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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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친아빠랑 새엄마가 16년 전쯤 재혼 후 아이 한 명을 낳았습니다. 몇년 전에 아빠가 음주사고를 내서 그 뒤로 아빠 직업이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아빠는 그 이후 시골으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셨고 새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이어가고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빠가 암에 걸려서 보험료 4,000만원 받았는데 이거 혼자 다 쓰고, 음주 후 5년 지나서 면허 새로 발급 받으려고 하니 당뇨 때문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2종 운전면허만 발급 가능해서 차도 팔았습니다. 차 판값 약 8,000만원 되는데 이거 또 혼자 다 썼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오더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들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동의 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집값 1억에 대출 3,000만원.. 그것도 혼자 대출 받은 1,500만원이 있어서 이거 갚고 나머지는 농사 하려고 대출 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더이상 못 참겠어서 이혼 하려고 하고, 아빠한테 물어보니 그러면 이혼 하겠다 근데 애도 두고 가고 엄마만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엄마는 집값 1억밖에 안 돼도 거기서 반이라도 가져가야겠다고 이혼 소송하려고 하는 중인데 부끄럽지만 저는 나이가 30살이 넘었지만 모은돈이 대략 천만원 정도밖에 없고, 지금 미래를 약속한 남자가 있어서 이 천만원도 쉽게 건들기 힘듭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십습니다..제발..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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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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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홀로 지탱해오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어머니께서는 16년간의 혼인생활과 실질적인 생계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며, 집값의 절반 이상을 목표로 싸워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집이 아버지 단독명의라도 어머니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부담하고 가사·양육을 담당한 사실은 기여도 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험금 4,000만 원과 차량 매각대금 8,000만 원은 이미 소비되었더라도, 혼인 파탄 전후 가족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처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추가 담보대출에 지금 당장 동의하시면 소극재산이 늘어나 어머니께 불리해지므로, 서명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셔야 하며, 집 처분이나 추가 담보 설정이 우려된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집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보험금·차량 매각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입출금 내역, 현재 대출 잔액과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어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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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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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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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
안녕하세요. 16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소득을 얻어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정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1억 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의 취득 시기와 자금, 기존 대출 및 현재 채무, 다른 금융재산 등을 모두 확인하여 순재산을 산정한 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보험금 4,000만 원이나 차량 매각대금 8,000만 원을 사용한 부분도 그 돈의 성격과 사용처,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추가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과 채무 내역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빛나 변호사

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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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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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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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어머니의 사정을 대신 정리해 오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써버린 돈까지 포함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 소비된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 그 금액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산입합니다. 아버지께서 수령하신 보험금과 차량 매각대금을 가족의 생활이나 채무 상환이 아닌 용도로 혼자 소비하셨다면, 그 부분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입금 내역과 차량 매각대금의 흐름,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대출 동의와 보전조치 담보대출에 동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주택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어 어머니께서 분할받으실 몫도 감소합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기여도와 자녀 문제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생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해 오셨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 있고, 주택이 누구 명의인지와 무관하게 분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가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동안 실제로 누가 돌보아 왔고 앞으로 누가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육을 맡으신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자님 본인의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분할과 무관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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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그
김채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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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가사팀 출신] 이혼/상간전문변호사 밀착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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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가사팀 출신] 이혼/상간전문변호사 밀착 소통
지금은 집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보다 추가 담보대출로 순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새어머니는 대출동의서와 보증서, 인감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명의와 기존 근저당 및 압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믿지 말고 대출의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자금용도도 금융기관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은 주택 시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기준시점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예금, 보험, 농기계, 차량대금 등 적극재산에서 공동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주택이 아버지 단독명의라도 혼인 중 취득했거나 새어머니가 16년간 소득, 가사와 양육으로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집이라면 취득자금과 유지 및 대출상환에 대한 새어머니의 기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암 보험금 4,000만 원은 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납부재원 및 현재 잔액에 따라 개인재산성이 문제될 수 있어 공동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매각대금 8,000만 원도 차량의 취득자금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비와 생활비로 정상 사용한 금액과 이혼을 예상해 은닉하거나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소비한 금액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존 1,500만 원과 신규 대출도 가족생활이나 공동재산을 위한 채무인지 개인 농사와 소비를 위한 채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처분이나 담보설정 위험이 현실적이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하십시오. 