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경찰조사에서 사기 성립과 준비 자료를 확인하세요

Question

친구와의 금전 거래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던 중 생활비와 운영비가 부족하여 5월 30일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근무하는 업장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방식과 업장은 예전 업장에서 실행하던 내용이고 실제로는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115만 원씩 10주간 총 1,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후 친구와 협의해 10주 뒤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1년 뒤 반환한다는 취지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도 작성했습니다. 다만 공증 서류에는 투자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금전대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친구가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반환 요구가 계속되자 텔*** 계정을 만들어 돈을 관리하는 직원인 척하며 수금이나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했고, 반환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다시 약속한 날짜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사기로 고소한 뒤 사과 문자를 보내고 100만 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받은 금액은 1,000만 원, 현재까지 반환한 금액은 총 400만 원이며, 나머지는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차용 경위와 직원 사칭, 반환 지연이 사기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공증·지급 방식 변경·일부 반환·사과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전 준비할 자료와 진술 준비, 향후 변제 및 합의 방향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집중해서 볼 부분은 사칭이 아니라 차용 당시의 설명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나 사업의 실체를 속였는지로 판단됩니다. 업장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업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수익 구조로 변제를 약속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도 실제로 하지 않는 사업을 사업자금이라고 설명한 사안에서는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공증을 받아 두신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정이나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정은 차용 당시의 편취범의를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증 서류에 투자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금전대여로 적혀 있다면, 실제 합의 내용과 서면이 왜 다른지를 오히려 선생님이 설명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사칭해 반환을 미룬 부분은 차용 후의 사정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따로 만들어 다른 사람인 척했다는 경과는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쓰이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을 숨기거나 달리 설명하시면 사실이 드러날 때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식의 정리는 법적 평가여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면서 그 부분의 정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변제와 합의입니다. 400만원을 돌려놓으셨고 사과 문자와 송금 기록이 남아 있으니, 남은 600만원의 변제 계획을 날짜와 금액이 적힌 서면으로 만들어 조사 전에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갖추어지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기지만, 직원을 사칭한 경과가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과 직접 연락이 되는 관계이니 그 의사를 받는 일이 가장 실효가 큽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5월 30일 친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며 업장 운영 및 직원 대여금 회수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당시 그 업장이 실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방식은 주급형에서 10주 후 일괄로 변경했고, 문제 시 1년 내 반환 취지로 공증을 했으며 서류는 일반 금전대여 형태입니다. 7월 초 300만 원, 고소 후 100만 원을 반환했으나 이후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해 지연 사유를 거짓으로 말하며 변제기를 미뤘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사와 관계 악화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사기 성립은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그로 인한 교부, 그리고 그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핵심입니다. 처음 설명한 업장 및 수익 구조가 허위였던 점, 직원 사칭과 허위 지연 사유는 기망 및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 지급 방식 변경의 합의, 일부 변제와 사과는 적어도 변제 의사 및 분쟁의 민사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준비자료는 공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전부, 당시 자금사정 자료, 변제 시도 정황,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허위 부분을 인정하되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자료로 구조화하고, 합의는 잔액 변제 로드맵과 이행담보를 문서화하는 방향이 실무적입니다. 비용은 로톡 규정상 구체적 금액 안내가 어려워 상담 신청으로 범위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행 단독, 수사단계 대응, 공판 및 항소, 형사 후 민사까지 단계별로 위임 범위를 분리해 설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고지한 용도가 진실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과거 업장의 직원 대여 방식을 내세워 원금과 수익을 약속한 점은 용도 및 변제능력 기망에 해당하며,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해 허위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룬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작성해 둔 공증 서류와 지급 방식 협의 내역, 고소 전 300만 원과 고소 후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사정, 진심 어린 사과 문자는 애초부터 전액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 곤궁으로 변제가 지연된 측면을 소명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전에는 400만 원 송금확인증, 공증 서류, 친구와의 메시지 대화 일체를 시간순으로 편철해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과거 방식을 설명하다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직원을 사칭한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되,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아니라 실제 변제 의사를 가지고 일부를 지속 상환해 왔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향후 최우선 목표는 남은 600만 원에 대해 수사관을 통해 현실적인 분납 계획을 제시하고 정식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선처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동행, 사전 상담, 자료 검토 및 진술 준비를 포함한 단계별 선임 범위와 수임료 등 구체적인 금액 및 소송·합의 진행 비용에 대한 사항은 개별 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경찰 피의자 조사에 대응하기 막막하시거나 진술 대비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차용 당시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직원 대상 대여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용도와 변제 능력을 속인 '용도사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해 변제를 미룬 정황 역시 수사기관에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증 서류, 현재까지 400만 원을 변제한 금융 내역, 사과 메시지와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소명 자료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되 지속적인 변제 의지를 보여 합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진술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형사 재판 및 추후 민사까지의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진행 범위, 담당 기관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담 후 협의하여 책정됩니다.

