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협박 발언은 협박죄가 될까요,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직장동료(A)와 저번 달 중순부터 갈등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A의 욕설섞인 뒷담, 수동공격으로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는 A와 업무문제로 좀 더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고, A가 그 이후 다른 동료들과 또 다시 공개적인 공간(다른  부서의 사원도 A가 제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에서 제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욕할거면 차라리 직접 내 앞에서 해라."(*)라고 말했고 화가 난 A는 "하고 있잖아.","말 걸고 X랄이야 병X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A는 휴게시간에 저를 불러내어 이러한 행동(*)에 대해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난 이 회사 안 다녀도 된다.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 제발 그만 깐죽거려라."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A의 눈빛또한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진짜로 저나 저의 가족들을 해칠까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당장 조퇴하고 싶었으나, A에게 추가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것도 무서워서 결국 화장실에서 울다가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이후 A를 마주칠 때마다 몸이 위축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신고를 고려중인데 해당 발언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정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계획이 있었는지보다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점은… 휴게시간에 단둘이 대화하여 녹음이나 목격자가 없다면 상대방이 발언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말다툼 중 감정적으로 나온 표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앞에서 말하라”고 한 사실은 범행 성립을 막지는 않지만 전체 경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살해를 직접 언급하면서 금전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한 표현은 단순 욕설보다 구체적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사실을 들은 동료, 사건 직후 울거나 불안해한 모습을 본 사람, 즉시 주변에 알린 메시지 등이 있다면 당시 위협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보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발언 일시·장소·정확한 문구·말투와 거리, 사건 직후 행동을 바로 작성하고 목격자와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회사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분리근무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향후 대화는 녹음할 수 있으나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단둘이 접촉하지 마십시오. 다시 위협하거나 접근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협박죄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 신고와 회사 내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협박죄 성립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A의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언쟁을 넘어,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별개로, 형사상 협박 또는 모욕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협박죄 성립 여부는 발언의 전후 맥락, 당시의 말투와 태도, 주변 정황,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의 정도, 제3자가 들었을 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이 즉흥적인 분노 표출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해석도 있으나, 반복된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우선 휴대폰 녹음, 메신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으로는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A가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고 말한 발언 내용을 근거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업무 갈등 중 공개적으로 욕설을 들으신 데 이어 휴게시간에 단둘이 불려가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까지 들으신 상황이니, 협박죄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쟁점은 첫째, 해당 발언이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 둘째, 어떤 절차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협박죄 성립 여부는 발언의 구체성과 당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가 핵심이며, 실제 가해 의사보다 상황에서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했는지가 기준입니다. A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표현을 쓴 점은 단순 감정적 언사를 넘어선 해악 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신고 절차는 형사 신고와 회사 내부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이전부터 이어진 욕설·뒷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공개적으로 욕설을 들으신 일과 휴게시간에 생명을 위협받은 일은 별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갈등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얼마나 재구성해 제시하느냐가 신고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게시간 발언은 목격자나 녹음이 없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발언 일시·장소·정확한 문구를 바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개 장소 욕설을 들은 동료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이후 불안해하거나 운 모습을 본 사람도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에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고하며 분리근무를 요청하고, A와의 접촉은 피하되 불가피한 대화는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언 경위와 증거 상황을 검토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과 대응 순서를 명확히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을 넘어 생명에 대한 해악을 직접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해칠 계획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느낄 만한 발언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 갈등이 이어지던 중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조퇴까지 고민하셨다는 사정은 협박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도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발언이 있었던 날짜·시각·장소와 정확한 발언 내용,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동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녹음이 없다면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A를 마주칠 때마다 몸이 위축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면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처벌 의사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므로 경찰 신고와 회사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검사 출신으로 직장 내 협박 사건의 형사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병행 대응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하신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 발언한 사안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긴 합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에어컨 고장 증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동영상 보내주는 사람이가", "오늘 씨발 대가리, 목에 확 칼 꽃아줄까", "확 쳐 죽이 뿔라", "우리 집 주소 나와 있잖아 좆 같은 거 그냥 온나"라고 발언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 내지 폭언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긴 합니다.

