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주장에 대응하는 쌍방폭행 증거와 고소 절차를 알아보세요

Question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4명이 모두취한상태였고 두명은 커플입니다. 커플중에서 그 남자와 제가(여자) 말싸움이 났고 남자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욕설과함께 말하다가 저를 눕혀 제 몸에 올라타 힘으로 움직일수없게 제압한 후 오늘쪽 머리채를 잡고 있는힘껏 당겨 머리가 한무더기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살해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출동후 각자진술했는데 상대방남자가 자기도 맞았다며 쌍방으로 주장했습니다. 취한상태여서 자세히는 기억안나는 부분도 있는데 하얀종이를 경찰이주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고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 두피사진을 찍어갔는데 경찰이 가고 2시간이후 머리를 정리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뜯겨진사실을알았고(물론 두피통증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응급실을 같이있던 다른지인이 데려다줬고 응급환자아니면 검사가어렵다하여 제가 사는 강서구에와서 병원진단받고 상해진단서로 발급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번호와 담당수사관이 누구다 하는 카톡을 받았고 월요일에 고소장접수를 강서경찰서로 제출하려는 도중 수원팔달경찰서 수사관님께 전화가왔고 수원경찰서로 오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지역도 멀고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접수하고 하겠다했더니 고소장 접수가 필요없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고소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수원 팔달경찰서로 가야하는데 수원팔달경찰서로 가야하는데 쌍방이라서 그런지 제가 저는 때린적이없다고 하니 정당방위다? 라는 말도하시더군요. 당장 내일인데 기억이안나는 부분도 있어서 찜찜합니다. 고소장접수가안되는건가요? 고소장은 월요일에 작성해둔상태입니다. 저는 싸움직후 기억이안날꺼같아서 동영상으로 대화한 증거도 있고 두피랑 멍자국등 사진도 찍어두었고 빠진머리카락도 비닐에 보관중입니다. 제가 멀준비하고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이미 현장에서 경찰에 진술하여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작성해두신 고소장은 당시 상황과 피해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로 조사받으실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이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두피 손상과 탈모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죽여버리겠다"는 반복된 발언은 협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폭행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일방적 공격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마시고,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되 본인이 먼저 때린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셔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두피·멍 사진, 보관 중인 머리카락, 당시 촬영한 동영상은 모두 지참하시고 함께 있던 지인의 목격 범위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주변 CCTV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조사 시 경찰에 보존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 출신으로 쌍방폭행 주장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과 피해자 진술 전략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작성하신 서류는 진술서 내지 피해 신고서로 기능하여 이미 정식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담당 수사관이 별도의 고소장접수가 불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희석하거나 합의를 압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방어적 행동을 문제 삼아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의뢰인님께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살해 위협과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취 상태로 인하여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이 일부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무리하게 추측하여 진술하시거나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실 필요 없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피해 사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다행히 의뢰인님께서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셨고 두피와 멍 자국 사진 및 빠진 머리카락 등 폭행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선제적으로 잘 확보해 두셨습니다. 임박한 경찰 조사에 출석하실 때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과 동영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선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신체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온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이 접수된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치밀한 법리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쌍방폭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자의 행위와 상해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피와 멍 사진, 진단서, 영상, 빠진 머리카락 등 자료를 정리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까지 배정됐다면 현장에서 작성한 서류와 신고를 토대로 이미 사건이 접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소장을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해 둔 고소장은 내일 조사 때 가져가 추가 진술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곧바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렸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공격행위였는지 아니면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였는지를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위치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방어 과정의 행위라면 정당방위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피 상해진단서, 빠진 머리카락 사진과 보관물, 멍 사진,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 응급실 방문기록은 모두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술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확실히 기억나는 폭언·제압·머리채를 잡아당긴 과정과 당시 느낀 위협을 시간순으로 진술하세요. 특히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도 수사관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상 핵심은 쌍방폭행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폭행이 있었는지, 귀하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어행위인지가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상대 남성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반복하고, 귀하를 눕혀 올라탄 뒤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졌다면 폭행과 상해, 협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때린 적이 없거나, 밀치거나 벗어나려는 수준의 저항만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작성하게 한 진술서는 고소장 자체라기보다 초동진술서일 가능성이 크지만, 신고로 이미 사건은 접수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당시 출동경찰 기록, 112신고 내용, 현장진술, 상해진단서, 두피 및 멍 사진, 보관한 머리카락,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증거가 부족하면 단순 주장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귀하 상해 정도가 뚜렷하면 상대방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영상, 머리카락 보관물, 병원기록, 같이 있던 지인 인적사항, 사건 직후 통화나 메시지 내역입니다.

