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쪽지 처벌 기준, 반복된 층간소음 쪽지는 신고될까?

Question

2026년 5월 4일에 문앞에 10시 이후에 뿌으응 소리가 난다는 첫번째 쪽지가 붙어져있었고, 5월 6일에 저녁에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열었더니 밑에밑에층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운동기구 움직이는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저는 운동기구도 없고 보통 10시 전에 잔다고 대답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9월 17일 오늘 또 문앞에 10시 이후에 쿵소리 안나게 해달라는 쪽지가 붙어있네요..
예를 들어 저희집은 1011 그집은 812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인가구에 뛰어다닌적도 없고 밤에 세탁기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쿵소리를 낸적도 없고요
이거 고소나 신고는 못하나요 저희집이라는 증거도 없고 다른집이면 어쩌려는건지.. 쪽지를 붙여놓고 가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네요
아니면 쪽지에 답장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놔도 되나요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반복해서 쪽지를 받아 스트레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항의 쪽지는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고, 표현에 모욕적 내용이 없고 제3자가 볼 수 없는 현관문에 붙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의가 장기간 반복되어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신문을 승강기 등 공동 공간에 붙이는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쪽지 사진과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원 확인을 요청해 발생 세대를 객관적으로 가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면 경찰에 상담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이웃 분쟁 사건을 다수 다루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