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디테일링샵 운영 중 발생한 손님 차량 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차량 손해사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면책금 및 탁송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탁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환을 요구하자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실명과 연락처는 확인되며, 반환 요구 카카오톡 대화와 반환 약속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탁송이 진행되지 않을 상황임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며 금원을 수령한 후 반환을 회피한 정황이 있어, 단순 부당이득을 넘어 애초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로 이어지려면 수령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확보한 대화와 통화녹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손해사정사 대리인이라는 지위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이므로 형사고소로 소재를 파악하는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지급명령을 병행해 재산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상태 파악과 증거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응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임 경위와 대금 지급의 구체적 명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