말할 때는 먼저 상대의 협박, 제압, 머리채를 잡아당긴 순서를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나는 먼저 공격하지 않았으며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진술조서 작성 전후로 표현이 정확한지 꼭 읽고 수정 요청하시고,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취지의 표현은 신중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112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작성하신 서류로 이미 사건이 정식 접수되었고 범죄 발생지 관할이 수원팔달경찰서이기 때문에 강서서에 고소장을 별도 접수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되나, 작성해 두신 고소장은 피해 사실을 구체화한 의견서 형태로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 질문자님 또한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쌍방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내일 출석 시 발급받으신 상해진단서, 뜯겨진 모발 실물, 두피 및 멍 사진,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 일체를 빠짐없이 증거물로 제출하십시오.

진술 시에는 상대 남성이 몸에 올라타 살해 협박과 함께 머리채를 뜯은 일방적 가해 행위였음을 명확히 하시고, 본인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오직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히 소극적인 저항이자 방어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유도 질문에 동의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사실관계만 진술하셔야 불리한 조서 작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의 진술 한마디에 따라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고 동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라신 데다 내일 당장 조사까지 잡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미 현장 신고 및 진술로 사건화된 상태라 별도 고소장 접수 여부보다, 내일 조사에서 폭행 경위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대측이 쌍방·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만큼,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 범위 내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두피 상해진단서, 뽑힌 머리카락, 대화 영상과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두신 점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만취 상태로 기억이 온전치 않은데 내일 곧바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세부 사실이 어긋나면 오히려 쌍방 구도가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은 이미 쌍방 폭행 구도로 접근하는 편향을 가질 수 있어, 조사 전에 시간순 진술과 증거 제출 순서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정식으로 돌아가고 있어, 고소장을 따로 못 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수사관님이 "이 자체가 고소"라고 하신 것도 그런 뜻이니, 접수가 안 될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요일에 준비하신 고소장은 내일 가져가 함께 내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뽑힌 머리카락 실물, 두피·멍 사진, 상해진단서, 대화 영상까지 확보하셨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제압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상대가 "쌍방"이라 주장해도, 눕혀 올라타 머리채를 뜯은 정도와 방어 과정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그 부분은 취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둘째, 내가 먼저 때린 게 아니라 제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흐름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살해 협박 발언이 있었다는 점도 꼭 진술하세요.

증거가 이미 좋으니, 진술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혼자 부담 갖지 마세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장두식 변호사 · Answer

조사 마지막에 다음 사항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어떤 죄명으로 검토되는지
귀하가 피해자인지, 상대방 주장 때문에 피의자 지위도 부여되었는지
귀하가 작성한 서면이 고소장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로 접수되었는지
상해진단서와 사진·동영상·머리카락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었는지
현장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할 것인지
현장 주변 CCTV와 112 신고 녹취를 확보할 것인지
상대방과 대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추가 출석이 필요한 경우 강서경찰서 공조조사나 화상조사가 가능한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로 제출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귀하의 상해, 처벌 의사,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기록에 정확히 들어갔는가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고소장 접수 여부만 다투기보다, 이미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존 사건에 보충서면으로 편철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머리채가 뜯기고 몸이 제압당하는 극한의 공포를 겪으셨는데, 내일 조사까지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실지 마음이 갑니다.