3. 부정적인 의견도 종합 하시라고, 글쓴이의 니즈에 부정적인 판결도 참고용으로 알려 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A가 업무상 갈등 이후 별도로 질문자님을 불러내어 죽여버리고 돈을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것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법적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갈등과 욕설이 이어졌고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자님을 비난한 직후 별도로 불러 이러한 말을 했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A가 당시 실제로 공격하려는 행동을 했는지, 거리와 표정 및 말투가 어떠했는지, 발언이 한 차례인지 반복되었는지 등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후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울었다는 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공포만으로 범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변 정황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해당 협박 발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대화 도중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직접 들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직후 작성한 메시지나 동료에게 이야기한 내용, 사내 영상 등도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욕설 부분은 별도로 모욕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반복적인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이후 보복이나 추가 접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에도 상황을 알리고 업무상 분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협박 발언의 증거와 기존 괴롭힘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고, 형사고소와 회사 내부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직장동료로부터 당하신 지속적인 욕설과 구체적인 가해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직원들이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한 욕설을 섞어 의뢰인님을 비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따로 불러내어 죽여버리고 돈을 물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악을 가할 상황을 연출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험담 역시 악의적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님께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므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 및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나 당시의 상황이 담긴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나 심리 상담 진료 기록도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므로 사내 징계 절차를 요구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시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뢰인님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구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충분히 협박으로 다툴 수 있는 말입니다. 협박은 상대가 실제로 해칠 능력이 있는지보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위협적인 눈빛과 함께 생명을 언급한 발언에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조퇴를 고민하고 울기까지 하셨다면, 단순한 홧김의 말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병X년" 같은 표현은 공개된 공간에서, 다른 부서 직원까지 듣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큽니다. 즉 협박과 모욕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언제·어디서·누가 있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그 자리에 있던 동료의 진술이나 연락처를 확보해두세요. 이런 자료가 이후 신고에서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대응은 두 갈래로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협박·모욕에 대한 형사 대응입니다. 무엇을 먼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이 힘드실 텐데, 혼자 참지 마시고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보시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백도현 변호사 · Answer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직장 동료 A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고지입니다. 특히 당시의 위협적인 태도와 구체적 맥락, 질문자님이 느낀 극심한 공포심을 고려할 때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동료와 타 부서 직원들이 듣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병X년"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부분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수동공격과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협박죄를 인정하여 엄하게 처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명백한 피해자이십니다. 당시 상황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이나 목격 정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는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마음이 먼저 갑니다.
지금 느끼시는 공포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 협박죄 성립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합니다.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는 발언은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협박인지는 발언 당시 맥락, 눈빛, 분위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선생님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욕설과 공개적 모욕 부분은 모욕죄로도 별도 검토 가능합니다.