본 사건은 초기 진술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허위 용도로 1천만 원을 차용한 뒤 4백만 원을 반환하신 상태입니다.
■ 차용 시 용도를 기망하고 직원을 사칭해 변제를 미뤄 사기죄로 피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조사 동행 및 형사 민사 절차 전반의 대응 방안과 수임 비용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사기죄는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차용 당시 용도를 속인 점과 직원을 사칭해 변제를 미룬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기망의 고의성을 높게 평가할 불리한 요소입니다.
■ 다만 차용증을 공증받은 점과 원금 중 4백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소명할 주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주요 쟁점은 사과 문자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도의적 표현을 넘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방어권 행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조사 전 해당 내역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 현재 기망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형사 처벌 위험이 존재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홀로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객관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글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세밀한 법률 조언을 위해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수임 범위와 동행에 따른 구체적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면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채 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에서 느끼실 압박감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의 존부와 이후 직원 사칭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차용 당시 편취 고의
재판부는 사기 성립 여부를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하지 않던 업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당시 재정 상태와 변제 계획의 구체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Ⅱ. 직원 사칭의 법적 평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한 직원 사칭과 반환 지연 행위를 차용 당시 기망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후 행위로 볼 것인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이 부분은 편취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Ⅲ. 공증·일부 반환의 의미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공증 작성과 300만 원 중도 송금, 사과 후 추가 반환은 변제 의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내용이 실제 약정과 다르게 기재된 경위도 함께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차용 당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②공증 서류 원본 및 변경된 지급 방식 관련 문자·메시지, ③직원 사칭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 최소화를 우선하실지, 조속한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를 우선하실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친구와의 금전 거래로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실 것이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운영 중이지 않은 업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이후 직원을 사칭하며 반환을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6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의견

