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보증금 수령 변경, 보증금 전액 지급 절차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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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보증금 수령 변경, 보증금 전액 지급 절차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원래 보증금 반환금은 형제인 A와 B가 반씩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A와 B가 합의하여, 최종적으로는 A가 보증금 반환금을 전액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판결 이후에 A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거나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집주인과 협의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집주인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직접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인 집주인에게 합의서를 전달하면 A가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합의서의 내용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 할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판결 전 재산분할협의서를 썼고 이미 판결문도 A와B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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