📌 적용 가능한 혐의
상대 남성이 신체를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행죄,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반복적 발언은 협박죄로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담은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면 수사 방향을 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내일 조사, 이렇게 임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억지로 진술하면 나중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빌미가 됩니다.
살해 위협 발언, 몸 위에 올라탄 제압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선생님은 "저는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의 제압과 머리채 폭행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쌍방폭행 주장,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은 다친 부위나 진단서가 없는 반면 선생님은 상해진단서와 물증까지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증거의 차이가 극명해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일 조사가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몸의 상처만큼 마음도 많이 다치셨을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이미 현장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사건이 접수된 상태라면 별도의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해 둔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죽여버리겠다”는 반복 발언,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한 행위,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이 뽑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한다고 자동으로 쌍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인정하지 말고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영상,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응급실 방문기록을 제출하고 함께 있던 지인들의 목격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였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관의 설명대로 신고 당시 작성하신 서류로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다시 내실 필요는 없고, 준비하신 고소장은 버리지 마시고 조사 때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신 내용을 진술 전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상대방의 쌍방 주장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입니다. 머리카락이 뽑힌 두피 사진, 이후 발급받으신 상해진단서, 보관 중인 모발, 멍 사진, 당시 녹화한 영상은 모두 중요한 자료이므로 원본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누가 일방적으로 제압당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린 대목은 억지로 채우지 마시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없는 기억을 끼워 맞추면 나중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쌍방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전 정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다면 이미 폭행 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므로 경찰 설명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하면서 상해·협박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모두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밀거나 할퀸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도 조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사건 직후 112 신고, 경찰이 촬영한 두피 상태, 상해진단서, 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당시 대화 영상과 동행한 지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의 손상이 발생했다면 단순폭행보다 상해죄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소장, 진단서, 사진 출력물, 영상 원본과 복사본, 목격자 연락처, 사건 순서대로 작성한 메모를 준비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도망치기 위해 한 방어행위가 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십시오.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표현이 다르면 수정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영상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요약하면, 별도 고소장 제출은 가능하지만 현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쌍방이라는 표현만으로 질문자님에게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해·협박 피해 부분과 쌍방폭행 주장을 방어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112 신고로 현장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았어도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있어, 수사관의 안내처럼 고소 절차가 누락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때린 사실이 없다면, 두피 사진, 빠진 머리카락,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적극 제시해 일방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언급은 방어 행위를 뜻할 수 있으나 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면 객관적 상해 증거로 상대방의 혐의를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만취로 기억이 일부 불명확해도 확보하신 증거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일방적으로 제압당하고 머리채까지 뜯긴 피해자가 오히려 쌍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상황에서,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상대 남성의 행위는 상해죄 및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님이 피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사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고소장 접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진술과 사건번호 배정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된 상태이므로 수사관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해두신 고소장은 내일 조사 시 제출하여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시고, 불명확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나중에 신빙성을 해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살해 위협을 반복하며 신체를 제압한 경위, 머리채를 잡아당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의뢰인님이 신체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음을 함께 진술하십시오. 정당방위 여부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격의 정도와 대응의 상당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해진단서,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사건 직후 동영상, 동석 지인의 목격 범위를 모두 지참하시고, 현장 CCTV 확보 여부도 경찰에 요청하십시오.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 주장 내용과 동석 지인의 목격 범위를 확인해야 최종 전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쌍방 주장으로 인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까 우려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 구성과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억울함이 제대로 된 결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폭행·상해 피해자가 오히려 쌍방 가해자로 몰리는 구도를 여러 차례 보아온 변호사로서, 증거가 충분해도 진술 방향이 어긋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내일 조사 전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이미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는 취지로 진술하신 이상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작성하신 서류와 사건접수번호, 담당 수사관 배정이 그 증거입니다. 수원팔달경찰서 수사관이 별도 고소장 접수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사건이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별도로 작성해 두신 고소장은 내일 조사 시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발생지 관할이 수원이므로 그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폭행이 일방적이었다면 그대로 인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반복하며 질문자님을 눕혀 몸으로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뽑힌 상황이라면, 이는 상대방의 명백한 폭행이자 상해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이 언급한 정당방위 부분도, 설령 질문자님이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손이 닿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였다면 폭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상황을 담은 동영상, 두피와 멍 자국 사진, 비닐에 보관 중인 뽑힌 머리카락, 그리고 발급받으신 상해진단서는 모두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단서와 사진, 영상을 조사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단을 사건 당일이 아니라 이후에 받으신 경위와, 현장에서 곧바로 두피 손상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한 상태라 세부가 흐릿한 부분은 무리하게 지어내지 마시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되, 상대방이 위협하고 제압하며 머리채를 당긴 핵심 사실만큼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담담하게 진술하시는 편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일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했는지, 상대방의 행위와 각자의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각각 증거로 판단합니다.

