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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불송치 후 항고와 민사소송, 민사소송 선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워반으로 고소를 하고 2개월 지나 노동청,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8/20일 종결 되었습니다 항고이유; 피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 했는데도 동등하게 처리 하지않은점 수사미진, 채증법칙 위반 있음 민사소송 ; 항고해도 되집어질까 의문이고 차라리 법정에서 다투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민사 총정구액 1.600만원(소액임) 이럴경우 어떤 결정이 나을까요ᆢ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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