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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 약속 뒤 연락두절 시 대처 방법

제가 디테일링샵을 운영하는데,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손님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피해차량의 손해사정사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면책금과 차량 탁송비용 선지급해달라는 말에 150만원을 4월달에 입금해줬어요. 결과적으론 탁송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더니 결국 차단당하고 연락두절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의 실명 및 핸드폰번호 알고있구요. 그 외에는 모릅니다. 차주는 그 사람에게 사건 위임했다가 지금은 실체를 알고 안맡긴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여러차례 반환요구 한 내용과 통화녹음에도 반환하겠다고 한 내용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차주가 처음에 딱 한번 탁송으로 차 받아서 상태보고 견적넣으라 했지만 결론적으론 그 이후엔 탁송 안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탁송을 할 것 처럼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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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탁송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실무 진행 의사가 없었음에도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점이 핵심이며,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②】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반환을 약속한 통화 녹취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즉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해사정사 대리인을 사칭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문서 위조나 자격모용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③】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환을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지금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재산 흐름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 결론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고의적 잠적에 따른 사기 혐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우선 확보한 녹취와 메시지를 기반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과 동시에, 민사적 조치를 통해 재산 확보를 서둘러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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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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