📌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발언이 오간 장소와 시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A의 발언 내용, 당시 상황, 이후 선생님의 심리 상태를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욕설, 뒷담, 수동공격 행위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직장 내 괴롭힘과 협박을 동시에 주장하는 데 힘이 됩니다.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다면 심리 상담 기록도 향후 피해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신고 방법과 절차
형사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모욕죄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회사에도 압박이 되고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신고 순서와 방식에 따라 회사 내 불이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에서 이런 공포를 느끼시면서 버티고 계신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이 명확하고, 돈을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말까지 덧붙인 것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단순한 화풀이였다는 항변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까지 들었다고 하시니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발언 시각과 장소, 당시 있었던 사람, 오간 말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시고, 함께 들은 동료가 있다면 확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불안한 심정을 주변에 이야기한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난 회사 안 다녀도 된다.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욕설을 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시 눈빛·말투, 직전 갈등, 단둘이 불러낸 경위와 실제로 공포를 느껴 울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병X년” 등 욕설을 하여 다른 부서 직원까지 들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언 일시·장소·정확한 문구, 주변에 있던 동료의 이름, 사건 직후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즉시 메모하십시오.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강요하기보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내 CCTV·출입기록·메신저·통화자료의 보존을 회사에 서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수면장애가 지속되면 실제 치료를 받고 진료기록을 남기십시오. 다시 위협하거나 접근하는 등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협박 발언과 반복적 욕설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면 신고하고,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업무분리·접촉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협박 및 모욕 사실을 함께 고소하되, 공개적인 뒷담화가 구체적인 허위사실까지 포함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목격자와 사내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공포를 안고 그 자리를 버텨내셨을 의뢰인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A의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해칠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발언의 내용·상황·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별도로 불러낸 자리에서 생명에 대한 위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것만으로 기수에 이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욕설은 다른 부서 직원까지 들었다면 모욕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이 일련의 행위 전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여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갖추느냐에 따라 이후 형사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명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협박 발언 당시 목격자 여부, 녹음 또는 CCTV 존재 여부, 기존 괴롭힘 관련 보존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의 형사 절차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협박·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증거 확보 시점과 신고 순서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먼저 협박에 관해 살펴보면,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한 발언은 질문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겁을 먹을 만한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눈빛과 휴게시간에 따로 불러내 발언한 정황,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제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위축되신 점은 협박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나아가 병X년이라는 표현을 다른 부서 직원까지 듣는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인 욕설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갈등 상황에서 협박과 모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속적인 욕설과 뒷담, 수동적 공격, 위협적 발언이 반복되어 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정확한 시각과 함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부서 직원 등 목격자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후 대화의 녹음이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이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신 뒤 형사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는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에서 극심한 위협과 불안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지한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행위자가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 격화로 인한 단순 폭언을 넘어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를 언급하였으므로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나 타 부서 직원들이 듣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형사상 협박죄 및 모욕죄 고소와 함께 사내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공적인 처벌과 보호를 위해서는 당시의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발언 전후의 메신저 내역,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신다면,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법적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제한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1. 결론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말은 생명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것이고,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전제를 붙인 점에서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별도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안분석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박, 모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특히 유리한 부분은 목격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서 직원까지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뚜렷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협박 발언은 휴게시간에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A가 부인할 때 입증이 문제됩니다.

3. 쟁점
①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공포심 유발 정도, ② 협박 발언 당시의 목격자 또는 녹음 유무, ③ 욕설의 공연성과 목격자 확보, ④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⑤ 회사의 조치의무 이행. 특히 ②가 관건입니다. 녹음이 없다면 사건 직후 남긴 기록의 존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4. 대응방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기록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시각과 장소, 발언 내용, 당시 느낀 감정까지 지금 정리해 두시고, 가능하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로 남기십시오. 사건 직후의 기록은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높입니다. 욕설을 들은 동료들에게는 들은 내용을 확인해 두시되, 진술서 요구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A와 단둘이 있는 상황은 피하시고, 불가피하면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어 분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어려움이 계속되면 진료 기록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겪으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계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협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한 발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떠나, 발언의 내용과 당시의 위협적인 분위기,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발언 이후 신체적 위축과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점은 사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의 목격 진술,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메모 등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도 함께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내 CCTV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회사 측에 즉시 서면으로 보존 요청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병행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병행하십시오. 신고 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근로 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괴롭힘은 그 자체로 회사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억울함을 감내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질문자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말씀하신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죄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불러낸 상황, 이전부터 이어진 욕설과 갈등, 당시 말투와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발언 이후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울거나 조퇴까지 고민하셨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개적인 욕설과 뒷담, 별도로 불러내어 위협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경찰 신고와 별개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조사뿐 아니라 A와의 분리,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대면하기보다 당시 발언을 들은 동료, CCTV,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보낸 문자, 메신저 등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서면으로 보존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협박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들은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어서 협박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해칠 행동까지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내용과 당시 분위기·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기존 갈등이 있었고 별도로 불러낸 자리에서 위 발언을 하였으며 질문자님이 이후 울거나 A를 마주칠 때 위축되었다는 사정도 함께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욕설을 들은 동료,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 혐의로 신고·고소하면서 발언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재하고 날짜·장소·당시 거리와 표정, 사건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A가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욕설과 달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드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및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과 A가 별도로 불러내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발언을 들은 목격자의 진술, 회사 내 CCTV, 메신저·문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욕설·뒷담 및 수동공격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와 별개로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면서 A와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박죄 성립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의견서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협박죄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말다툼과 달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보는데, 
당시 발언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 발언 당시 상황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두려움을 느껴 업무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정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극심한 공포에 빠졌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경찰에 협박 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당시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녹음이 없다면 발언 직후 작성한 메모, 사내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한다면 해당 발언 역시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에서 겪으신 갈등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인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셨을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A가 휴게시간에 따로 불러내어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한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 표출을 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당시의 위협적인 분위기와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다른 부서 직원 등 제3자가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로도 엮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조치로는 관할 경찰서에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내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인 신고를 진행하여,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업무 분리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이나 욕설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 추가적인 피해에 대비한 녹음,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 동료이기에 더욱 위축되고 힘드시겠지만, 안전을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료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신고 시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여부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발언의 맥락과 당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눈빛, 말투, 반복된 괴롭힘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해당 발언과 그 전후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관련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협박죄로 경찰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발언의 구체성, 2)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3) 반복적 괴롭힘의 맥락, 4) 증거의 확보 여부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생명침해)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으로,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언쟁을 넘어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행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위협적 눈빛과 함께 불안·공포로 화장실에서 우신 정황, 이후 A를 마주칠 때마다 위축되는 증상은 공포심 발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병X년이" 등 공개된 자리에서의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소지가 있으며, 제3자(다른 부서 사원)가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 절차로 동시 진행 가능하며, 반복적 뒷담·수동공격 정황까지 함께 정리해두시면 괴롭힘 신고의 신빙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4. 발언 당시 정황(시간, 장소, 목격자 유무), 이후 심리적 증상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신과 상담기록을 남겨두시면 향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테니 연락주세요.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넘어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실제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신 상황이군요. 발언 내용 자체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 핵심 결론

