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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지분 약정, 계약종료 때 지분 반환은 어떻게 판단될까

본인 회사에 지인의 합류제안을 받아, 투자금 없이 지분과 급여를 구두계약했고 “지분은 1년내퇴사시반환”조건까지만 구두협의했는데, 한 달 간 일하면서 사측이 신뢰훼손으로 계약종료했고, 한달 급여는 지급하나 지분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1. 1년내퇴사시반환 이라는 구두계약에서의 통상적 해석(자발적 퇴사만 해당하는지 사측의 계약종료도 해당하는지) 2. 업무 중 갈등과 대표 평가 절하,재협상 과정에서 대표보다 더 큰 수익 조건을 요구하며 협의될때까지 업무를 중지한 정황 등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정당한 귀책사유인지 아닌지 3. 구두계약일 경우 정황근거가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1년내퇴사시 반환이라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사측이 지분 지급 혹은 보상의 법적 의무가 있는지 논쟁이 길어서 짧게 쓰려니 이해가 힘드실수 있으나 세가지 질문 위주 보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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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1년 내 퇴사 시 지분 반환이라는 조건은 질문자님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베스팅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며, 이 경우 사측의 계약 종료 시에도 지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조건이 근로자의 자발적 이탈만을 상정한 것이라면 사측의 일방적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대표에 대한 평가 절하와 재협상 중 업무 중단은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 사유로 주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업무 중단의 기간, 사측의 업무 지시 내용, 그리고 재협상 과정에서의 대화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 구두계약에서 지분 지급 의무를 입증하려면 계약 당시의 대화 녹취나 메시지에서 지분 지급의 확정적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달이라는 단기간 근무가 지분 귀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측의 계약 종료 경위와 지분 지급 약정 시점의 대화 내용을 선별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결론 지분 반환 조건의 적용 범위와 업무 중단에 따른 귀책 사유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사측에 유리한 정황이지만, 약정 당시의 정확한 표현과 계약 종료 경위를 입증할 정황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계약 당시의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사측의 계약 종료 사유를 탄핵하고, 근로자 지위에서의 해고 정당성 문제를 병행하여 법적 압박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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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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