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시 국유재산 변상금 면적과 절차 하자는 어떻게 다툴까?

Question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9.16일 확인

전화해서 물어보니 2016년부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 연락처부재 이유로 계속해서 송달불능 되었다고하네요

2011년 대부 계약  해지 때 31㎡ 였던 땅에 해지 후 불법주정차와 무단쓰레기투기를 막기위해 화분을 놓아두었는데 사전통지 없이 50㎡ 기준 3,529만 원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면적 감액과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싶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2016년부터 발송되던 통지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다가, 9월 16일에야 3,529만 원 독촉장으로 확인되셨는데 그 기준 면적이 실제 점유 상태와 맞지 않는 상황이니 지금 면적 산정과 송달 절차 두 가지를 함께 다퉈야 합니다.

현재 쟁점은 첫째, 50㎡라는 부과 면적이 타당한가. 둘째,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부과처분이 유효한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면적 산정은 실제 점유 범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11년 대부계약 해지 당시 면적은 31㎡였고, 이후 화분을 놓은 것은 불법주정차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상금은 실제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50㎡ 전체를 무단점유로 산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절차 하자는 부과처분의 효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복된 송달불능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 적법한 대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통지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부과라면 절차적 하자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만큼 일부 기간분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1㎡ 계약 해지 이후 화분만 놓아두신 상태에서 50㎡ 기준의 거액 독촉장을 받으셨다는 점은, 결국 면적 산정 근거와 송달 절차가 동시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두 지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산정 내역, 측량자료, 발송·반송 기록을 확보하시고, 화분의 위치와 크기를 사진으로 남겨 실제 점유 범위를 특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취소소송을 검토하되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정확한 처분일자와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받아보지 못한 고지가 3,529만 원 독촉장으로 돌아왔으니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첫 단추는 송달입니다. 반송만 반복됐다면 공단이 공고 요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을 갖췄는지, 공고를 하기는 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송달이 효력을 갖지 못했다면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사전통지 누락(같은 법 제21조)도 위법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확인하신 9월 16일부터 90일, 곧 12월 15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면적은 화분이 실제로 차지한 범위로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공유재산 변상금 사건에서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점유로 보고, 실제 무단점유면적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고지서나 사전통지서에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부과도 위법합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변상금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 연체료는 60개월을 넘겨 붙일 수 없어(같은 법 제73조 제1항) 기간별로 금액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체납 상태라 압류로 넘어갈 수 있으니(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지금은 공단에 발송·반송 기록과 공고 여부, 50㎡ 산출내역을 요청하시고, 화분 위치와 크기를 줄자와 함께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부과처분일과 부과 대상 기간,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알려주시면 시효로 빠질 기간과 제소 기한을 계산해 다툴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안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50㎡ 산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점유면적은 31㎡ 또는 화분 설치 부분에 한정된다는 주장
2016년 이후 사전통지 및 최종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폐문부재 후 공시송달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
다만 화분 설치 자체가 국유지의 일부를 사실상 관리·통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화분을 놓았으므로 변상금이 전혀 없다”는 방식보다는 50㎡ 전체 점유 부인, 실제 점유면적 특정, 사전통지·최종처분 송달자료 요구, 연도별 시효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담 신청이 필요하면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오래전 일로 갑자기 수천만 원의 독촉장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부과되지만, 점유 면적과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화분 몇 개를 둔 것을 50㎡ 전체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는 충분히 다툴 만한 쟁점입니다. 또한 변상금 징수권은 국유재산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기간분은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송달불능이 반복되었다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산정 내역, 측량자료, 송달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하시되 제기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도 무단점유 면적 산정을 다투는 사건을 다루며 측량자료 확보가 출발점이라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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