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두로 "1년내퇴사시반환"이라고만 협의하셨다면, 이 조건이 자발적 퇴사만 의미하는지 회사측 계약종료(해고)까지 포함하는지는 문언 자체로는 불명확합니다. 통상 이런 지분약정은 실무상 "일정 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지분을 확정 취득한다"는 취지(이른바 베스팅 조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자발적/비자발적)를 가리지 않고 기간 미충족 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정당한 귀책사유" 판단은 구체적 정도와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평가절하 발언, 재협상 요구, 업무 중단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만큼 중대했는지, 실제 업무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근무기간 안에 이 정도 정황이 쌓였다는 점은 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객관적 정황자료(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짧은 근무기간과 반환조건은 회사측에 유리한 정황이지만, 절대적 방어수단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1개월 근무, 투자금 없는 지분 부여, 명시적 반환조건 존재)는 종합적으로 회사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결국 "누가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에 대한 정황증거 싸움이 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 대화 내용을 입증할 자료(문자, 카카오톡, 증인 등)의 유무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4. 근로관계 여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해고의 정당성(정당한 사유·절차) 문제와 해고예고수당 등 노동법적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문제와 해고예고수당 등 노동법적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함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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