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서 1대1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단순한 전파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발언 당시 관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한 의사까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에게 각각 전달한 사실, B가 이후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해당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B의 진술은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당시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명이 있던 자리에서의 대화에 관한 다른 참석자의 진술 등이 보강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본인의 형사사건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했다는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ㅍ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