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사기 여부와 기존 판결의 영향까지 얽혀 있어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먼저, A와 B 사이 판결과 별개로 본인에게 직접 책임이 생기는지는 계약 구조를 봐야 합니다.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별도 계약서가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B가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받아갔다면, 그 계약이 실제로 본인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분쟁을 이용한 추가 부담인지가 핵심입니다. 자칫하면 이미 지급한 돈이 다른 채무로 전용되었는데도 계속 지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A에게 보냈다는 돈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 또는 기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송금 내역과 계약 경위, A와 B의 역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B가 민사나 형사로 압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3. 확인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A의 계좌번호와 과거 선임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해당 사무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변호사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답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등 전체 자료를 정리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계약 무효 주장, 형사상 사기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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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