해당 발언은 협박죄로 신고·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표현은 질문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실제 협박죄 성립 여부는 당시 대화 경위와 말투,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법적 이유

협박죄는 실제로 상대방을 해칠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다툼 중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상대방의 해명이 예상되므로 당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과 정확한 표현·시간·장소를 지금 바로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사내 메신저, 기존 욕설자료, CCTV 등도 보존하고 경찰에 협박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가해자와 근무공간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십시오.

❗ 주의할 점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발언을 인정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에 현실적인 위험을 느낄 정도의 추가 위협이나 접근이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

특히 이전부터 갈등이 계속되었고, 직후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울거나 A를 마주칠 때 위축되었다는 사정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한 욕설은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모욕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하면서 발언 일시·장소·정확한 표현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주변 CCTV, 녹음, 직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문자나 카카오톡, 욕설을 들은 다른 부서 직원 등 목격자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앞으로 A와 단둘이 만나 해명하거나 따지는 것은 피하고 가능한 한 업무상 대화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추가 위협이 있다면 즉시 녹음하고 긴급한 위험이 느껴질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및 피해자 대응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을 넘어 협박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해칠 의사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존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따로 불러낸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했으며 실제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 혐의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욕설과 반복적인 비난 등 기존 행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발언 직후 작성한 메모, 당시 상황을 본 동료의 진술, 공개적으로 욕설한 것을 들은 직원, 카카오톡 등 기존 갈등을 확인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있는 장소였다면 보존 요청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당시 발언과 전후 상황,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협박 고소 가능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강욱 변호사 · Answer

많이 놀라고 힘드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발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립하는데, "죽여버리겠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해악을 직접적으로 고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격한 감정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협박죄 성립 여부는 발언의 진지성보다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눈빛까지 위협적으로 느끼고 조퇴를 고민할 정도로 실제 공포감을 느끼셨다는 사정은 협박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함께 있었던 "병X년" 등의 욕설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별도 검토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해 회사에 신고하시면 사용자에게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시각, 장소, 정확한 발언 내용, 그 자리에 있었거나 근처에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없더라도 지금 기억이 선명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메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를 마주칠 때마다 몸이 위축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면,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진료나 상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향후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는 부분이니 우선 경찰 신고와 회사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정리하신 자료를 가지고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욕설과 달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박죄로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상대방을 해칠 계획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발언의 내용과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별도로 불러낸 자리에서 기존 갈등과 욕설에 이어 해당 발언을 했고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는 사정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를 확인하고, 사건 직후 주변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시간·장소와 당시 대화를 가능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존 욕설이나 공개적인 비난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반복적인 욕설과 비난,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회사에 가해자와의 근무장소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격자, 녹음·메신저 및 기존 괴롭힘 자료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