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으셨는데 계정까지 정지되어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삭제나 접속차단을 심의하는 기관이어서, 민원이 원칙적으로 경찰로 이관되지 않고 개인 간 형사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음란 사진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돈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면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시면 직접 경찰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계정 정지는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약관 문제라 방심위가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화 내역과 사진, 금전 요구 메시지를 캡처해 보관하시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정지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경위를 설명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 접수 자료를 함께 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음란물 전송 피해를 고소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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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