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중도인출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수익금 기준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금융/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중도인출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수익금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보장형 연금보험의 월 중도인출금을 운용수익금으로 보아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및 상품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5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원금)을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 - 보험 가입 후 매월 발생하는 예정이자 상당액을 ‘자동 중도인출’ 방식으로 지급받음 - 지급받은 중도인출금은 해당 연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 - 5년 동안 매월 인출한 금액과 별개로, 5년 시점의 세후 해지환급금만으로도 최초 원금이 보존됨. - 5년시점 해지예정 (원금 회수) - 보험상품 약관상 월 중도인출 시 해당 금액이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표시되지는 않음 - 해지 시 보험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기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보험차익..원천징수금액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2. 법률 쟁점 5년시점 원금을 받도록 설계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의 매월 지급받는 중도인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보아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매월 중도인출을 받은 이후에도 5년 시점의 세후 해지환급금이 최초 납입원금 이상이 되는 상품 구조라면, 해당 중도인출금을 기본재산이 아닌 운용수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유권해석 등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24
#근로
#고용
#고용노동부
#노동
#노동부
#보험
#보험사
#이자
#재산
#법령
#약관
#확정
#사업
#행정
#설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