사기죄는 처음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업장을 근거로 투자를 유도한 점, 직원을 사칭하며 반환을 지연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서류 작성, 300만 원 선지급, 사과 및 추가 송금, 합의 시도 등은 사기 고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공증 서류, 송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친구와의 협의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방향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잔여 금액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이 형사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 관련 문의는 로톡 규정상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1,000만 원을 차용하며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언급하여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신 행위는 차용금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타인을 사칭하여 반환을 지연시킨 정황도 처음부터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공증 서류에 투자 수익에 관한 내용 없이 일반적인 금전대여로 명시되어 있고 문제 발생 시 1년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기재된 점은 형사상 사기 범행이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의뢰인님께서 고소 전후로 총 4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부 변제 내역과 더불어 초기 지급 방식을 10주 뒤 일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상호 협의했던 점은 편취할 고의가 없었으며 단지 일시적인 자금 악화로 변제가 지연된 것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공증 서류를 제출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동시에 남은 600만 원에 대한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여 수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비록 직원을 허위로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사기죄 성립은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적인 반환 지연 행위가 곧바로 범행 고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부분을 철저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전, 지금 당장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사기 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업장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한 것,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한 것은 검찰이 고의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는 사기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공증 작성, 300만 원 중간 반환, 사과 문자와 추가 송금, 변제 의지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 정황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공증·일부 반환·사과의 법적 의미
공증은 금전대여 관계를 인정한 문서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일부 반환과 사과 문자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직원 사칭과 반환 지연이 반복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기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조사 전 준비 방향
공증 서류, 계좌이체 내역, 사과 문자,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 출석하시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동행 없이 조사에 응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5월 30일 1,000만원을 받을 당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한 미변제 외에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장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설명을 했고, 이후 직원을 사칭해 수금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한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원 사칭과 반복적인 변제기 연장은 사기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임의로 진술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공증을 작성한 사실, 처음 약정했던 지급방식을 변경한 경위, 친구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 300만원을 먼저 반환한 사실, 고소 이후에도 100만원을 추가 변제한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및 피해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자체가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1,000만원을 받은 당시의 계좌내역,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사업 및 자금 사용내역, 공증서류, 지급방식 변경 과정, 300만원·100만원 반환내역, 이후 변제 약속과 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칭 부분 역시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남은 피해금의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변제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곧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진술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차입 당시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업장 방식을 설명하며 돈을 받은 점, 이후 직원을 사칭해 거짓 상황을 꾸며댄 정황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결국 자금 수령 당시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공증서류가 일반 금전대여 형식이고 일부라도 400만 원을 갚았으며 사과 문자를 보낸 점은 편취 고의를 다투는 데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으로 직원 행세를 하며 거짓 사유를 꾸민 정황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해명하려다 시점별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굳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금 사용 내역과 변제 계획 등 자료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1897
https://www.lawtalk.co.kr/posts/167392 (대여금사기)
https://www.lawtalk.co.kr/posts/167545 (보험사기)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처음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설명한 투자·운용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사기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업장에서 직원들에게 대여해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한 점과 이후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해 변제를 미룬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지급방식 변경만으로 최초 기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실제 반환한 점, 공증을 작성한 경위, 당시 변제능력과 실제 자금사용처는 고의 판단과 양형에 중요합니다.

조사 전 계좌내역·공증서류·대화 전체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의 실질적인 변제와 합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친구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용도를 고지하여 자금을 융통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의심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됩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용도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 님께서 차용 당시 설명한 수익 모델이나 근무 상황이 실제와 달랐고 자금이 생활비와 운영비로 소비되었다면, 용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이후 텔레그램 계정으로 제3자를 사칭해 변제를 미룬 행위 역시 수사관의 시각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고 고의를 뒷받침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작성된 공증이 일반 금전소비대차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기망 행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00만 원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과 변제 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협의 내역, 잔여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는 전체 수사의 프레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므로,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불가피했던 자금 사정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 당시 객관적인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해 방어할 수 있는 부분과 책임져야 할 지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사안처럼 차용 경위와 사후 정황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고 수사기관의 압박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피의자 신문 이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실무적인 위험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사실관계라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던 업장의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받아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1,000만 원을 받은 점은 중요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직원인 것처럼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어 허위 사정을 설명하며 변제를 미룬 부분도 상당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2. 다만 공증을 작성하고 지급방법을 협의하여 변경한 점, 실제 4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변제의사와 피해회복 측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최초 대화, 실제 자금 사용처, 당시 재산·수입과 변제계획, 공증서와 반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가능하다면 남은 금액의 변제와 합의도 함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동행이나 형사·민사 전체 선임 비용은 사건기록과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사기죄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상대방을 속였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근무하지 않던 업장의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수익으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으므로, 금전 교부를 결정하게 한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상당합니다.

