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할부금 지급 약정 불이행, 차량 할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4년 9월 아버지의 제안으로 의뢰인님 명의로 차량을 60개월 할부 구매하였고, 아버지는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직접 60개월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약 19개월간 매월 55만 원을 실제로 송금하였으나, 2026년 4월 가족 갈등 이후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이 할부금을 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실질적 부담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의견] 증거 구성이 탄탄하여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가 가장 적절한 청구 원인입니다. 녹음, 카카오톡, 자동이체 설정, 19개월의 실제 송금 내역은 약정의 존재와 이행 사실을 함께 증명하므로, 구두 약정이라도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범위는 두 갈래로 구성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중단한 2026년 4월 이후 의뢰인님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기지급 손해로, 잔여 할부 기간의 미지급 약정금은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으로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할부금 전액의 일시 청구는 기한의 이익 문제와 연결되므로,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할지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개별 할부금 미지급 시점마다 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사한 가족 간 약정 분쟁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어 사안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제시된 녹음과 카카오톡, 자동이체 설정 및 19개월간의 실제 송금내역을 종합하면 아버지가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손해배상보다는 약정금 청구를 주된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6년 4월 이후 이미 대신 납부한 금액과 약정상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할부금까지 일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변제기,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소송 가능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부친께서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확보하신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진 금전적 지원 약속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구두 합의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제 약정이 이행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 보유하신 차량 구매 전후의 통화 녹취록과 60개월의 자동이체 설정 화면 및 실제로 19개월 동안 매월 550,000원이 어김없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등은 해당 약정의 실체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전 지급 약속이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자신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행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할부금 지급을 중단한 2026년 4월부터 의뢰인님께서 대신 납부하신 과거의 금액을 약정금 청구의 원인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청구하시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장래에 도래할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도 미리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분쟁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한 변심을 넘어 단순 증여의 해제나 조건 불성취 등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비하여 초기부터 치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