미성년 자녀를 두고 나가라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고, 친권과 양육권 및 임시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년 자녀의 1,000만 원은 부모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분할대상과 기여도 및 보전처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가사전담팀 출신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상간 등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수 사건만 선별해 수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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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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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자상한 상담. 명쾌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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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16년 동안 새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아버지가 보험금과 차량 매각대금을 혼자 사용하고, 이제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다면 재산이 더 줄어들기 전에 무엇부터 막아야 할지 가족분들 모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16년이고 새어머니가 장기간 생활비를 부담해 왔다면 주택에 대한 상당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혼인재산을 일방적으로 소비한 내역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집 명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생활비와 가계유지를 담당했고 가사·양육까지 부담했다면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 시가가 약 1억 원이라면 현재 담보대출과 실제 잔액을 확인한 뒤 순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추가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전 등기부등본과 기존 대출잔액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보험금 4천만 원은 보험의 성격과 보험료 납부재원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차량 매각대금 8천만 원이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아버지가 임의로 소비했다면 그 사용처를 확인해 재산분할에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 써버렸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더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이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두고 나가라”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집 등기부, 대출자료, 보험금 수령내역, 차량 매각자료, 새어머니의 소득·생활비 부담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부터 예상 재산분할 범위와 자녀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공감하고, 사건은 냉정하게 해결합니다. 이혼·가사, 상간, 민·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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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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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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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인정 기준 분할 대상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집 시세 1억 원 및 기존 채무 1,500만 원 등)이 대상입니다. 기여도 산정: 혼인 기간이 16년으로 길고, 아버지가 음주사고 및 암 투병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한 반면 새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실질적인 가계 생계를 홀로 전담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소득 활동과 가사 노동은 높게 평가됩니다. 아버지가 탕진한 돈의 반영: 아버지가 수령한 암 보험금(4,000만 원)과 차량 매각 대금(8,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가계가 아닌 개인적 목적(탕진)으로 소비한 점은 재산분할 산정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이 낭비·탕진한 경우, 남은 재산 분할 시 새어머니의 기여도를 대폭 높여주거나 탕진액을 감안하여 판결합니다. 예상 분할 비율: 현재 남은 집(시세 1억 원)에 대해 새어머니의 기여도는 60%~70% 이상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 부담 주체 정리 포함) 2. 새어머니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추가 대출 방지 (가압류/가처분 신청):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매각·담보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 새어머니의 요양보호사 소득 입증 자료(통장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아버지의 보험금 수령 및 차량 매각 대금 탕진 내역(계좌 추적 및 금융거래제출명령 활용) 아버지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은 정황 및 음주·탕진 관련 증거 위자료 청구 동시 진행: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을 소홀히 한 아버지의 귀책사유를 물어 위자료(1,000만~2,000만 원 선)를 함께 청구하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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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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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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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의 혼인기간이 약 16년 정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시, 집이 아버지 명의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의 절반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한편, 아버지가 받은 대출도 무조건 부부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비나 공동재산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026년 9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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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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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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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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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부친과 새어머니는 16년 전 재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 부친은 음주운전으로 실직한 후 보험금 4천만원과 차량 매각 대금 8천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 현재 부친이 1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천만원 대출을 요구하여 새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입증입니다. 새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실질적으로 가계를 부양하신 점은 기여도 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부친이 임의로 소비한 보험금 4천만원과 차량 매각 대금 8천만원의 사용처를 법원을 통해 추적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탕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새어머니가 받으실 몫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숨겨진 주요 쟁점은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과 양육권입니다. 우선 부친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녀 양육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부친이 자녀를 두고 가라고 주장하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새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친의 남은 재산 등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힘만으로는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가처분을 인용받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경제적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질문글에 미처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내방하시거나 연락하셔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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