경찰이 말한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현장 신고와 진술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고소장은 내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의사를 밝히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제압하고 머리카락이 뽑힌 부분은 중요합니다. 두피 사진, 상해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당시 촬영한 영상, 빠진 머리카락, 멍 사진, 112 신고 및 출동기록,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등을 모두 준비하십시오. 다만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를 그 자체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마셔 일부 세부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처럼 기억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십시오. 경찰이 “정당방위 아니냐”고 묻는다면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먼저 제압·머리채를 잡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인지와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상대방과 대면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진술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기존 진술서와 증거를 보여주고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도 쌍방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조사 전 진술 정리와 피해 증거의 체계적 제출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진술 사전 정리
수사 실무상 통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진술하시고, 확실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STEP 2. 피해 증거 제출
현장에서는 통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물적 증거를 함께 제출할 때 피해 사실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보관 중인 머리카락, 두피 사진, 진단서, 동영상을 내일 조사 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3. 고소 의사 명확히 전달
담당 수사관이 별도 고소장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했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상해진단서 및 두피·멍 사진, ②현장 대화 동영상과 뽑힌 머리카락 실물, ③사건접수번호 및 담당 수사관 연락처 카톡 내역을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상해 고소, 협박죄 추가 여부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의 준비가 이후 절차 전반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장 접수 및 수사 절차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을 받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이미 수사 절차는 개시된 상태입니다. 수사관이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진술 대응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확보하신 두피 사진, 머리카락, 상해진단서, 사건 당일 촬영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조사 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되,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폭행 경위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3] 조사 대비 및 조력의 필요성
상대방이 살해 협박과 상해를 가한 사안은 매우 위중합니다. 조사 전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강력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쌍방폭행 주장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한다고 하여 곧바로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위에 올라타 제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은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폭행의 정도와 경위, 즉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살해 협박 발언은 폭행과 별개로 협박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 보관 중이신 대화 녹화 영상, 두피 및 멍 사진, 뽑힌 모발, 상해진단서는 모두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조사 시 원본 그대로 지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12신고를 통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장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해두신 고소장은 조사 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은 범죄지인 수원팔달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거주지 관할서로의 이송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시되, 애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진술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과 사건 진행
질문자님은 이미 현장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사건접수번호와 담당수사관까지 지정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장이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해 둔 고소장은 내일 조사 때 가져가 추가 피해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곧바로 쌍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조사합니다.

