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결제와 계약해지, 개인카드 대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비용 반환 청구 가능성 회사 측의 업무 지시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했고, 추후 환급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정당하게 상환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제 당시 이사의 지시 내용과 환급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입증 자료 준비 결제 당시의 대화 내역, 회사로부터 받은 안내 메시지, 동료들의 진술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일방적 계약 해지 논리와는 별개로 이미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계약 해지 사유를 이유로 정당한 비용 지출분과 노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회사가 보수 지급을 거절하며 손해배상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판단 영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기망 행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