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 오셨는데 결과가 이러하여 많이 허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화 허가는 법무부의 재량 행위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판단은 아니고, 품행 단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경중과 시점, 이후의 생활 태도, 국내 가족관계와 납세 및 사회보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전 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불허한 경우에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불허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확인하시고,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납세 및 보험 납부 자료를 정리해 반증 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시점 전략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국적과 체류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