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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폭행, 쌍방폭행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9월3일 상가의 공용공간을 두고 상가 2층 임차인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상가 공용공간을 2층 임차인이 자물쇠로 무단점거 하고있어서 개방해달라고 정당한 요구를하였고 응하지않아 제가 신고하겠다고하니 가방에있던 휴대용선풍기를 꺼내 목부분을 1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곧바로 112에 신고를했고 가해자는 도망가려고하길래 경찰이 오기전에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기위해 가방끈을 살짝 잡았습니다. 경찰이오고 가해자는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목격자 2명의 진술도 확보해갔습니다 (목격자 1명은 폭행장면만 보았고, 다른 목격자 1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러왔는데 형식적인 사과였고 제가 먼저 욕을해서 때렸다, 제가 방어하는과정에서 본인의 손목이 긁혔다면서 거짓누명을 씌우려했습니다. (욕설은 가해자가 먼저 하였고, 저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방어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답례품도 증정용 스킨,로션같은 아무 가치없는것들이어서 모욕감을느껴 사과를 받지않았고 담당형사에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형사는 가해자가 형편이 어려운데도 20만원정도의 소정의 보상을 하려고한다, 엄마 나이뻘인사람이 찾아가서 사과도 하지않았냐, 가해자도 손목을 살짝 긁혔다고 주장하고있어서 쌍방으로 가면 서로 골치아파지고 cctv에 폭행장면은 안찍혀서 입증하기 까다롭다고 합의를 종용하는듯한 말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20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금액에는 합의 의사가 없고 그럴 바엔 차라리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서에 아직 제출은 하진 않았지만 2주 상해진단서(염좌)를 가지고있습니다 만약에 합의를하지않고 처벌 쪽으로 가게될경우 상대쪽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랑 합의를 하게될경우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마무리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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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휴대용 선풍기로 목 부위를 먼저 가격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까지 있다면 CCTV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본 목격자의 진술은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고, 2주 상해진단서도 실제 상해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손목에 긁힌 상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공격한 것인지, 선풍기로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한 것인지, 도주하려는 상대방의 가방끈을 잡은 행위가 어떤 경위와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폭행 직후 112 신고 경위도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방끈을 잡은 사실 자체는 숨기지 말고 정확한 이유와 정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합의를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경제사정이나 연령, 사과 여부와 별개로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 치료경과,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합의가 실제 처분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사과 과정보다 최초 폭행의 선후관계와 상대방이 현장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내용, 두 목격자의 진술 범위, 112 신고자료 및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을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과 예상되는 쌍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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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는 폭행죄가 상대방에게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쌍방이라 하더라도 상담자분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 받고 무리 해야 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 받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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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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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 상황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가해자가 주장하는 쌍방폭행 프레임이 실제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목격자 진술과, 가방끈을 잡은 행위가 폭행 이후 도주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제지에 불과했다는 시간적 경위를 함께 강조하시면 이를 별개의 공격 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손목이 긁혔다는 주장 역시 진단서나 객관적 증빙 없이 진술만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면 그 신빙성 자체가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휴대용 선풍기로 목 부위를 가격한 경위는 도구를 이용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고, 이미 보유하신 2주 진단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해 상해 정도를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것이라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가 언급한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신다면 합의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처벌불원 여부와 합의 조건은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를 갖추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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