤 실제 작성자로 피의자가 전환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형님께는 통상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 초기에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밝혀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탈퇴한 상태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방법이 실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죄명 판단과 진술 방향, 합의 시도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은 단순 욕설보다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바꿔 만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모욕보다는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댓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추측에 불과한지, 당시 원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욕설이 없고 댓글 1회에 그쳤으며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 명의 계정이라도 실제 작성자가 본인임이 확인되면 본인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형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되 원 게시글과 댓글 작성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복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법적 성격과 특정성·사실적시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신승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신승호 변호사입니다.

[결론]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의 계정으로 작성되어 피의자 전환 과정에서 형까지 수사 대상이 되거나 허위 진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법적 쟁점]
"가방 받으려고 남친 바꿔 만난다"는 표현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어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특정성 성립 여부)와 비방의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실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달라 피의자 특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공모 의혹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리스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 분석]
욕설이 없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무혐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관성 없이 진술하거나 형이 출석해 모호하게 답변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책임 회피로 비쳐 정식 기소 및 벌금형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 전략]
형이 출석해 무방비로 진술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실제 작성자 진술서 및 의견서를 사전 제출하여 피의자 명의를 매끄럽게 정리해야 형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성 부정 및 비방 목적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내거나, 필요시 수사관을 통한 안전한 합의 절차를 밟아야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초기 대응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나인에 문의해 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댓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나, 특정성 부정과 초범 참작 시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실작성자 확인서를 제출해 피의자를 조속히 전환하고 수사관을 통해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다만 첫 진술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억도 흐릿한 오래된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우실 텐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쟁점
댓글이 구체적 행위(남친을 선물 목적으로 바꿔 만났다는 취지)를 적시한 것으로 읽히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 명의 계정으로 작성된 부분이 별도의 절차적 쟁점이 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욕설·비속어가 없고 반응(좋아요 1개)도 미미해 표현 수위와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칭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보다 무거운 명예훼손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계정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가 다른 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하면 진술 자체가 불성실해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당시 게시글 맥락과 작성 경위를 조사 전에 미리 재구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 명의 계정 사용 경위와 실제 작성자 전환 절차도 진술 순서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 출석할지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