공증서 작성, 10주 후 일괄지급으로 변경한 합의 및 총 4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변제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서가 일반 금전대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초의 허위 설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별도의 직원을 사칭하며 수금 문제 등을 꾸며 반환을 미룬 행위는 차용 이후의 사정이지만, 수사기관이 최초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전에는 최초 금전 요청 및 투자 설명 전체 대화, 공증서, 지급방식 변경에 관한 대화,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반환 내역, 1,000만 원의 실제 사용처, 당시 재산·소득·채무 상황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 사칭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또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차용 당시의 계획과 이후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600만 원은 지킬 수 없는 날짜를 다시 약속하기보다 실제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처분과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검찰 수사, 1심 및 항소심, 민사소송은 통상 단계별로 선임 범위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기록의 분량과 합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 기망 때문에 돈이 교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상 실제로는 해당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마치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것처럼 설명했고, 이후 직원을 사칭해 허위 사정을 알린 부분까지 있어 사기 성립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순한 변제 지연이 아니라 처음 차용 경위 자체에 허위가 있었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다만 공증이 일반 금전대여 형식이고, 일부 변제가 실제 있었으며, 지급 방식 변경도 상호 협의된 점은 투자사기 단정에 다소 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 변제능력, 수익 구조의 실재 여부, 업장 근무 사실, 약정 변경 경위, 직원 사칭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직원 사칭과 반복된 변제 연기는 신빙성을 크게 해치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300만 원, 1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은 편취 고의 부인 자료로 일부 활용 가능하나, 사후 변제만으로 성립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가능성이 있고,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차용 당시 대화, 송금내역, 공증서류, 변제 약속 변경 내용, 실제 수입·지출 자료, 당시 생활비·운영비 사용처, 변제 시도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 설명과 직원 사칭은 부인보다 경위와 이유를 정리하되, 과장이나 추가 거짓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남은 600만 원에 대해 구체적 변제계획안을 마련하고 합의 시도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사건은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행만 의뢰하는 경우와 형사·민사까지 포함한 선임은 범위와 비용이 달라 개별 자료 검토 후 정확히 안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와 공증까지 하였지만 최초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달랐고 이후 직원까지 사칭하여 반환을 미룬 상황이라 사기죄로 처벌될지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실제로 하지 않던 사업·운영방식을 사실처럼 설명했다는 점은 사기 혐의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한 부분도 불리한 정황입니다. 반면 공증 작성, 지급방식 변경 합의, 400만 원 실제 변제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함께 검토할 자료입니다.

조사 전 당시 재산·수입, 자금사용처, 변제내역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추가 변제 및 합의를 적극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자료 검토와 진술 준비, 경찰조사 동행부터 형사·민사 단계별 선임 범위와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수익 구조가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 추후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를 지연시킨 점은 사기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특히 차용 목적이나 상환 재원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기망행위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②】 공증이나 일부 변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뒤바꿀 수는 없으나, 추후 양형 및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직원 사칭 등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여 신뢰를 잃기보다, 왜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경위와 당시의 실질적인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③】 조사 전 계좌 내역, 대화 전문, 공증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형사 절차 전반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기 혐의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자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허위 사실 고지와 직원 사칭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혐의를 방어하고 신속히 피해 변제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사기 혐의는 상당히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5월 30일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실제로 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원 대여를 통해 약정 수익을 지급할 계획·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었고, 반환 요구 뒤 직원인 척하며 수금 문제를 이유로 거짓말한 행위는 차용 당시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공증, 지급방식 변경, 400만 원 반환과 사과는 변제 노력으로 유리하지만 사기 성립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공증서가 일반 금전대여로 작성된 점도 민사 채무를 뒷받침할 뿐입니다.

