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혼자만 양보를 거듭하시는 것 같아 조정 자리가 몹시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합의 절차이므로 일방만 계속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만 고수한다면 조정을 성립시키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선택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사건을 소송 절차로 돌려보냅니다. 본안에서 법정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의 반환과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할 수 있고, 위약벌 약정이 있다면 그 유효성과 과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은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정에서는 원상회복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으로 두시고, 위약벌과 손해배상 부분만 협상 여지로 남기시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문언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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