2. 내일 반드시 준비할 자료
상해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사진 및 보관물, 사건 직후 촬영한 동영상,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의 인적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촬영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다량의 모발 탈락과 이후 병원 진료 사실을 정확히 추가 진술해야 합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겨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보다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부분도 당시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억에 없는 행동을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고소는 반드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 자체가 고소”라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로서 처벌을 명확히 요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준비한 고소장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상대방의 선행 폭행과 질문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쌍방폭행 주장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때린 적이 전혀 없으며, 제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나 방어 행위 외에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특히 두피에서 실제로 머리카락이 뽑힌 사실과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하는 조서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직접 읽어보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와 물리적 증거(두피 상태, 동영상)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가해자의 단순 쌍방 주장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해 가신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시고 조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내일 조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사건접수번호와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쌍방폭행 주장에 어떤 진술로 대응하시느냐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수원팔달경찰서로 절차가 모이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며, 강서경찰서에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성해 두신 고소장은 내일 조사 시 함께 제출하거나 진술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위협이나 폭행을 시작했는지,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상대방의 언행과 제압 행위, 이에 대응한 본인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해 두신 두피와 멍 자국 사진, 대화 영상, 보관 중인 머리카락, 상해진단서는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준비해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있는 그대로 구분해 진술하시는 편이 신빙성 판단에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조사와 증거관계를 통해 추후 판단될 사항이므로, 조사 자리에서 결론을 스스로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사 자리에는 사진과 영상, 진단서 사본과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지참하시고, 필요하다면 조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성립 여부나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은 구체적 진술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 개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라면 기존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미리 작성한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참고자료이므로 조사 시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시에는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보관 중인 머리카락, 대화 영상 등의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한 불가피한 방어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쌍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쌍방 취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이미 112 신고 후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되었다면 별도의 고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작성해 둔 고소장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면서 피해내용과 처벌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한다고 질문자님도 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사진과 보관물, 응급실 방문자료, 당시 촬영한 영상 및 함께 있던 지인의 인적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한 부분과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한 뒤 머리채를 잡아당긴 순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정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인 바 경찰 조사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합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상대방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방법과 경찰 조사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억울한 쌍방폭행 사안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수원 팔달경찰서에 출석해 피해 경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되,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이후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는 형법의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머리카락이 빠지고 통증과 멍이 발생했다면 형법의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방어행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쌍방이라는 주장만으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시간 순서와 발언, 제압과 머리채를 잡힌 과정, 신고와 병원 진료 경위를 메모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 원본, 두피와 멍 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실 방문 자료, 빠진 머리카락과 보관 상태를 정리한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경찰이 작성하게 한 서류가 진술서인지 고소장인지 확인해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조서 내용을 직접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부인하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본인이 겪은 위협과 상해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할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조사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진술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경찰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출동 당시 질문자님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고 관련 진술이 작성됐다면 이미 고소 사건으로 접수됐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고소장은 내일 담당 수사관에게 가져가 기존 사건 기록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분명히 기억하는 폭행 과정과 그 이후 상태를 중심으로 말하고, 상해진단서와 두피·멍 사진,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 정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제압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부분과 상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이미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까지 지정된 상태라면 강서경찰서에 다시 접수하기보다 현재 수사 중인 수원팔달경찰서에서 진술과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절차상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술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밝히고, 기억나는 사실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의료/식품의약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봐, 본인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진술을 받고, 피해 사진을 촬영한 점, 그리고 사건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점을 보면 이미 수사 절차가 개시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이미 피해자 진술과 증거 확보로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남기고 싶으시다면, 이미 작성해둔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경찰서 방문 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실 때는,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본인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보관 중인 머리카락 등 증거는 절대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쌍방폭행, 정당방위 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먼저 폭행을 당한 경위와 피해 정도, 당시 느낀 위협감 등을 차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폭행의 선후관계, 2) 쌍방폭행 여부, 3)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반박, 4) 피해의 구체적 증거(진단서, 사진, 영상 등)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니, 혼자서 대응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남성이 “죽여버리겠다”고 반복한 뒤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실제 탈모와 멍까지 발생한 상황이군요.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므로 내일 조사는 특히 진술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이미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진술을 받고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관까지 배정했다면 별도 고소장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작성해 둔 고소장은 가져가서 추가 진술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곧바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법적 이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상해진단서,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은 모두 준비하십시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술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죽이겠다는 발언→제압→머리채를 잡아당긴 순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들의 인적사항도 제출하십시오.

❗ 주의할 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쌍방폭행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추측해서 부인하거나 만들어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영상 등에 남아 있다면 그 행위 자체를 숨기기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서를 받고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되었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해 둔 고소장은 피해 경위와 처벌의사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이므로 내일 조사 때 가져가 제출해도 됩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를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겨 탈모와 상처가 발생했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반복적인 발언은 당시 상황과 결합하여 협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내일은 상해진단서,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사진 및 보관물,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 등을 가져가십시오. 동석자들이 목격했다면 인적사항도 제출하십시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질문자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도 상대방에게 신체력을 행사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당시 공격의 정도와 대응행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술자리에서 상대 남성이 폭언과 함께 신체를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 폭행, 상해,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가 “맞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방적 폭행이 인정되면 쌍방폭행으로 단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어, 정당방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 자체가 고소”라고 한 것은 이미 신고 및 진술이 사건화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고소장 제출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해·협박 부분을 명확히 적은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일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말씀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죽여버리겠다고 반복했고, 제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혔다”는 핵심은 분명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보관, 병원 진단서, 당시 동영상,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가능성, 경찰 출동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상대방의 협박·폭행에 대한 고소와 함께 상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도 상해를 주장하면 쌍방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제가 먼저 때린 사실은 없다”는 점과 상대의 제압·머리채 폭행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가능하므로, 우선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 보완과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되었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반드시 다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해둔 고소장에는 당시 상황과 피해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조사 시 참고자료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전에 본인이 피해자로만 조사받는 것인지, 상대방의 신고로 폭행 피의자 조사도 함께 받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대방이 먼저 살해 위협을 하며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위와 머리채를 잡아당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와 두피·멍 사진, 빠진 머리카락,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은 모두 준비하시고 함께 있던 지인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면 목격한 범위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확보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영상, 목격자 및 현장자료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내용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