조사 전에는 돈을 받은 경위부터 300만 원·100만 원 반환 경위, 실제 자금 사용처, 당시 재산·수입·채무와 변제 가능성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계좌내역·대화·공증 원본·송금증만 제출하고, 없었던 업장 운영이나 직원 대여 자료를 사후에 만들거나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직원 사칭은 인정하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추가 기망 목적이었는지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액 600만 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변제하고, 현실적인 분할변제안을 제시해 처벌불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동행만, 경찰·검찰 단계, 1심 공판, 민사소송·강제집행은 각각 별도 업무이므로 선임계약서에 사전기록 검토, 의견서, 조사 동석 횟수, 합의대행, 재판 출석, 민사 답변서·기일 대응이 포함되는지와 부가세·실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비용은 사건기록, 피해액, 자백 여부, 합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 사칭까지 있는 사안이므로 단순 동행보다 사전 진술정리와 합의·양형 의견서까지 포함한 형사 대응을 우선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개인간 금전거래를 둘러싼 사기 사건을 다수 접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업장을 근거로 대여·수익 구조를 설명하신 부분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고, 이후 텔레그램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거짓 사유로 반환을 지연시킨 정황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해 변제 의무를 명확히 한 점, 초기 지급 계획을 실제로 일부 이행하려 한 점, 고소 이후에도 사과와 함께 일부 금액을 반환하신 점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공증서류에 투자 관련 내용 없이 일반 금전대여로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애초 설명하신 대여·수익 구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공증서류, 송금·반환 내역, 텔레그램을 포함한 대화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고, 차용 당시 실제 계획했던 자금 운용 방식과 지급 방식 변경 경위, 반환이 지연된 구체적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진술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아울러 추가 변제나 합의 진행 여부는 이후 처분 단계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진행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별 대응 범위와 준비 방향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수임비용은 로톡 정책상 로톡으로 남겨드릴 수 없고 유선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로톡 답변에 AI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으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업장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받아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한 부분은 상당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하여 반환을 미룬 행위 역시 최초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작성하고 지급방식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 점, 300만원을 먼저 반환하였고 고소 후 추가로 1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변제의사 및 향후 처분수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2. 경찰조사 대응에 대하여 조사 전 1,000만원을 받을 당시의 재산·수입상태와 실제 사용처, 당시 변제자금 마련계획, 공증서, 지급방식 변경 대화, 400만원 변제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최초부터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조사동행만 의뢰하는 경우와 경찰·검찰·재판 및 민사까지 포함하는 경우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정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잔액을 추가 변제하면서 합의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처음 1,000만원을 받을 당시 설명한 투자·운영 방식이 실제와 달랐고, 이후 직원인 것처럼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어 변제를 미룬 사실까지 있다면 사기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와 공증 등은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30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친구를 속여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업장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겠다고 설명했다면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후 직원 사칭은 차용 후 행위이지만 최초 기망의 고의를 추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운용방법·수익구조를 설명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공증, 지급방식 변경 합의, 400만원 실제 반환은 유리한 자료지만 허위 설명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대응 방법

5월 30일 전후 대화, 공증서류, 10주 후 일괄지급으로 변경한 대화, 300만원·100만원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직원 사칭은 부인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600만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변제를 계속하고 합의·처벌불원도 추진하세요.

❗ 주의할 점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동행만 맡길 경우에도 사전상담·자료검토·진술준비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검찰·1심, 항소심, 민사소송은 통상 선임범위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각 단계와 추가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사기 혐의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1,000만원을 받을 당시 실제로는 해당 업장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면, 금전을 받게 한 핵심 설명이 허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부터 그 방식으로 운용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공증이나 10주 뒤 일괄지급으로 변경한 사실은 채무의 존재와 변제약정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최초 금전을 받을 당시의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후 텔레그램에서 제3자인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를 미룬 행동은 최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 4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은 피해회복 및 처분·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조사에서는 직원 사칭 사실을 숨기거나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5월 30일 당시 1,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보유재산·수입과 변제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서류, 최초 대화 전체, 지급방식 변경 대화, 300만원·100만원 반환내역, 실제 자금 사용내역과 당시 경제상황을 준비하십시오.

4.

