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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유죄 판단, 대여금 거래와 변제 증거를 따져보세요

1월 25일에 돈을 250빌렸습니다 배달대행 사장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는 배달대행 사장이 아닌 아들이 자신에게 돈을 250을 빌렸다고 고소했고요 그리고 25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업체명의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물어 볼 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서 빌려주라해서 내돈이 나갔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쪽방이 있다 거기에 아버지가 증인과 피고인을 불러서 3명에서 대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빌려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계좌로 줬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기억안난다 그럽니다 또 나중에 판사님이 아버지한테 계좌를 받아서 입급 했습니까라는 말에는 맞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삼자대면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계좌를 받아서 돈을 줬다는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바로고자료를 봣을때 변제한 금액이 356만원이 됩니다 그때당시 1월에 돈을빌리고 9월까지 일했을당시 갚았던돈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받은건 506만원정도 아버지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도안되는게 머냐면 재판중에 변호사가 돈을 갚으라해서 505만원을 입금 해줬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제가 일할때 35만원을 갚았다 진술합니다 그럼 505+35면 540을 법정에서 받았다고 진술해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돈 전부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35만원을 일차감이라는 방식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되는게 아들이 자신은 받은게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증인의 말대로 35만원을 갚았다고 말을 했다면 증인한테 35만원이 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 증인에게 돈을 빌렸으면 근데 받은돈은 0원입니다 35만원이라는 금액도 증인의 말뿐이고 증거도 없습니다. 결국 저는 증인의 아버지와 거래를 했고 고소인은 아버지가 되어야되는데 아들이 된상태입니다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렌트비는무죄 250대여금 유죄라 판단되서 300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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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상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들이 고소인이라는 사정이나 돈이 사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실제 자금을 부담하고 아버지가 전달하거나 회수한 것인지, 사업체가 실질적인 피해자인지 등 자금의 출처와 대여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보다 누가 돈을 교부하였고, 누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누구를 기망하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후 상당 금액을 변제한 사실, 배달업무 정산금에서 차감된 내역, 실제 거래가 계속된 정황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 진술의 모순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50만 원의 출처와 송금 방식에 관한 진술이 “현금인지 계좌인지 모른다”에서 “아버지에게 계좌를 받아 입금했다”로 변경된 경위, 356만 원의 변제 내역과 재판 중 지급한 505만 원의 관계, 별도로 주장하는 35만 원 차감액의 수령자와 근거를 계좌내역·바로고 정산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계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보다, 각 금액의 지급일·수취인·지급 명목을 표로 만들어 판결문 및 증인신문조서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항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판결문이 인정한 대여 주체·피해자·변제액·편취 고의를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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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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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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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진술 모순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항소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실제 금전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그리고 변제금액의 산정이 증거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인 특정이 잘못됐다면 사기죄의 피해자 및 편취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계좌 진술의 모순, 변제내역과 증인 진술의 불일치(506만원 vs 실제 505+35만원), 증인 자신도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나왔고 판사가 증거관계를 한 차례 정리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극복해야 할 불리한 출발점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항소이유서에서 진술 간 모순점을 시계열과 금액표로 명확히 정리해 신빙성을 조목조목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혼자 논리를 짜다 보면 핵심 모순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은 새 증거 제출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초기에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1897 https://www.lawtalk.co.kr/posts/167392 (대여금사기) https://www.lawtalk.co.kr/posts/167545 (보험사기)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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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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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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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 당사자 적격의 문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핵심은 실제 채권자와 고소인의 불일치 여부입니다. 돈을 빌린 경위와 자금의 흐름, 그리고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아들)의 진술이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2] 변제 내역과 진술의 모순 입증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변제 금액의 차이와 입금 경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증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기록된 입금 내역, 그리고 차감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수치상의 모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증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3] 항소심 전략 수립 1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판결문과 공판조서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당시의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객관적인 타임라인으로 구성하고, 증인 진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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