남은 600만원을 실제로 변제하고 합의할 수 있다면 중요한 대응입니다. 다만 불가능한 변제일을 다시 약속하거나 허위 사정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전상담·자료검토·진술준비·경찰동행만 맡는 방식과 경찰·검찰까지, 1심까지, 민사까지 맡는 방식으로 계약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설명과 직원 사칭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어 단순 조사동행만 결정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전체 대화와 자금흐름을 검토받고, 형사사건을 우선 선임한 뒤 민사는 실제 청구가 들어오면 별도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건은 사기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대여해 이자를 받아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한 부분은 중요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허위로 설명해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사기죄는 1,000만원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실제 변제자금이나 수입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400만원을 반환한 사실과 공증, 지급방식 변경 합의도 유리한 자료지만 이것만으로 최초 기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인 척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어 허위 설명을 한 부분도 수사기관이 최초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계좌거래내역, 당시 재산·수입자료, 공증서류, 300만원 반환자료, 지급방식 변경 대화, 추가 100만원 변제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남은 600만원을 최대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혐의 항변이 가능한 부분은 민사채무불이행은 별론으로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라는 점을 반드시 항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법리적 항변이 필요한 사안인 바 경찰 조사 만이라도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사기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민사 사안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로톡 정책 상 선임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ㅤ경찰 조사를 앞두고 많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실 텐데, 지금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방어 방향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빌린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직원을 사칭해 갚는 날을 미룬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기 쉬운 정황이 맞습니다.

ㅤ사기 성립 여부는 돈을 건네받은 5월 30일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공증 문서에 일반 금전소비대차로 적혀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눈 대화나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용도가 달랐음을 입증하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작업장의 실제 수익과 잔고, 다른 채무 내역을 대조해 당시에 정말로 변제할 자력과 계획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ㅤ직원을 사칭해 시간을 끈 행동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돈을 빌린 이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차용 당시의 고의와 분리해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을 함께 협의해 바꾼 점, 어려운 중에도 400만 원을 일부 돌려준 점, 사과를 전한 사정은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ㅤ조사 전에는 5월 30일 전후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화 원본, 송금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두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억지로 꾸며내면 진술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인정할 내용과 법적으로 소명할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ㅤ변호사 선임 비용은 구체적인 절차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은 통상 사실관계 검토와 진술 대비, 조사 참여가 함께 진행되며, 이후 검찰 송치나 정식 재판, 민사소송까지는 사건 진행 경과와 합의 여부에 맞춰 단계별로 범위를 정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기는 차용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돈을 빌리고 지급이 늦어지는 사정으로 사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증을 했다는 사정이 마찬가지로 사기 성립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우선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의 경우 조사 참여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방향과 사건 진행, 의견서 작성 등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다수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조민성 변호사 · Answer

고소장이 접수되고 조사 일정까지 잡히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사기죄가 그대로 성립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사기죄의 승부처는 돈을 받은 시점의 사정입니다
사기죄는 결과적으로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금원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차용 당시의 자금 상황과 이후의 사정 변경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남아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공증과 일부 반환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이 결과를 가릅니다
공증 서류가 금전대여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지급 방식이 협의로 변경된 점, 일부 금액이 실제로 반환된 점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느 쪽 의미로 수사기관에 전달되느냐는 첫 진술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３.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금원을 받을 당시의 자금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어디까지 복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료와 진술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입니다. 이는 계좌내역과 공증 서류를 직접 보고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단계부터 재판, 그 이후의 민사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동행만 맡기시는 경우와 형사·민사 전체를 맡기시는 경우의 단계별 범위와 비용은 자료를 본 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 전에 차용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처, 변제 약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송금받았다면 형법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 사칭과 허위 해명은 고소 이후의 사정이라도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증서의 형식보다 실제 합의 내용과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공증서, 대화 내용, 지급 방식 변경 경위,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반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변명보다 사실관계를 구분해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조사 동행과 형사 절차 대응 범위를 단계별로 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경찰 출석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동행만 진행할지, 수사와 재판 대응을 포함할지, 형사사건 이후 민사 대응까지 맡길지는 현재 자료와 변제 및 합의 상황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전을 받을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업장에서 이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부분, 반환이 지체되자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사칭하여 상황을 꾸며낸 부분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증서류 작성, 지급방식을 협의하여 변경한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실, 고소 이후 사과와 추가 변제를 한 점은 변제 의사와 이행 노력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 자금 사용 내역, 공증서류, 문자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반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 관련 사항은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